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독거노인에 대한 장례지원 서비스 안내

□ 추진배경

○ 압축적 고령화, 핵가족화, 부양의식 및 가치관 변화 등으로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은(이하 ‘독거노인’이라 함) 급속한 증가 추세

- 독거노인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하여 정서적 고립 및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무연고자 사망시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화장 또는 매장되고 있으나, 최소한 65세 이상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지원 필요

-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시 민․관이 협력하여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진행하여 고인의 존엄성 제고

□ 서비스 개요

○ (목적)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의 화장 또는  매장 이전에 최소한의 장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품격 유지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의 정의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한 독거노인 사망자

○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독거노인 153천명) 중 무연고 독거노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 점차 모든 무연고 독거노인으로 확대할 예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가 주기적 안부확인서비스(주1회 방문, 주 2~3회 전화) 제공

○ (서비스 내용) 전국 시군구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248개소)의 노인 돌보미가 상주가 되어 장례서비스 지원

- 지원주체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의 서비스관리자 및 노인돌보미

- 지원내용 : 이웃 등에 부고 안내, 빈소차림(최소 3시간 이상), 문상객 맞이 등

□ 협조요청 사항

○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빈소 대관 계약 요청시 장례식장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9호) 제6조에 따라 “시간제 대여”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