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장사제도는 국민들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해 비교적 강력한 규제를 하여왔으나,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를 조성하고 그동안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규제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 및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묘지 설치 거리제한 완화 및 자연장지 표지규격 확대(안 제11조 관련 별표1, 안 15조 관련 별표2, 안 제21조제1항 관련 별표4, 안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5)

1) 그동안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인묘지 등에 대해 도로 등으로부터 묘지 설치 거리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규격을 완화하여 자연장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나. 산림보호구역 내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 조성 가능 규정 신설(안 제22조제4항제6호)

1) 현재 산림보호구역에는 장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산림구역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목장림의 설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친 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다. 자연장 사용 용기 제한 완화 및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가능면적 확대(안 제8조제3항, 안 제21조제1항 관련 별표4, 안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5)

1) 자연장 시 용기 크기의 제한 규정(가로, 세로, 높이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을 삭제하고, 자연장의 깊이(30센티미터 이상)에 알맞은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자연장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를 “제1항제1호의 깊이에 알맞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4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편의시설을 구역 밖에 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으로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2항 중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7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40조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1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 제4호마목 및 제5호마목 중 “150제곱센티미터”를 각각 “200제    곱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1) 중 “300미터”를   “200미터”로, 같은 목 2)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개인묘지와 석축 및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지형·배수·토   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2호바목1) 중 “300미터”를 “200미터”로, 같은 목 2)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 중 “150제곱센    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제3호가목 중 “3만 제곱    미터”를 “4만 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 중 “150제곱센  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제3호가목 중 “3만 제곱미터”를 “4만 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3항, 제22조제4항제6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연장을 하는 자, 수목장림을 조성하려는 자, 보존묘지 등의 해제 통지를 받은 묘지소유자등,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조성되었거나 설치․조성 중인 장사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  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1.∼3. (생  략)

4. 공설자연장지

가.∼라. (생 략)

마.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설수목장림

가.∼라. (생 략)

마.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바. (생 략)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생  략)

나. 개인묘지와 석축 및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삭  제>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가.∼마. (생  략)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4. (생  략)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가. ~ 나. (생  략)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가. ~ 나. (생  략)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 다. (생  략)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생  략)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 다. (생  략)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 바. (생  략)

[별표 5]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 나. (생  략)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생  략)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 나. (생  략)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생  략)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 다. (생  략)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 바. (생  략)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 다. (생  략)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 사. (생  략)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생 략)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깊이에 알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생 략)	제19조(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가족자연장지의 표지(標識)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①∼③ (생 략)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6. -----------------------------------------------------------------------------------------------------------------------------, 다만,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편의시설을 구역 밖에 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으로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1. (생 략)	7.∼11. (현행과 같음)
제37조(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① (생 략)	제37조(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 30일 이내에 ------------------------------------------------.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 략) ② ----------------------------------------------------------------------------------------------------------------------------------------------------------------------20일 이내--------.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1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