* 6.26 발표문 전문입니다.

<전부개정된 장사법 토론회>

추모문화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

- 추모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을 기대하며

일시: 2008년 6월 26일(오후15:00～18:00)

장소: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

주최: 경기개발연구원, 희망제작소, 한국입법학회

순서

Ⅰ. 개회 및 인사말 (15:00~15:10)

1. 최대권(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장)

2.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장)

3.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Ⅱ. 발제 및 토론 (15:10~17:00)

발 제 전기성(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토 론 이상인(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장)

이근홍(경기도 복지건강국장)

안우환(을지대 교수)

김희연(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Ⅲ. 휴식 (17:00~17:10)

Ⅳ. 종합토론 (17:10~18:00)

Ⅴ. 폐회 (18:00)

목 차

Ⅰ. 논의의 필요성	3

1. ‘소파 방정환’ 선생의 묘를 어린이 공원에 모실 수 있을까.	3

2. 주체성 상실한 ‘장사법’, 혐오성 부추기고 갈등 발생의 원인	3

3. 추모법률은 추모문화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법률로	4

4. 구청 건물에 화장로 설치할 각오로 법령 개혁해야	4

Ⅱ. ‘장사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특성	5

Ⅲ. ‘장사법’의 사항별 분석	8

1. 분석의 전제와 이해	8

2. ‘장사법’의 특수성 분석	10

3. ‘장사법’ 규정의 혐오성 분석	14

4. 법령 규정의 입법기술상 문제	18

5. 장사시설 설치의 사무 배분규정	20

6. 시민, 종교단체와의 공조	24

7. 추모문화 시설의 종류별 검토	25

Ⅳ.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	37

1. 공원묘지 재개발 ·정비	37

2. ‘산골’ 제도	37

3. 장례식장의 인허가 문제	37

4. 장례 지도사 제도의 도입	37

5. 민간 업자의 협의체 구성	37

6. 개인소유 토지를 묘지로 사용하는 관행의 제한문제	38

7. 홍보제도의 강화 규정	38

8. 기 타 -상조회사를 법률로 규정하는 문제	38

Ⅴ. 결론 및 개선 방안	38

<부록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경위	40

<부록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혁	43

<부록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8.5.26. 시행)	45

<부록 4>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56

<부록 5>  추모문화시설 관련 사진	58

Ⅰ. 논의의 필요성

1. ‘소파 방정환’ 선생의 묘를 어린이 공원에 모실 수 있을까.

생전에 어린이를 극진히 사랑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의 묘는 망우리 공원묘지에 있다. 그런데 망우리 공원묘지안에 있는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를 원할 경우 금년 말까지 신청하면 80만원의 보조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정환 선생의 묘를 어린이공원으로 이장하거나 화장을 한 후, 유골을 다른 유품과 함께 공원안의 기념관에 모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어린이들에게 던지면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가.

이 짧은 질문은 우리의 추모제도와 의식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러나 법령을 보면 이것이 문화국인 대한민국인가라는 의문이 갈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사법’)에 따르면 어린이 대공원으로 이장하거나 화장한 유골분을 공원 내 기념관에 모시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추모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전제하에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근처 주민들이 묘지가 들어서면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교육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반대를 할 지 모른다.

2. 주체성 상실한 ‘장사법’, 혐오성 부추기고 갈등 발생의 원인

‘장사법’은 시신이나 유골은 지하에 매장하며, 일단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확신이 있어도 불법 매립된 폐기물처럼 다시 파서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법령은「폐기물관리법」과 같이 합리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정하거나, 산림청이 자연장 사업에 참여하여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국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모시설은 추모문화정신과 관습, 종교적 의식을 함께 다루는 특별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장사법’은 추모시설의 설치지역에 관한 규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에 정한 건축물의 종류의 분류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별표가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내용인지 객관적으로 논의된 적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별표] 규정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장사법’을 비롯한 추모시설에 관련한 법률 대부분이 혐오성을 부추기고 있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인구집중과 주택의 자산화 현상, 그리고 주민이 싫어하는 정책개발은 기피하고 안이한 정책과 법령을 제정한 것이 원인이다. 예를 들어 추모법령 제정에서 입법의 초기단계부터 추모시설을 혐오시설로 분류하고 그런 맥락을 이어감으로써 주민들의 혐오의식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데 일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제정되고 시행된「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과「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의 명칭과 입법목적, 장사시설의 설치제한 규정 등은 마치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고 대표적인 ‘갈등 조장법’이라는 오해를 받게 하는 정도이다.

3. 추모법률은 추모문화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법률로

추모(追慕) 제도는 이미 세상을 떠난 선인들을 추모하고 가르침과 유덕을 이어받고 발전시키며 추모정신을 함양하는 제도이다. 추모정신이 제대로 자리잡은 사회는 구성원간의 화합이 가능하여 안정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회는 갈등과 분열, 극렬하고 비도덕적 상황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바로 우리의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대학의 캠퍼스 구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장기간 교직에 봉직하다 세상을 떠난 교수들의 유골이 그곳에 안치되고 후학과 제자들이 고인을 수시로 방문하여 살아 있을 때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보스턴시 서쪽의 뉴톤시 공원묘지는 고급주택지와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고 유족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고인과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사쿠라엔 화장장은 초등학교 어린이의 소풍코스로 활용되어 인성교육의 실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리치몬드 대학 구내의 납골당. 부록 .의 사진 참조.

정홍철. 국정넷포터. 국정브리핑 2005.3.3. 국정브리핑 2005.3.3.

4. 구청 건물에 화장로 설치할 각오로 법령 개혁해야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제1의 기능과 책임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시행가능한 법률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하여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추모시설의 혐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청건물에 소규모 화장로를 설치하게 한다는 개혁적 입법이 필요하다. 방정환 선생의 묘는 어린이공원으로 이전하고 어린이날 행사 때 어린이들이 참배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 글은 이런 문제점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문제제기를 통해 앞으로 추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토론이 각 단체와 기관에서 이어지기를 바라며,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 법령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장사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특성

1. ‘전부개정’의 의미

2008.5.26 실시된 ‘개정 장사법’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정 장사법’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모두 수용하여 해결한  ‘전문개정’이 아니라 정부의 법령정비차원에서 다른 62개 법률과 함께 정비한 ‘전부(全部) 개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달 전 2008.5.26부터 시행된 ‘장사법’은 종전의‘전문개정’의 용어 대신 ‘전부 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법률이다. ‘전부개정’의 의미는 2005.7.1. 국회와 법제처의 협약으로, 법률문장의 한글 쓰기,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률 문장으로 바꾸는 과업에 따른 것으로 실질내용은 ‘일부개정’ 수준이지만 모든 문장을 쉽게 고친다는 뜻에서 그동안 입법용어로 사용한 전문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구체적인 자료는 부록 참조.

즉 그동안 문제된 법률의 명칭과 입법목적, 추모시설의 설치제한 등에서 혐오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부분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추모시설의 명칭 등 일부규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추모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소송사건이 제기되고 있고, 3년 전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설치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하남시간의 광역화장장 설치로 인한 갈등이 벌어진바 있고 자연장, 수목장에 전제되는 ‘산골(散骨)’ 제도의 구체화, 공원묘지의 재개발·재정비, 장례식장의 허가사항 등의 문제점이 전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 ‘장사법’의 특성

‘장사법’은 속성상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법률을 제정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장사법’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장사법’은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에 자리를 양보한 법률이다.

위에서 언급한 추모제도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인 ‘장사법’은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등 최소한 20개 이상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추모시설의 설치지역을 확인하고 설치를 위한 절차는 1차로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다음 문화재 보호법 등 20개 이상의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추모시설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에 28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중 추모시설은 다음 <표-1>와 같이 4개에 포함돼 있다.

<표-1>  추모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 관련)

분류번호	분류제목	시설 내용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 종교집회장
6	종교시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되는 납골당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 다. 묘지와 자연장지 에 부수되는 건축물
28	장례식장	-

문제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의 내용이 대부분 추모시설을 혐오시설로 본다는 전제하에 규정된 법률과 [별표]이고, ‘장사법’에 비해 내용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들 규정이 추모정신에 맞는 내용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추모시설의 설치는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사법’뿐 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의 규정을 추모정신에 맞게 정비해야 되는 한계성이 있다.

2)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경합시키고 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사무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기준법인「지방자치법」과「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이 원칙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장사법’은 국가의 책임(법제4조)과 수급계획(제5조), 국가의 자연장지 조성사업의 참여(제13조③)를 규정하면서도 장사시설 설치사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다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이 이러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와 서초구, 경기도지사와 하남시장의 갈등사례는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공동사무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법 제10조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5호]<한시법:2013.6.1>

제6조(사무배분 원칙)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3) 법규범으로 정할 수 있는 한계가 모호한 분야가 많다.

추모제도의 핵심은 시신과 골분을 지하에 매장하는 방법에 있다. 즉 새로 도입한 자연장은 수목과 화초, 잔디 등의 지하에 매장을 하는 방법인데 일단 매장을 한 후에는 매장이 법에 위반된다고 확신을 하더라도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거하기 하기 위해 발굴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법 제9조와 영 제7조는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을 매장하기 위해서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깊이로 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 50센티미터에 묻었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묘를 발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골분을 흙에 섞어 지하 30센티미터 이하에 묻어야 하고(영 제8조), 생전 시 심박조율기를 몸안에 장치한 자가 사망했을 때, 그 기구를 제거하고 화장해야 한다고(영 제7조 2호, 나) 규정하고 있지만 시신을 절개하여 기구를 제거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비해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실제로 그 이행은 가능하다. 그러나  시신이나 유골의 매장이 법에 위반했다고 시신을 발굴하는 것은 법 집행 이전에 관습과 실효성, 위험부담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률에 이러한 규정이 있어도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적절한가의 검토도 필요하다.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89호], 시행일 2008.8.4,

4) 관습, 종교의식 등 법제화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다.

추모시설의 혐오의식과는 달리 장례제도에 관한 우리의 전통문화와 종교의식은 매우 엄격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유족이 받는 부담은 매우 크다. 종교의식은  각 종교마다 다르고 내부적으로 규범화되어 있지만, 비종교인의 경우에는 전래된 고유의 풍습이 있고 그 풍습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풍습과 관습을 일괄하여 법령에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으며 그렇다고 무한정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폐지된「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건전가정의례준칙」등에 상례(喪禮)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정 내용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장사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는 다르다.

5) 법 규범보다 자율적 시행을 권고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유족이 갖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법준수 의식보다

강하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장례의식을 진행하는 지관(地官)의 말과 유족의 의사가 법 규정보다 우선하게 되며,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도 오히려 더 철저히 지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법령은 유족 스스로 추모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입법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Ⅲ. ‘장사법’의 사항별 분석

1. 분석의 전제와 이해

1) ‘장사법’의 기본 이념은 추모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두어야

사람은 사는 동안 호적과 주민등록을 하고 살아간다. 죽으면 주민등록, 호적은 말소되고 제적등본과 묘적부(墓籍簿) 등에 기록되는 것이 전부다. 죽음은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승천(昇天), 소천(昭天), 열반(涅槃)에 도달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산 사람들의 정서순화와 평화를 위해 이해되기도 한다. 죽은 자들의 덕망과 공적을 추모하는 정서가 많을수록 그 사회는 안정되고 문화국가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장사법’은 죽은 사람으로부터 산 사람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추모문화 함양은 법률규정에서부터 실종되고 있다.

2) 「헌법」과 「형법」」「저작권법」규정의 정신

죽음은 혐오스럽고, 추모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반인륜적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제159조(사체 등의 汚辱), 제160조 (분묘의 발굴), 제161조(사체 등의 領得)과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규정은 고인의 유체와 명예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정신은죽은 자에게도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저작자가 죽은 후에도 재산상의 이익과 명예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규정이 다.

이에 관해서는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5. 245쪽. 김철수, 허영 등 대부분 헌법교과서에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긍정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 자에 대한 주거정책이 헌법사항이라면 산 자들을 위해 공헌한 분들을 위한 예우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한 ‘존재 공간’을 마련하고 추모에 관한 사항을 헌법, 또는 추모문화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일본 ‘장사법’의 영향

현행 ‘장사법’의 입법배경은 조선총독부령인「墓地,火葬場,埋葬및火葬取締規則」과 1961년 제정된「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그리고 일본 ‘장사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에도(江戶) 통치시대에 불교가 국교취급을 받아왔고, 화장의식이 불교식 장례의식으로 일반화되었다. 에도체제가 붕괴되고 근대통일국가인 메이지(明治) 신정권이 수립되자 신도(神道)를 새로운 국가이념으로 삼으려는 신진 관료들은 불교를 압박하고 배척하기 위해 불교식 화장과 장례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케다 이타루(武田 至) ‘일본의 화장문화와 화장장 건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초청 특별강연 자료. 2007 5. 22. 12-13쪽.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최초 법규는 타이쇼 포고령(太正官 布告令-明治 6년-1873년 7월18일)에 의해 화장제를 전면 금지한 규정이다. 2년 후 메이지 8년, 5월23일 화장금지를 철회하는 조치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콜레라 전염병의 유행으로「전염병 예방규칙」(明治 13년 포고 제34호)이 제정되었고, 메이지 17년(1884년)에는「묘지및매장단속규칙」이 행정명령으로 공포되었다. 그 후,

「전염병 예방규칙」은「전염예방법」으로 격상되고(메이지 30년) 쇼와(昭和) 23년(1948년)에 지금 시행중인「묘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1948.5.31. 법률제28호)

이르렀다.

이상의 과정을 보면 화장은 처음에는 불교의식으로 유행하다가 정치적 목적으로 규제되었고, 그 후에는 전염병으로 인해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인식됐다. 그러나「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화장은 시체처리가 아닌 매장을 명확하게 하는 장송(葬送) 방법으로 취급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장사법’의 특수성 분석

1) ‘장사법’의 특별법적 성격

‘장사법’은 죽은 자의 사후처리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률로 추모분야에 관한 한, 다른 일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사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시행이 가능한 법률이다. 추모문화와 정신을 국가행정차원에서 특별히 대우 할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추모시설의 혐오성이 다른 공익시설 설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제정해야 한다.

반대로 마을회관과 같이 일반시설을 설치하는 정도로 판단하고 규정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장사법’은 규율대상이 주민생활에 연장되는 시설이면서도 혐오시설임을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성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제정함으로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며 이는 추모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같은 이유로 안이하게 입법을 추진한 결과로 보며 바로 지금의 ‘장사법’은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는 법률이라고 하겠다.

2) 주체성 상실한 ‘장사법’

‘장사법’이 시행력(施行力)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혐오성 극복을 위한 특성을 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장사법’의 핵심은 장사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장사법’은 설치장소 사항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추모시설을 설치하려면 ‘장사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장사법’은 추모시설 설치의 핵심사항을 결정하는 규정을 ‘장사법’이 아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등 20개 이상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향은 개정 전이나 개정 후 법률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다른 법률은 ‘장사법’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묘지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수도법」

③「문화재보호법」규정과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위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규정에 따라 다시「하천법」과「군사시설보호법」등 17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법령에 직접 규정하지 않은「학교보건법」등 개별법에서 독자적으로 추모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어 최소한 20여개 법령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2호]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개정 2007.12.14>)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① ‘장사법’에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2> 장사법령에 규정된 추모시설 설치제한 규정

법 률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문화재보호법」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행령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4개 수계법률 나.「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제49조와「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43조, 제4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종림등,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군사시설보호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과「군사기밀보호법」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별표]로 열거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표-1> 내용 참조.

③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용도지역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은 [별표 2~별표 28]에 열거하고 있으며 화장장, 장례식장, 자연장이 포함된 [별표]를 예로 들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  용도지역 별 설치 가능 시설 비교표

별표번호	지역 구역명	화장장	장례식장	자연장	설치가능시설 중 예
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초·중·고
3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초·중·고
4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고압가스충전·저장소
5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교정·군사시설
6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발전시설
7	준 주거지역	×	○	×	교정·군사시설/장례식장
8	중심상업지역	×	○	×	교정·군사시설/장례식장
9	일반상업지역	×	×	×	교도소 감화원
10	근린상업지역	×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	유통상업지역	×	○	×	교정·군사시설/장례식장
12	전용공업지역	×	×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일반공업지역	×	○	×	교정·군사시설/장례식장
14	준 공업지역	×	×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보전녹지지역	○	○	○
16	생산녹지지역	○	○	○
17	자연녹지지역	○	○	○
18	보전관리지역	○	○	○
19	생산관리지역	○	○	○
20	계획관리지역	○	○	○
21	농림지역	○	○	○
22	자연환경보전지역	○	×	○	군사시설
23	자연취락지구	×	×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4	시가화조정구역	×	×	×	畜舍
26	수산자원보호구역	×	○	○
27	관리지역	○	○	○

④ 추모시설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도시기반시설의 결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① 에 정한 도시기반시설이다.

6. 보건위생시설: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도시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24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26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30조(도기관리계획의 결정)

⑤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추모관련시설: 제7장 제1절 화장장(제136조-138조)

제2절 공동묘지(제139조-141조)

제3절 납골시설(제142조-144조)

제4절 장례식장(제145조-147조)

⑥ ‘장례식장’의 신고 규정, ‘장사법’에는 없고 의료법에 규정

3)  평가 의견

(1) ‘장사법’의 주체성이 철저히 배제되고 중요한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규정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모시설 제도의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인지 의문이 가는 규정이다.

(2) 추모문화의 진흥과 추모시설의 원만한 설치를 위해서는 추모관련법의 지위를 특별법적 지위로 개편해야 한다.

-‘장사법’에 시설설치와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다른 법률의 적용을 가급적 배     제하는 특별법적 규정을 둔다.

-불가피한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규정을 의제하는 규정을 둔다.

3. ‘장사법’ 의 혐오성 규정 분석

1) 법률의 명칭 ⇒가칭「추모문화진흥 및 장례 등에 관한 법률」

모든 법규는 명칭이 있으며, 이를 제명(題名)이라고 한다. 제명은 법규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제명만 보면 그 법규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면 제명도 심사의 대상이며 제명을 개정하는 것도 법률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2007.4.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부 개정안’으로 결정하면서도 제명을 그대로 둔 것은 실제로는 ‘전부개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장사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법률로 죽음과 시신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법률이다. 사람은 살아서는 주택에서 거주하지만 생을 마친 후에는 묘지나 납골당 등 새로운 존재공간인 추모시설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따라서 추모시설은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지차단체가 주택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해야 하는 시설이다. 고인이 된 후 호적과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묘적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록물인 가칭 ‘승화부(昇華簿)’를 만들어 고인의 업적과 사후의 위치 등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도록 관리·운영하는 것이 정도다. 이점에서 추모정신 함양의 법률취지를 살리기 위해 명칭도 가칭「추모문화 진흥 및 장례에 관한 법률」로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 국민을 향한 홍보도 가능하고, 지금과 같은 갈등해소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기성 ‘추모문화시설 설치와 자치단체의 책임’ 자치발전. 2006.12월호.104쪽.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 ‘목적’ 규정 : 추모 정서를 훼손하고 있다.

대부분 법령은 그 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밝혀 국민이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법령의 조문해석의 지침을 주기 위해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둔다. 1961년 제정된「埋葬等및墓地等에關한法律」제1조(목적)는 ‘本法은 埋葬, 火葬 및 改葬과 墓地, 火葬場 및 納骨堂의 施設과 管理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 후, 1968년 전문개정에서 ‘保健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公共福利의 增進에 寄與함’을 추가하고, 1981년 일부개정을 하면서  ‘國土의 效率的인 利用’ 규정을 추가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현행법과 전부개정법안 제4조(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치 묘지가 국토 잠식의 주범이며, 묘지를 줄이는 것만이 국토의 훼손과 잠식을 방지하는 유일의 방안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즉, ‘장사법’은 오로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데 불과한 법률이라는 것이다. 이는 ‘장사법’이 추구하는 추모정신을 훼손하는 규정이다.

앞의 일본의 법률 제1조에는 ‘國民の宗敎的感情に適合し’의 규정이 포함되고 있다.

서울시 수유동의 4.19 묘지와 광주광역시의 5.18 묘역 인근 묘역이 혐오시설이라는 주장이 없고 오히려 성지(聖地)로 인식되는 것은 국민의 인식문제라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5천년 역사를 이어오며 ‘동방예의지국’으로 자부하는 나라라면 추모정신을 기리는 것이 제1의 목표이고, 국토훼손 방지나 보건위생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규정하면 된다.  묘지증가로 국토가 훼손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입법의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규정이라는 뜻이다. 장사법의 목적규정이 변화된 내용을 보면 <표-4>와 같다.

<표-4>‘장사법’ 목적 규정의 변천

연도별	제1조(목적) 규정	추가내용
1961년	本法은 埋葬, 火葬 및 改葬과 墓地, 火葬場 및 納骨堂의 施設과 管理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1968년	이 法은 埋葬·火葬 및 改葬과 墓地·火葬場 및 納骨堂의 施設과 管理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保健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公共福利의 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保健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公共福利의 增進에 寄與함
1981년 이 후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3) 혐오성을 부추기는 내용

사망의 원인은 사고와 노령 등 질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고, 사망 후 신속하게 냉동 처리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제대로 처리하면 위생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가장 중요한 추모정서가 보건위생 문제에 밀려 천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에 정한 혐오성 용어와 내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용어의 정의 :

• 시신(屍身)을 시체(屍體)로

• 화장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장사법’은 추모분야 법률로 추모정서를 지키는 법률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혐오성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면 법 제2조(정의)에서 ‘화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제목은 오래전부터 ’시체 매장 화장 신고서‘에 시체로 되어 있다. 자기 가족의 ‘시신’을 ‘시체’의 의미로 생각하지 못한 유족들로서는 왜 ‘시신’이지 ‘시체’냐! 라며 갈등이 시작하게 된다. 현대식 화장은 시신을 800℃ 이상 고열로 기화(氣化)시키므로 연기와 냄새, 분진, 소음이 나지 않는 무공해 방식인데도 서식에서 시체라는 용어를 비판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시체’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별한 필요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다.

전부 개정법보다 2년 전에 제정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종전의「국립묘지령」에서 쓴 ‘시체’ 용어를 고쳐 ‘시신’으로 쓰고 있다. 극히 쉬운 일인데도 고치지 않아 혐오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고인의 존엄성과 유가족의 감정을 고려해서라도 ‘시체’ 용어는 ‘시신’으로 바꿔야 한다.

종전의 「국립묘지령」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5.7.29 법률 7649호)

1965.3.30 종전의 軍基地令을 페지하고 새로 「국립묘지령」을 제정하였다.

(2) 시설의 분류방법 규정

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6. 보건위생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②「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7장 보건위생시설

제1절 화장장, 제2절 공동묘지 제3절 납골시설 제4절 장례식장 제5절 도축장

제6장 종합의료시설

(3) ‘설치가능 지역’이 아닌 ‘설치 제한지역’으로 표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혐오성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4) 묘지 등의 붕괴·침수 시 피해 주체를 산 사람으로 규정

묘지 등의 붕괴·침수 시 피해를 입는 주체를 고인의 유해가 아니라 산 사람의 ‘보건위생상 위해’로 규정하여 도덕감을 상실하고 혐오감을 부추기고 있다.

(5) 대한민국 법전은 ‘공중위생’ 사항으로 분류

‘대한민국 법전’에서 ‘장사법’은 제36편 보건․의사. 제2장 보건. 제2절 공중위생 항목에 포함돼 있다. 법전의 분류조차 보건․위생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이다.

4. 법령 규정의 입법기술상 문제 (시행가능성)

1) 법령 규정이 모호하여 시행이 의문시되는 경우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제1의 기능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규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은 적법성, 정당성, 합리성, 경제성, 민주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입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규를 공급하면 이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국정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추모시설의 핵심조항인 설치제한 규정은 매우 중요한데도 입법기술상 불합리한 규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5> 법 ·령의 설치제한 규정 중 국토계획법 규정

법률 규정	시행령 규정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법 제17조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용도의 구분) 4호에 다음 3개로 분류하고 있다.

가. 보전녹지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즉 법 제17조 1호는 위 3개의 녹지지역 중 어느 지역인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첫째, 법 제17조 1호에서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는 화장장과 자연장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가능한데도 ‘장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다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규정인가이다.

둘째,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녹지지역뿐 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제한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여 법령규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셋째, 법 제17조 제4호에서“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한 데 따른 대통령령을 11개로 열거하면서 제1호에,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라고 일단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에서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제17조 제1호와 같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2000.1.12.「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하면서 종전의 방법을 그대로 이어오는 것으로, 법리상 연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 ‘장사법’ 내용 중 대표적인 미흡한 규정으로 주체성 배제와 함께 시급히 정비돼야 할 대상이다.

2) 근거 없이 규정한 시행령 규정의 효력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국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고적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관계로 강행규정을 두지 않고 권고 규정만을 둔,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하기는 하나 시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3) 규정의 누락

‘장사법’ 제38조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상당부분 공동사무로 규정한 것과 위임규정의 누락은 자칫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장사시설 설치의 사무 배분규정

1) ‘장사법’은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사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1) 국가의 사무

•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법 제4조)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5조①)

-중장기계획은 국토 이용의 경우, 일단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하고 국토환경    의 조정차원에서 20년단위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만일 기초자치단체가 인구에 따    라 소규모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한다면 5년 단위 수급계획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

•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법 제13조③)

-화장장 설치는 포함하지 않고 자연장만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 이 외에 분묘의 일제조사 등 10여개 사항을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   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장사법’은 많은 사항을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특수성과 관습의 영향을 받는 추모제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 법률에서 2개, 시행령에서 4개항을 조례로 위임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6>와 같다.

<표-6>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법률에서 위임	제19조④ 묘지사용기간의 연장, 단축 제29조①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비 부과방법 및 용도
대통령령에서 위임	제3조 ④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원한다. 제22조④ 11호. 묘지등의 붕괴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정 제25조 5호. 공설묘지의 수급, 묘지 등의 사전매매 사항 제36조③ 시도보존묘지의 지정기준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 특성에 비추어 중ㆍ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     하여야 한다.

• 이외에 화장, 봉안, 자연장의 시책을 강하는 등 35개에 달하는 사무를 취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무배분의 원칙

(1) 「지방자치법」: 경합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 운영에서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법」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2)「지방분권특별법」「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주민생활 사무는 기초단체사무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 조례 제정 사례

(1)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는‘장사법’과 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시행중이다. 조례 제2조(4. "산골"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강 또는 산 등에 뿌려 영구히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 경우가 그러하다. 서울시는 오래전부터‘산골’을 정책으로 도입하여 특수한 처리방식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역의 특성상 인구밀도가 높고 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추모시설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만일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입법원칙을 적용한다면 조례는 ‘장사법’이 자연장의 설치지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과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원에 제소했다는 보도는 없는 것 같다. 화장한 유골을 강이나 산에 뿌리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2003.01.10  조례 제4053호 (전문개정)

(2) 경기도 조례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는 명칭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설치와 관리에 주력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2002.8.19  조례 제3202호

경기도 조례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평장” 제도와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며 만일 이 제도가 의도한 바와 같이 성공했으면 지금과 같은 묘지문제

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평장”(平葬)제도는 토지가 협소한 지역은 물론이고 토지사정이 좋은 일본과 서구사회에도 널리 이용되는 제도이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내용으로 보인다.

1. 관할구역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납골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추모시설이 많이 있는 만큼,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분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을 하기 바라며 정부는 이런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본다.

4) 평가 의견

(1) 여성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선에서 한 인터뷰 내용은,

• 사람이 먹고 배설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주에 와서 실감했다.

• 지방자치는 ‘지역내 문제를 지역의 권한, 재정, 인력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

(2) 주민의 출생, 생활, 사망 후 처리는 순수한 지역문제로 기초자치단체 사무

• 다른 지역에 설치하거나 자치단체에 의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

• 시설규모는 주민의 수에 맞게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인근자치단체와 공동으     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 분배하여 설치하고 공동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

(3) 국가참여는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등 최소한으로 축소한다.

• 국가와 산림청장이 자연장을 조성하면서 화장장은 제외하는 것은 혐오성을   전제하고 국유림만을 활용하자는 안이한 정책이다.

• 국유림을 자치단체 또는 민간에게 대여하고 기본사항에 대한 감독만 한다.

(4) 5개년계획의 필요성에 관해서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기초자치단체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는데 왜 장기계획이 필요하며, 나아가 자치단체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정책이다.

• 5개년 계획제도는 국토를 함부로 훼손하면 복구가 어려움으로 대책으로 장기계획제도를 도입한 국토계획체제를 일방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추모제도와는 맞지 않고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국가의 기능은 정책개발, 입법, 추모시설은 필수시설, 혐오성 불식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

(6) 추모문화의 지역적 특성, 관습에 따라 다르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    임하여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한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의 설립을 법제화 하고 단체의 기능에 ‘추모문화 준칙’    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6. 시민, 종교단체와의 공조

1) 추모문화는 정신문화다.

사후의 문제는 시신을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고인과 후손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인륜의 도리이며 국가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신문화에 속한다. 추모제도를 추모문화와 연계하여 발전시키면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도덕, 관습에 따른 정신문화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기초는 추모시설을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로 설치하고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의 시신을 화장한 후, 그의 골분을 옷 등 유품, 작품과 함께 대학로 한쪽에 기념관을 지어 보관하고 그가 부른 노래를 재생하여 들려준다고 할 때, 그것을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기념관의 개념을 넘어 관광 명소로 기능을 할 것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기념관을 시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이다.

2) 종교단체와 협조하는 방법이다.

기독교회는 박해받은 신자들의 묘지위에 세우는 것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매일 매일 거행되는 교회의식은 죽은자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며 그 의식에서 추모의 정서를 이어가는 의식이다. 기독교회 뿐 만 아니라 불교와 다른 종교의식도 내세에 대한 지향을 두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종교의식과 활동은 추모문화와 직접 관련되고 그 활동은 평화와 안정을 찾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종교의 역할은 국가정책으로 추구하는 내용보다 많은 내용을 시행하기도 하고 성과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서로 조화를 도모한다면 추모문화발전은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단체를 단지 묘지나 봉안당을 설치하는 법률적용의 대상 중 하나로 보는데 그치지 말고 상호 협조하고 기능 분배를 통하여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자는 취지이다.

3) 시민, 종교단체의 역할 인정하고 공조가 필요

여기서 유의할 것은 종교단체만의 역할이 아니고 일반 민간(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또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단체간의 차이도 인정해야 한다. 법률에 사설 묘지시설 규정을 둔 것과 불교의 다비의식을 규정한 것도 이런 의미이다. 다만 화장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에 사설화장장을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도 실제로는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한국만의 실정이며 일본이나 추모문화 선진국에서 성공하는 사설시설 제도를 감안하여 우리도 사설시설의 설치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7. 추모문화 시설의 종류별 검토

1) 화장장

(1) 화장장 설치 현황

<표-7> 전국 화장장 설치현황(2008. 6. 현재)

시․도별	설치 지역명 및 화장로 수	설치, 교체년도
서울특별시(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3)	87년(16기),00년(7기)
부산광역시(15)	부산시 금정구 (15)	95년
대구광역시( 9)	대구시 수성동 ( 9)	66,95,97,01,02년
인천광역시(11)	인천시 부평구 (11)	77년,03년
광주광역시( 5)	광주시 북구 ( 5)	99년
대전광역시( 7)	대전시 서구 ( 7)	76(2),97(3),02(2)
울산광역시( 4)	울산시 동구 ( 4)	73년,01년
경 기 도(22)	수원시 팔달구 ( 7) 성남시 중원구 (15)	00년 01년
강 원 도(19)	춘천시 동내면 ( 3) 원주시 태장동 ( 3) 동해시 신흥동 ( 3) 태백시 문곡동 ( 2) 속초시 노학동 ( 3) 정선군 사북읍 ( 2) 인제군 ( 3)	64년,03년 64년,03년 79년,02년 71년,99년 76년,99년 80년,98년 07년 9. 25 준공
충 청 북도(15)	충주시 안림동 ( 4) 제천시 송학면 ( 3) 청주시 상당구 ( 8)	67년,93년(보수) 76년,01년(보수) 07년 10.10 준공
충 청 남도( 6)	홍성군 금마면 ( 6)	78년(3기), 98년(3기)
전 라 북도(12)	전주시 완산구 ( 5) 군산시 임피면 ( 3) 익산시 석왕동 ( 2) 남원시 광치동 ( 2)	77년(3기), 00년(2기) 81년,00년 80년,98년 83년,98년
전 라 남도(11)	목포시 옥암동 ( 2) 여수시 소라면 ( 3) 순천시 야흥동 ( 3) 광양시 죽림리 ( 2) 고흥군 소록도 ( 1)	71년,02년 88년,00년 81년,98년,99년 00년,02년 88년,01년
경 상 북도(19)	포항시 북구 ( 3) 포항시 남구 ( 1) 경주시 동천동 ( 2) 김천시 신음동 ( 2) 안동시 상아동 ( 2) 영주시 고현동 ( 2) 상주시 병성동 ( 2) 문경시 불정동 ( 2) 의성군 의성읍 ( 2) 울릉군 도동리 ( 1)	41년,02년 78년,01년 32년,03년 83년,03년 72년,01년 72년,00년 82년,00년 82년,01년 81년,93년 89년,02년
경 상 남도(33)	마산시 합포구 ( 7) 진주시 장재동 ( 5) 진해시 장천동 ( 4) 통영시 정량동 ( 3) 사천시 송포동 ( 3) 김해시 주촌면 ( 4) 밀양시 교동 ( 3) 고성군 상리면 ( 2) 남해군 서면 ( 2)	79년,01년 70년,00년 71년,01년(2기) 71년,04년 80년.02년 03년 80년,03년 85년,01년 04년
제 주 도( 5)	제주시 영평동 ( 5)	02년
계 (216)	49 (216개)

(2) 화장장 설치에 관한 입장

‘장사법’은 화장장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 시설과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다.(법 제3장 각조) 또한 설치주체도 공설(법제13조)과 사설(법제14조)화장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은 공설화장장만 설치되고 있다. 사설 화장장 설치를 위해 설치신고를 해도 그 해석이 애매하고  관할 시장과 주민의 반대로 신고자체가 거부되어 실현되지 못하여 사설화장장은 법규정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사설화장장의 신고접수를 거부한 후 소송으로 이어져 대법원에서 거부처분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의 화장장은 1932년 경주시 동천동에 첫 화장로가 설치되었고 2007년 청주시 상당구에 8기의 화장로를 설치한 것이 최근의 일이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로는 서울특별시가 고양시에 설치한 것을 비롯해 7개이고, 41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한 42개이다.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시는 지역내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 설치했고 경북 포항시는 유일하게 2곳에 설치하여 운영중인데 비해 충청남도는 홍성군 한곳에서만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30개임을 감안할 때 189개 기초자치단체는 ‘장사법’이 정한 자체적인 중·장기계획과 그에 따른 화장장은 설치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장과 이웃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양시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1987년까지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일본 동경도의 화장장은 25개로 공설화장장 1개와 2개의 민간업자인 東京博善주식회사(6개)와 (주)戶田葬祭場(1개)가 경영하는 7개의 화장장과 신도시 지역인 다마지구에는 민간시설 1개와 자치단체와 조합 등의 8개시설을 합해 9개가 있고 섬 지역에 8개의 시설이 있어 동경도 전체로는 25개의 화장장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특히 1995년의 한신(阪神) 대지진 발생 시 사망자는 6433명에 달했으나 화장시설 부족으로 큰 홍역을 치룬 후 동경도 당국은 3개의 민간 화장장과‘재해시 화장실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12월 제정된 「재해구호법」제4조(구호의 종류) 제6호에 ‘장사(葬事)의 지원’을 규정한 것이 추모시설과 방재(防災) 관계의 유일한 규정으로 보인다.

(3) 화장장 설치근거 및 내용

①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장사법’ 제1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와 시행령 제22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규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② 법령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 : 녹지지역 등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장사법’은 화장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능한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규정된 [별표]를 역으로 조사하여야 알 수 있다.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하여 ‘묘지관련시설’(화장장,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은 다음 10개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사와 주민의견 청취, 도로법 다른 법률에 정한 조건이 추가되면 상황이 변하게 되어 설치가 어렵게 된다.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와 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제1호에 의한 [별표]와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별표 27] 규정을 적용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관련된 [별표 1]

장례식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7. 의료시설 중 다. 장례시장) 시설은 이와는 차이가 있다.

1. 보전녹지지역 [제71조 제1항 제14호 관련] 별표 15

2.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생산녹지지역 [제71조 제1항 제15호 관련] 별표 16

2.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3. 자연녹지지역[제71조 제1항 제16호 관련] 별표 17

1.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4. 보전관리지역[제71조 제1항 제17호 관련] 별표 18

2.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5. 생산관리지역[제71조 제1항 제18호 관련]   별표 19

2.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6. 계획관리지역[제71조 제1항 제19호 관련] 별표 20

1.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7. 농림지역[제71조 제1항 제20호 관련] 별표 21

2.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8. 자연환경보전지역[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별표 22

2.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9. 수자원보호구역[제91조 관련] 별표 제26

2. 국토계획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

하.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제외

10. 관리지역[부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7

2.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③ 예외 규정

•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화장장이 없는 섬 지역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4) 화장장 설치 제도의 문제점

화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전국의 화장장 수용능력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장례일자를 연기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합리한 설치제한 제도로 신설이나 증설이 어려운데도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화장장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지적되는 중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설치지역의 엄격한 제한규정이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장사법’은 설치지역을 스스로 규정하지 않고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주민의 님비의식이다.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주민의 님비의식은 법 규정 이상의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국토계획법의 도시기반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단계의 주민의견수렴 규정(제27조)은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기술로 제작한 현대식 화장로와 화장과정이 무성(無聲), 무연(無煙), 무취(無臭), 무색(無色)으로 가동되는 것을 이해하도록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③ 설치책임을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의 공동사무로 하고 있다.

공동사무로 규정함으로써 설치를 서로 외면하고 따라서 경기도와 하남시 간, 서울특별시와 서초구와 같은 갈등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5) 개선방안

① 사설(私設) 화장장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사설화장장이 공설보다 숫자와 규모에서 앞서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② 공설묘지에 화장장, 또는 간이 화장시설을 설치한다.

현재는 이미 설치된 화장장 외에는 화장을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유골을 화장장까지 운반하고, 대기시간과 비용 등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의 대안으로 변칙적인 화장이 횡행하고 있으며 추모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화장을 권장하는 정책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제도이다. 대안으로는 대규모 공원묘지에 화장장 또는 간이화장시설을 설치하여 공원묘지 안의 유골은 현장에서 화장하도록 해야 한다. 관습상으로도 묘역안의 유골을 묘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③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소규모로 설치한다.

지방자치정신에 따라 지역 내 문제는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한다. 주민의 필수 시설임에도 혐오성 때문에 설치를 기피한다면 불가피하게 시청, 군청, 구청 등 공공청사 구내에 1-2기정도의 소규모로 설치할 수밖에 없으며 단체장은 이를 기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기피한다면 주민의 공복으로 약속한 바가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령의 설치제한구역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장사법’을 개혁하여 공공의 청사와 기념하기 적당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④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공원묘지안에 화장장, 납골당, 공원묘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곳이 많이 있다. 장례절차의 간소화, 유족들의 편의 제공, 설치장소 선정과 설치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⑤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그동안 정부는 화장이 필요하다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의견개진은 있었으나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령 내용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나 앞으로 법령개정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2) 자연장

(1) 자연장의 개념

자연장 제도는 ‘장사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법 제2조(정의) 3.에서 “자연장’이란 시체나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서 ‘산골’은 ‘화장한 유골’로 정의하고, 장소는 ‘강 또는 산 등에 뿌리는 것’으로 정한데 비해 ‘장사법’은 ‘자연장’은 ‘시체나 유골의 골분’과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로 규정하여 개념과 범위를 조례에 비해 확대하거나 다르게 규정하여  혼란을 느끼게 하고 있다. 법률이 화장 또는 다른 방법을 미리 예정한 것인지는 이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다.

외국에서는 시신을 급격히 냉동시켜 골분상태로 만드는 빙장(氷獎)방법이 시행중이다.

(2) 자연장의 시행주체 : 국가 자치단체 공동사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림청장(법제13조 제3항)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법(제13조 제1항)

③ 개인이나,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법 제16조)

(3) 설치지역 : 화장장, 묘지등과 같다(법 제13조, 제17조)

법은 ‘자연장’의 개념에서 ‘수목,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으로 정하면서 ‘자연장지’는 ‘자연장지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17조에서 ‘자연장지의 설치지역을 화장장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화장장 설치가 가능한 녹지지역 내의 수목과 화초, 잔디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지역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이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모처럼 도입한 자연장의 취지는 흔들리게 될지 모른다.

① 일본의 사례

「묘지,매장등에관한법률」제4조에서 매장 또는 소골의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제한하고 있으나 ‘장송의 자유를 실천하는 모임’에서 자연장 허용운동을 전개한 결과 1991년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에서 사실상 자연장을 추인하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현재 일본에서는 잠정적으로 자연장이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② 미국의 사례

연방정부형태인 미국은 주별로 상이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체로 화장한 유골처리는 지정된 사람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자연장의 경우

• 지역별로 지정한 자연장 금지지역이 아니거나 재산권자 또는 관리기관이       허가한 곳에서의 자연장

• 공동 묘지 내 자연장 정원에서의 자연장

• 해안선으로 부터 500야드 이상 떨어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 등 유골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③ 스웨덴의 사례

묘지외 자연장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면 화장한 분골을 묘지에 묻거나 뿌리되 관리자가 직접 뿌릴 수 있다

(4) 제시되는 문제점

① 시설, 지역 등 장소의 문제

법령과 보건복지가족부의 보도자료(2008.5.22 자) <“자연장 제도” 등 개정장사제도 전면 시행> 는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다.

Q6. 자연장지는 어느 지역에서 조성할 수 있습니까?

A6.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개별법에서 자연장 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면 조성이 가능합니다.

☞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성지역인 관할 시․군․구청      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장지 조성제한 지역 및 구역(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이 내용대로 시행을 할 경우, 자연장지는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녹지지역과 국토계획법 등 20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자연장’이란 시체나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과 서울시 조례에서 ‘산골’은 ‘화장한 유골’로 정의하고, 장소를 ‘강 또는 산 등에 뿌리는 것’ 의 개념이 살아나게 될 지 의문이다.  만일 유골을 자택 정원의 나무, 화초, 잔디에 묻거나 학교 등의 장소에 묻을 경우와, ‘어부들이 오랜 관습에 따라 바다 또는 강에 뿌릴 경우’ 이를 저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가 등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② 규모 등의 문제

법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참고자료

2007.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연장의 경우, 법규범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와 시행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느낌이다. 특히 고인에 대한 유족의 추모정신과 주민의 관습과 인식과의 관계에서 법규범의 효력이 얼마나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입법전문가와 실무진에서 많은 연구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 최근 자연장의 한 종류인 수목장이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사설 수목장이 급증하고 있으나, 많은 수목장들이 묘지로 허가 받은 지역이 아닌 곳에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설 수목장시설의 경우 다수가 공공성, 영속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법 시설로서 사용금지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목장의 운영주체가 도산하는 등의 경우 유족들이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수목장에 관한 규율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자연장 제도의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장소를 해안선으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지고, 어장, 낚시터, 해상교통의 요지가 아닌 곳으로 제한하고 있고, 영국은 유골을 뿌릴 경우 농수산부 소속 해양환경보호청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또, 산림청장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알려 공설 자연장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연장지 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은 고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장례식장

(1) 시신을 모시는 장례식장이 자유업이다.

장례식장 제도는 법률에서 인·허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도 단속 규정을 두고 있는 다소 이상한 제도이다. 즉 ‘장사법’ 제29조(장례식장영업) 제1항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장례식장의 인·허가 관련규정을 두지 않아 자유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06.4.6 입법 예고한 ‘장시법’개정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55호) 제25조(장례식장 영업신고 등)는 “①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되었다. 시신을 3일 이상 안치하는 장례식장의 설치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부결한다는 것과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하는 것조차 삭제한 것이 추모정신에 부응하는 결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고 있다.

정부가 2006.4.6.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제25조에 영업신고, 장례지도사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2) 시장 등은 장례식장을 할 수 없다.

‘장사법’ 제13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장례식장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부지역의 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다.

(3) 「의료법」에는 신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는 의료시설에서 분리

이런 과정에서 종합병원 장례식장 업자와 일반 장례식장 업자간 갈등과 고발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나 전부 개정법에서도 자유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2008.2.29「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장례식장의 감독사항을 규정한 ‘장사법’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사항을 규정하는「의료법」에 정한 것이다.

의료법 제49조 (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②제1항 제4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장사법’에서 인용하는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9. 의료시설에서 가. 병원 나. 격리병원 다. 장례식장 으로 분류되었던 장례식장은 2008.2.22 자로 [별표 1]의 분류항목 ‘28. 장레식장’ 의 독립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4) 허가에서 신고, 지금은 자유업

장례식장은 1973년「家庭儀禮準則에關한法律」제5조(의례식장 등 영업)에 의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사항이었다가 1980년「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제5조 (의례식장 등의 영업)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1999년「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장례식장의 신고제도도 폐지되게 되었다. 법률이 페지되면서 신법 부칙 제2조에 “(다른 법률의 폐지등)「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가정의례에관한법률」제5조에 관한 규정은「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전까지 이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5) ‘장사법’에서 허가 또는 인가 사항으로 규정해야

‘장사법’은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으로 규정하면서도 제28조(장례식장 영업)에는 ‘사업자등록 현황(제1항)과 시체의 보관상태(제2항), 임대료와 수수료, 장례용품가격’에 대한 규정(제3항, 제4항)을 두고 있다. 특히 제2항, 제3항, 제4항에 위반한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장례식장 업계 사이에서 고발과 소송사건으로 번지고 있는데도 법률이 규정제정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2006년 4월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제25조에 영업신고,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 보수교육 등의 규정이 있었으나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모두 삭제되었다. 그러나 법 제27조 제1항에서‘등록현황의 자료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등록’의 근거와 비교할 때 전후 연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장례식장을 자유업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6) 고양이 장례식장은 신고사항이다.

1991년 제정된「동물보호법」은 2007년 2월29일 전문 개정되면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소·말·돼지·개·고양이 등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내용만을 보면 문화국가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별 문제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람의 시신을 보관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하는 사람의‘장례식장’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Ⅳ.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

법 규범에는 규정되지 않고 있지만 필요한 규정이 있다. 이른 바 ‘침묵의 법률’이다. 그런데 ‘장사법’에는 이러한 ‘침묵의 법률’ 규정이 의외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원묘지 재개발 ·정비

경기도 조례로 규정된 사항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개발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2. ‘산골’ 제도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사례로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장례식장의 인허가 문제

- Ⅲ. 7. 추모문화시설의 종류별 검토 3) 장례식장 참조

4. 장례 지도사 제도의 도입문제

‘장사법’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경쟁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장례서비스 비용이 상승된다.’는 이유로 부결된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각 대학과 종교단체, 사설 단체에서 민간 자격증 형태로 남발되고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자격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자격  증 형태로 할 것인가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민간 업자의 협의체 구성문제

추모문화와 관련된 제도를 법규범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종교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 법인격 있는 단체에서 준칙을 정하여 스스로 시행하거나 선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률에 법인단체 구성을 위한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협의체에는 종교단체와 민간업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도의 연구와 홍보활동 등을 겸한다.

6. 개인소유 토지를 묘지로 사용하는 관행의 제한문제

매우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즉 전국의 개인소유 토지에 개인용 묘지 등의 사용을 계속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외국의 경우, 묘지는 공설묘지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홍보제도의 강화 규정

정부는 그동안 화장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수준의 언급만 했을 뿐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이 이해하고 인성교육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수준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8. 기 타

장례행사에 영향을 주는 속칭 ‘상조회사’의 역할을 검토하고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검토한다.

Ⅴ. 결론 및 개선 방안

1.‘장사법’은 시행에 문제 있다.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한다.

‘장사법’은 주체성 상실, 혐오성 조장, 입법미비 등으로 시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사법’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예를 들면 ‘소파 방정환 선생’의 묘 또는 기념관을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 시, 군, 구의 공공청사 구내에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한다.

2. 가칭「추모문화진흥 및 장례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장사법’의 내용을 추모문화 진흥과 추모정신 함양을 기하며 추모행사와 제례(祭禮)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법률로 제정한다.

3. 추모시설은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배분한다.

- 국가는 정책개발, 입법,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수에 따라 소규모로 설치한다.

-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내 책임지고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4. 민간, 종교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공조한다.

- 추모문화의 특성, 관습, 법적용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민간, 종교단체가 스      스로 규율을 정하고 시행을 선도하도록 한다.

- 민간단체가 법인격 단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범위를 확대하도      록 법률로 정한다.

5. 기존 공원묘지를 재개발, 재정비하여 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

- 대규모 공원묘지의 분묘 중 무연고 묘와 화장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한다.

- 이장한 공간은 평장(平葬), 자연장으로 전환한다.

- 공원묘지 안에 문화공간을 설치하여 활용한다.

<부록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경위

葬事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대안) 취지 등

-국회보건복지위원회(2007.4.27) 자료

1. 대안의 제안 경위

2004. 12. 8.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박상돈 의원, 정봉주 의원, 이명규 의원, 김애실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18. 정부가 제출한 장사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6. 정부가 제출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유선호 의원이 소개한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2007. 2. 22. 제265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들 8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장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3호․제13호․제14호, 제10조 및 제13조제3항․제4항 신설)

(1)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3) 장사시설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장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안 제4조제2항 신설)

(1)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3) 지역주민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기대됨.

다.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안 제16조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조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산림 등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자연장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연장을 조성하도록 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자연장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제한하여 산림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봉안묘의 시설기준 제한(안 제18조제3항 신설)

봉안묘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의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이 남설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봉안묘의 높이 및 봉안묘 1기당 면적,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부과(안 제23조 신설)

(1)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장사시설이 수요에 비하여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민들보다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주민에게 당해 시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당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줌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사설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안 제25조 신설)

(1) 장사시설은 장기간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인 반면, 사업자의 주요 수입원이 시설 분양시에 집중되어 장사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3) 적립한 관리금을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복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안정적인 시설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장사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명령(안 제30조 신설)

(1)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해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됨.

아.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자.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사태(死胎)”를 “죽은 태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차.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부록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혁

1. 연혁

￭ 1912. 조선총독부령 제123호로「墓地,火葬場,埋葬및火葬取締規則」제정

￭ 1961. 12.05. 법률 제799호「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정

-공설묘지와 공설화장장 설치 의무화, 공설납골시설 권장, 사설묘지 확산 금지

￭ 1968. 12.31. 법률 제2069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명칭개칭)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이외 국토의 효율성, 공공복리 증진 포함

-매장․화장 및 개장의 기준,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규정, 묘지 등의 설치       금지구역 명문화

￭ 2000. 01.12. 법률 제6158호.「장사등에관한법률」(전문개정, 명칭변경)

￭ 2007. 05.25. 법률 제8489호.「장사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

- 2008.5.28 개정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2. ‘전부 개정안’의 제정과정

￭ ‘04.7월부터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구성, 제도개선방안 마련

- 공동위원장 : 복지부 차관 및 환경운동연합 대표

- 권역별 공청회(5회), 학계 및 관련단체 실무회의(10회) 등을 통해 자연        장제도 도입, 납골묘 설치기준 등 개정안 마련

- 정부안 입법예고 : ’06. 4. 5. ~ 4. 25.

￭ 정부안 국회제출 : ’06. 10. 18(일부개정안), ‘06. 12. 8 전부개정안, 한글화

￭ 의원입법 발의 : 김영춘 의원 등 8건

￭ 보건복지위원회(’07. 4. 22)에서 통합 대안 의결

￭ 국회본회의에서 대안(전부 개정안) 가결

2007.4.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04.12.8. 김영춘 의원 등 21인이 의원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전부개정안으로 통과시켰고 4.30. 국회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청원 현황(전부 개정 법률 관련)

번호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발의(제출)자 및 서명의원수	제출 안건 명
1	1110호	2004.12. 8	김영춘 의원 등 21인	장사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1709호	2005. 4.26	박상돈 의원 등 11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3	2459호	2005. 8.23	정봉주 의원 등 11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	3020호	2005.10.21	이명규 의원 등 21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5	3978호	2006. 2.27	주호영 의원 등 24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	4189호	2006. 4. 5	최재천 의원 등 11인	장례식장등에관한법률안(제정)
7	5678호	2006.12.11	안영옥 의원 등 11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8	6412호	2007. 4.11	이영호 의원 등 17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9	6444호	2007. 4.17	유선호 의원 등 11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	5169호	2006.10. 8	정 부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1	5606호	2006.12. 6	정 부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2	0165호	2005. 5.23	청원(유선호 의원)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
13	0278호	2006. 5.11	청원(정재화 의원 등 3인)	최재천의원의제안(4189호)안반대

<부록 3> 葬事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 2008.5.26.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3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사(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장기계획 중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④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①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⑤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묘적부의 기록·관리)

①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①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관리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29조 (장례식장영업)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④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30조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4. 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제25조를 위반하여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제3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과징금 처분)

①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 (비용의 보조)

①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 (검사 및 보고)

①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 제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9.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9.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3조 (이행강제금)

①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3.28>

부칙 <제8489호, 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제4조 (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납골당·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제5조 (사설납골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종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20일 당시 설치 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전의 제15조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시설은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30호, 2008.3.28>

①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록 4>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2002.8.19  조례 제320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도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평장"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비석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인근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납골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제5조 (묘지등의 수급계획) ①도지사는 법률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도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장기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7조의2 별표 1 및 제13조제1항 별표 3에서 납골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납골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 납골시설에 한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7조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법률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침수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등 시·군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묘지등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분묘설치기간) ①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률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묘지의 사전매매등) 영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도지사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보존묘지등의 심사 및 지정

제11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①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보존 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의원,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등에 조예가 깊은 자,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장등의 직무, 회의, 간사, 의견청취 및 수당등에 대하여는 영 제18조 내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2조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①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등에 관하여는 이를 도보존 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보존묘지 또는 도보존분묘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제4장  재    정

제13조 (도비의 보조) ①도지사는 도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2.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민간자본의 유치) ①도지사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