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2월 5일(금) 배포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14년 12월 8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7일(일) 낮 12시		담당과장: 황원철(044-200-4450)
			담당: 이정호 사무관(044-200-4453)

봉안당(납골당) 이용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 환불 가능

봉안당 이용계약서상 사용료 반환 불가조항 등 불공정조항 시정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7일(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7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약관 및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규정(조례․규칙) 중 계약해지 시 “사용료 환불 불가조항” 등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음

* 7개 민간사업자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 함 (<별첨 2> 7개 민간사업자 내역 및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 참조)

** 9개 지방자치단체 중 8개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성남시, 광명시, 천안시, 경주시, 창원시, 거제시, 하동군)는 공정위의 봉안당 이용규정 시정협조 요청에 대하여 2015년 중 개정할 방침이며, 광주광역시는 현재 조례개정 진행 중이라고 회신

(<별첨 3> 9개 지자체별 개정대상 조항 내역 참조)

Ⅰ		조사 배경

□ 최근 화장(火葬) 장묘문화(葬墓文化)의 확산으로 봉안당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

* 연도별 화장률 추이(보건복지부)

연도	’93	’02	’04	’06	’08	’10	’11	’12	’13
화장률(%)	19.1	42.6	49.2	56.5	61.9	67.5	71.1	74.0	76.9

□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봉안당 사용료 환불 관련 분쟁 등 소비자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약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함

* 봉안능력 2만구 이상의 봉안당 사업자가 금번 실태조사 대상

Ⅱ		주요 시정 내용

1. 민간사업자 주요 시정내용

가. 사용료 환불 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 (재)새로나추모관 등 7개 사업자 모두 해당

□ (시정 전) 봉안당 이용계약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 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 (시정 후) 봉안당 이용계약 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선

수정 전 규정(예시)

수정 후 규정(예시)

<사용료 환불 불가>

o 이용자가 봉안 후 계약해지나 유골 반출 시 사업자는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o 이용자가 봉안 후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한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봉안 전 계약해지)>

o 이용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봉안 전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차등 환급한다.

- 영업비로 30% 공제한 후 잔액에서 1년차 이내는 50%,  2년차 이내는 40%, 3년차 이내는 30%, 4년차 이내는 20%, 5년차 이내는 10%

o 이용자가 봉안 전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한다.(단,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 시 사용료는 100% 환불)

<과다한 위약금 부과(봉안 후 계약해지)>

o 이용자가 봉안 후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한다.

경과 기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5년 초과
환급 비율	40%	30%	20%	15%	10%	0%

o 이용자가 봉안 후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 <별첨 4>

□ 불공정 사유

ㅇ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 중에서 고객이 봉안당을 이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원칙에 부합

ㅇ 그러나, 위 약관조항들은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하더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함

나.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지 조항

※ (재)분당영산추모원 등 4개 사업자 해당

□ (시정 전) 관리비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 시 이용자의 사용권은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

□ (시정 후) 이용자가 관리비 체납 시, 사업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

수정 전 규정(예시)	수정 후 규정(예시)
o 이용자가 관리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골의 유지․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사용권은 소멸한다.	o 이용자가 관리비를 1년 이상 체납 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사업자 면책 조항

※ (재)영호공원 등 3개 사업자 해당

□ (시정 전)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 (시정 후) 해당 면책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수정 전 규정(예시)	수정 후 규정(예시)
o 무연고 유골로 처리된 유골에 대하여 사업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한다.	(삭 제)
o 3회에 걸쳐 관리비 납부이행 독촉에도 관리비 미납 시, 이용자가 사용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무연고 유골로 처리한다.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o 3회에 걸쳐 관리비 납부이행 독촉에도 관리비 미납 시, 이용자가 사용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무연고 유골로 처리한다. (삭 제)

라. 일방적 봉안당 구조변경 조항

※ (재)서현 1개 사업자 해당

□ (시정 전)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추모관, 안치실 등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시정 후) 유골이 안치된 경우이거나 계약금이 납입된 안치단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해당 계약자의 동의를 득하도록 개선

수정 전 규정(예시)	수정 후 규정(예시)
o 공원, 추모관, 안치실 등 구조는 ‘재단법인 ○○관리규정’에 의거 ‘갑’이 변경할 수 있다. * 갑 : 봉안당 사업자	o 공원, 추모관, 안치실 등 구조는 ‘재단법인 ○○관리규정’에 의거 ‘갑’이 변경할 수 있다. 단, 유골이 안치된 경우와 계약금이 납입된 안치단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해당 계약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봉안시설 이용규정 시정요청 내용

□  9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봉안시설 이용규정에서 계약해지 시 봉안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 ‘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반환 불가’를 규정한 조례․규칙을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9개 지자체에 협조 요청(11.24)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시설 이용규정은 자치법규(조례․규칙) 형태로 되어 있어 지자체에 시정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함

ㅇ 공정위의 개정 요청에 대해 8개 지자체는 2015년 중 해당 조례․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며, 광주광역시는 현재 조례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회신

Ⅲ		기대 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조치는 봉안당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공정위는 관혼상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봉안당 업계 현황

2. 7개 민간사업자 내역 및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

3. 9개 지자체별 개정대상 조항 내역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5. 소비자피해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봉안당 업계 현황

□ 2013년 12월 기준으로 봉안당 수는 전국적으로 373개 수준

ㅇ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공설 봉안당(134개)과 재단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설 봉안당(239개)으로 구분

봉안당 운영 사업자 현황(보건복지부)

(2013년 12월 기준, 단위 : 개, 구)

구 분		봉안당 수	총 봉안능력 구수	기 봉안구수	향후 봉안 가능 구수
합 계		373	3,695,642	1,124,053	2,571,589
공설 봉안당		134	1,553,987	648,524	905,463
사 설 봉안당	소계	239	2,141,655	475,529	1,666,126
	법인	56	975,892	263,120	712,772
	종교단체*	183	1,165,763	212,409	953,354

* 종교단체의 봉안당 규모는 5천구 이하로 한정되며, 유골의 안치 대상은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에 한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 봉안당 운영 사업자는 고객과 봉안당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으며, 그 수준은 아래 표와 같음

* 사용료 : 봉안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일시불로 지불하는 대금

** 관리비 : 유골 봉안 후 사업자의 관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 현황

구분	사용료		관리비(1구당)
	계약기간	금액(1구당)
공설봉안당	보통 15년 (연장 가능)	10～100만원	없음 [일부 봉안당의 경우, 4～ 33만원(15년치) 선납 받음]
사설봉안당	보통 영구	200～1,800만원	15～40만원(5년치 선납)

<별첨 2>

7개 민간사업자 내역 및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

사업자 명	봉안당 명 (주소)	계약 해지 시		최고절차 없는 계약 해지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일방적 구조변경 조항
		사용료 환불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
(재)분당영산추모원	분당추모공원休 (경기도 광주시)	-	○	○	-	-
(재)서현	서현공원 (경기도 파주시)	-	○	○	-	○
(재)천주교수원 교구유지재단 안성추모공원	안성추모공원 (경기도 안성시)	○	-	○	-	-
(재)새로나추모관	새로나추모관 (광주광역시)	○	○	-	○	-
(재)세광묘정공원묘원	함양하늘공원 (경남 함양군)	○	-	-	-	-
(재)영호공원	영호공원납골당 (경북 경주시)	-	○	○	○	-
새하늘공원(주)	새하늘공원 (경기도 양평군)	-	○	-	○	-

<별첨 3>

9개 지자체별 개정대상 조항 내역

지자체명 (수탁기관)	봉안시설명	조례․규칙명	개정대상 조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영락공원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료 등)	o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 반납 시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함
세종특별 자치시 [(주)은하수공원]	은하수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봉안당의 이용 등)/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o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함(조례) o 골분 안치 이후 공원시설 이용계약 해지 시, 기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함(규칙)
성남시	하늘누리 제1․2 추모원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	o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광명시	메모리얼 파크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사용료 및 관리비), 제19조(사용승인 등의 취소)	o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o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
천안시 (천안시설 관리공단)	천안추모 공원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봉안시설의 사용 등)/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등)	o 사용신청자가 유골의 인도 요구 시, 기존에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조례) o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규칙)
경주시 [(재)서라벌 공원묘원]	경주하늘마루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사용허가의취소 등)	o 봉안당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창원시 (창원시시설 관리공단)	창원시립 상복공원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o 사용권이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함
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추모의집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반환)	o 사용권이 소멸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o 예약한 봉안시설 미사용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하동군	금오영당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기간), 제8조(사용권의 소멸)	o 유골 반환 시 사용료․관리비 반환 하지 아니함 o 예약한 봉안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별첨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봉안당, 봉안탑, 봉안묘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o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o 총 사용료 중 아래 표의 연차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계약일로부터 최초 1년은 6개월 단위, 1년 경과 시점부터는 년 단위로 환급률을 적용함 (예 : 소비자가 봉안일로부터 3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총 사용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6개월 이내	75%	5년초과 ～ 6년	45%	11년초과 ～ 12년	15%
6개월초과～1년	70%	6년초과 ～ 7년	40%	12년초과 ～ 13년	12%
1년초과 ～ 2년	65%	7년초과 ～ 8년	35%	13년초과 ～ 14년	10%
2년초과 ～ 3년	60%	8년초과 ～ 9년	30%	14년초과 ～ 15년	7%
3년초과 ～ 4년	55%	9년초과 ～ 10년	25%	15년초과	5%
4년초과 ～ 5년	50%	10년초과 ～ 11년	20%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2014. 3. 21. 시행

<별첨 5>

소비자 피해사례

※ 한국소비자원 피해접수사례 등

<사례 1>

o A씨는 2012년 6월경  경기도 소재 ○○추모원과  봉안당 이용계약(4백만원)을 체결하고 A씨의 장인 유골을 봉안함. A씨는 1개월 후인 7월경 장인 유골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서 위 이용계약금액(4백만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추모원측은 약관조항(“유골 봉안 후 2년 이내 계약해지 시 40% 환급”)을 들어 계약금액의 40%인 160만원만 반환함

<사례 2>

o B씨는 2009년 경기도 소재 ○○추모공원과 봉안당 이용계약(250만원)을 체결하고 모친의 유골을 봉안한 후, 장래 부친이 사망할 경우 부모 유골을 함께 봉안하기 위해 같은 해 ○○추모공원과 부부단 이용계약(420만원)을 체결함

B씨는 2014년 모친의 유골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서 위 부부단 이용계약금액(420만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추모공원측은 B씨가 부부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조항(“봉안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30% 환급”)을 들어 계약금액(420만원)의 30%인 126만원만 반환함

<사례 3>

o C씨는 2011년 5월경 대구 소재 ○○추모공원과 봉안당 이용계약(2인용 부부단 : 600만원)을 체결하고 모친 유골을 봉안한 후 2014. 8월경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 유골을 부부단에 봉안함. C씨는 2014. 9월경 부친․모친 유골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서 이용계약금액(600만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추모공원측은 약관조항(“유골 반환 시, 유골보관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대금 및 관리비를 포함한 어떠한 기 납부금은 반환하지 않음)을 들어 환불해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