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3월 10일(화) 조간(3.9.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5.3.9 / (총 4 매)		담당부서	노인지원과
과 장	김 주 영		전 화	044-202-3470
담 당 자	김 욱			044-202-347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년 1월 28일 개정․공포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이 유족에게 호화․사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시설물 이용을 강요․강매할 경우 설치․관리자 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 유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관리자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시정명령(장례식장) 또는 1개월(봉안시설 등)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를 부과(시행규칙 제21조)할 방침이다.

* 봉안시설, 법인묘지, 자연장지 업무정지 기준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2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4차 위반시 6개월

* 장례식장 영업정지 기준 :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시 2개월, 4차 위반시 3개월, 5차 위반시 6개월

○ 또한, 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자가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시행규칙 제21조)하며,

* 업무정지 기준 :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1개월, 4차 위반시 3개월

-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매장․봉안․자연장, 장례식장의 관리․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 사설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가 장사시설의 보존․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한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시행규칙 제21조)할 계획이다.

* 관리금 :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해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100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장사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100 해당 금액까지 적립

* 업무정지 기준 : 1차 위반시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4차 위반시 6개월

○ 그 밖에도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시체→시신)를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일부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의견제출기간 : ’15.3.10. ∼ ’15.3.20 ◦ 제출처 -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연락처: 044-202-3471, 3478 FAX : 044-202-397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례식장, 봉안당 등의 강매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

○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행위(예시)

< 별첨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참고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행위(예시)

□ 장사시설에서 장례용품을 구입 강요하는 사례

○ 장례식장에서 특정업체와 계약하여 해당 장례용품 등만 사용하도록 강요하여 유족들의 선택권 침해 (경인일보, 2012.07.11)

○ 모 봉안당의 부대시설은 ○○영농조합법인이 판매·관리하는 것 외에 외부 반입을 제한하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제공하는 봉안함과 명패만 사용하도록 강요 (아시아경제, 2013.02.05)

○ 유족이 외부 장의사로부터 관, 수의 등 장례용품을 제공받으려 하자 장례식장 사용을 거절 (연합뉴스, 1998.12.05.)

□ 고가 장례용품 사용 강요

○ 장례식장 영업자가 상주에게 수의, 관 등 장례용품을 고가제품으로 이용하도록 강요(연합뉴스, 2014.04.15.)

○ 강매 물품은 병원 장례식장 별로 고가 용품인 관이나 제관장식부터 횡대, 초도, 입관용품 등으로 다양 (코리아헬스로그, 2011.10.06.)

□ 장례용품 끼워팔기

○ 터무니없이 높은 장례용품 끼워팔기, 입관식 때 노잣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횡포가 여전히 계속 (뉴시스, 2013.08.08.)

○ 병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차량이 아닌 상조회사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하자 병원 측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빈소 안에 있던 테이블과 냉장고를 철거 (매경이코노미, 2012.07.11.)

□ 장례용품 현금결제 요구

○ 장례식장의 바가지 요금과 현금 강요가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 (KBS, 20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