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3. 10. 4.(금) 토론회 시작(오후 2시) 후
담당부서	보험급여실
부장	임동하	02)3270-9391		배 포 일		2013. 10. 4.(금)(총12매)
차장	최광희	02)3270-9691		배포부서		홍보실	부장 노상필 차장 송상호 02)3270-9131,4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공개토론회 개최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4일 오후 2시부터 공단 본부 강당에서『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공단이 서울대 권순만 교수팀(서울대 보건대학원) 에게 의뢰한「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듣고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 권순만 교수가 맡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시설, 인력, 장비 등 구조적 측면 ▲입원(소)자의 기능상태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였다.

❍ 실태조사 연구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한 노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관에 입원(입소)한 노인들의 기능 및 임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신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요양병원협회, 요양시설협회, 시민단체, 학계, 복지부 등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및 역할 정립 방안과 포괄적인 노인보건복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그 세부내용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의료와 요양 등 통합형 서비스 활성화, 재활, 호스피스 등 분야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와 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이 중복되고 역할 분담이 미흡해 적절한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단은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역할 정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1.「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토론회 일정

2. 주제발표 주요내용

<붙임1>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토론회 일정

❍ 일   시  : 2013년 10월 4일(금) 13:30~17:10

❍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강당

❍ 주   최  : 보건복지부   /  주  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 분	일 정
13:30 ~ 14:00(30)	등 록
14:00 ~ 14:10(10)	개회선언			임동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의료개선지원팀장)
	인사말			한문덕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14:10 ~ 15:00(50)	주제발표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5:00 ~ 15:10(10)	휴 식
15:10 ~ 16:40(90)	좌장 소개 및 인사		좌장: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지니스학과 교수)
	지정토론
	1	조항석 대한요양병원협회 보험이사(요양병원 대표)
	2	김영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상임이사(요양시설 대표)
	3	신형익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재활)
	4	윤영호 서울대 의학과 교수(호스피스)
	5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치매)
	6	조경환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노인병학회 부회장)
	7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사회복지)
	8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복지)
	9	조경애 건강세상 네트워크 고문(시민대표)
	10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11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12	정설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팀장
16:40 ~ 17:00(20)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
17:00 ~ 17:10(10)	총평 및 폐회

<붙임2>		주제발표 주요내용(서울대 권순만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 졸업(석사, 박사)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대학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Ⅰ. 개요

연구 배경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기능 중복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속적 서비스 제공체계 및 효율적 역할분담 미흡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합리적 역할 정립과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국회 개선요구) 신경림의원(’13. 6),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13. 4.16)

❍ 공단「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연구 추진

◈ 연구자 :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권순만 교수)

◈ 연구기간 : ‘12. 12. 25 ~ ’13. 8. 25 (8개월)

◈ 주요내용

∙요양병원(시설) 인력, 장비 등 구조적 측면 실태조사(전수조사)

∙입원(소)자의 상태, 서비스 만족도, 진료비 비용 부담 수준 등 (표본조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과의 기능 및 역할 정립 방안 제시

∙포괄적 노인보건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 제시

Ⅱ. 실태조사 현황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 실태조사 대상

전수조사(홈페이지 설문) : 요양병원(시설) 응답률 30%이상 달성

표본조사(방문조사): 요양병원(52개)/요양시설(91개), 약 3,000명 대상

❍ 실태조사 방법

interRAI 평가도구 활용 : 국제 RAI연구회가 요양․의료적 요구의 포괄적 평가를 위해 개발해온 평가도구 … ※ <참고자료1> 참조

※ 각 기관 소속 실무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가 직접 조사

<실태조사 현황>

구분	설문조사 (홈페이지 설문)		표본조사 (방문조사)
	요양병원	요양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대상기관	1,134개	4,418개	864개	2,063개
참여기관	491개(43.3%)	1,631개(36.9%)	52개 (1,364명)	91개 (1,472명 )
미참여기관	643개	2,787개	※6.0%(기관대비)	※4.4%(기관대비)

Ⅲ. 주요 분석결과

실태조사 측면

❍ (인구사회학적 특성)

시설의 의료급여자 비율이 높고(요양병원 21.5%, 시설 25.9%), 혼인비율은요양시설이 낮음 (요양병원 28.1%, 시설 18.9%)

입소직전 거주지는 시설의 경우 자가(68.3%)〉요양병원(11.2%)〉시설(9.1%)의 순이고, 요양병원은 자가(49.2%)〉급성기병원(28.6%)〉요양병원(15.8%)의 순임. 시설과 요양병원 간 환자이동의 비중은 높지 않음

❍ (기능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상태불안정성 등 병원시설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 없음

❍ (서비스 필요도)

통증, 압박성 궤양은 요양병원에서, 탈수, 요실금, 섬망, 문제행동, 신체활동 저하 문제는 요양시설에서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

주요 질병분포 유사 (요양병원/시설: 치매 62.5%/60.1%, 뇌졸중 33.1%/27.9%, 당뇨 24.3%/16.3%, 심혈관 10.5%/11.3%)

❍ (입원환자(입소자)상태) ※ <참고자료2> 참조

요양병원 환자분류군별 기준

․(요양병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4개군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55.2% 차지

․(요양시설) 의료필요도가 높은 3개군(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 30.3%

자원이용군(RUG-III) 분류

․(요양병원)의료필요도가 낮은 3개군 (인지장애군,행동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35.3%

․(요양시설) 의료필요도가 높은 4개군 (재활군, 진료집중군, 특수진료군, 복합증후군) 34%

청구자료 분석 측면

❍ 요양병원 장기입원 현황

(연간 재원일수) 180일 이상인 환자 비중이 약 40%임.

(장기입원환자)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비율이 높고, 여성 및 독거 노인의 비율이 높음

(장기입원이 많은 병원)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청구비율이 높고, 인력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많으며, 의료법상 인력기준 미충족인 경우가 많음

❍ 요양병원간, 요양시설간 변이

(요양병원) 등급별 환자 분포, 일당 진료비 평균 분포, 특정항목 서비스제공수준에서 기관 간 변이가 컸음. 전반적으로 병상규모가 클수록, 도시(구)에 위치할수록 심결일당 진료비 평균이 높고 행위별수가 특정항목 청구(전문재활치료, 전문의약품 처방)를 하는 경우가 많음

(시설) 등급 별 입소자 분포의 편차가 큼. 서비스 항목에 따른 급여비 구성은 다양하지 않으므로 기관 간 서비스 제공수준의 편차 확인은 어려움

❍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총괄 지급 결과(2012년 기준), 요양병원점유율이 대상자의 12.1%이고, 금액은 전체 6,128억 중 2,738억(44.7%)을 차지함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은 입원환자 중에서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분위 상위 9, 10분위에서 지급액의 30.5% 차지하였음

Ⅳ. 개선방안

□ 요양병원-요양시설간 의료필요도에 따른 이용자 기준 마련

(문제점)

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이용자 혼재

구분	요양병원	요양시설
건강 및 기능상태	인지기능척도, ADL척도, 임상적불안정성 척도⇒ 비슷한 수준
서비스요구도	4.77개	5.05개
요양병원 환자군	낮은 중증도 환자 (55.2%)	높은 중증도 환자 (30.3%)
자원이용군((RUG-III)	낮은 중증도 환자 (35.3%)	높은 중증도 환자 (34%)

②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개발 당시와 변화된 환경에 따른 개편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문재활서비스 영역 증가 등)

(개선안)

① 의료필요도에 따른 이용자 기준 마련

요양병원 적절 : 의료 필요도가 높은 군(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적절 : 의료 필요도 낮은 군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군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괄 적용이 어려운 환자 상태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함

장기적으로 일차진료의사의 주치의 역할 강화 (문지기 기능 도입 필요)

②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체계 개편

기능재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아급성 서비스 재활군 신설

환자군 분류와 기관 질 평가 연계 : 중증도가 악화된 환자비율이 높은 경우, 기관 서비스 질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평가

③ 포괄적 공통 평가도구 도입 필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노인의 다면적 요구 파악

(서비스 제공계획 근거 마련, 퇴원, 전원의 근거 등 정보전달 및 연계 활성화)

□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점)

① 현재의 장기입원 감산기준은 다수의 타 병원을 전전하여 감산 효과를 피함

(수가가 감산되는 만큼 환자본인부담금은 오히려 줄어듦) ※ <참고자료2> 참조

※ 요양병원내에서 연간재원일수 180일 이상 환자비중 34.9%, 전원을 포함하여 연간재원일수 180일 이상 환자비중 39.3%

② 본인부담상한제의 부작용 : 상한제 혜택으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장기입원을 줄일 인센티브가 없음 (‘14년 상한제 5단계⇒7단계 대비 필요)

※ ‘12년 요양병원 입원자 2,620억원 지급중 180일이상 91.5%(2,397억원)지급

③ 노인의 급성기 퇴원후 이동에 대한 안내 및 환자 관리 미비

(개선안)

① 입원일수 설정을 통해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입원일수를 180일 ⇒ 150일(또는 120일)로 낮추어 장기입원시 디스인센티브 적용

② 장기입원 적절성 평가보고서 제출토록 하여 전문가 심의후, 제한적 인정

③ 장기입원 환자의 전원기준 및 전원 활성화 방안 마련

장기입원환자가 일정기간 지나면 인정조사를 받도록 관련 규정 보완

(시설, 지역사회로 이동할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④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대상에서 일부 환자 분류군 제한

의료 필요도 낮은 군(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제외 등

□ 요양병원 개설기준 및 적정 관리방안

(문제점)

① 요양병원 과잉 공급 : 설립기준이 일반병원보다 느슨함

② 요양병원 인력기준 미충족 : 의료법상 인력 미충족기관 다수, 간호인력 기준 미달 상당수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합하여 간호인력 수를 대리하여 충족여부를 판단할 경우,   2012년 26.4%가 미달

※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중 하나라도 개설한 병원은 2012년 67%임

③ 요양병원 간 서비스 제공 수준 격차 큼

※ 12년 1일당 평균진료비가 높은 1분위병원과 가장 낮은 10분위병원 차이(2~3배)는   일당 정액수가 보다는 행위별 수가 영역에서 큰 차이로 나타남

(개선안)

① 요양병원 인력 기준 등 개설 기준 상향 조정

② 기존 인력 기준 준수 강화 및 감산 폭 현실화 조정

③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인증제의 실효성 강화

적정성 평가결과와 인증결과를 연계하여 미흡기관은 패널티 부여, 상위기관은 인센티브 제공 (노인 및 보호자가 쉽게 접근토록 결과 공개)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 요구도 관리 방안

(문제점)

① 요양시설 입소자중 세명중 한명은 의료요구도가 높은 군임

※ (실태조사) 의료필요도가 높은 3개군(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 30.3%

② 등급판정위한 인정조사 외에 입소자에 대한 의료 요구도 파악 기전이 전무

검증되지 않은 평가도구로 연간 한차례 평가, 촉탁의가 2주에 1회에 방문 진료

③ 요양시설에서 급성기병원 입원, 응급실 방문이 요양병원보다 2배 높음

(개선안)

①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적 요구도 파악 기전 필요

표준화된 공통 평가 도구 활용, 평가정보를 적절한 의료인력이(촉탁의전담의, 의료팀 등) 점검

② 의료서비스 제공 인력 강화

촉탁의 방문횟수 상향, 전담의(주치의) 역할, 간호사 인력 충원

필요한 시설/장비 갖추고, 간호사-촉탁의-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전문 인력 구성

<참고자료>

1. interRAI 평가도구란?

2. 입원환자(입소자) 중증도 분포

3. 장기입원 환자 현황

<참고자료1>

interRAI 평가도구란?

o 국제 RAI연구회(interRAI)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온    근거기반 노인기능평가 도구

o 장기요양필요가 있는 노인 중심의 평가정보를 통해 요양 및 의료적 요구를 파악할 수 있고, 포괄적 연속적으로 평가하는데 적절한 도구로 정책담당자, 학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되었던 도구임

o 일본, 영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외국의 장기요양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음.

캐나다 온타리오주 모든 장기요양병원(Complex Continuing Care(CCC) hospital/unit)와 장기요양시설의 환자/요양자 공통 평가도구로 채택사용중(Hirdes et al. 2013)

o 최근 OECD에서 발간한 “A Good Life in Old Age? (Carpenter & Hirdes, 2013)"에서는 장기요양셋팅에서의 질 증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도구로서 interRAI 통합평가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참고자료2>

입원환자(입소자) 중증도 분포

❍ 요양병원 환자군 기준

구분	실태조사		공단청구자료
	요양병원 n=1,327	요양시설 n=1,368	※요양병원 환자군 분포
요양병원환자군	%	%	%
의료최고도	3.54	1.75	1.9
의료고도	20.12	13.89	23.3
의료중도	21.25	14.69	32
문제행동군	15	24.05	10.1
인지장애군	34.59	36.04	27.2
의료경도	1.66	1.46	0.9
신체기능저하군	3.84	8.11	4.7

※ 공단 청구자료이용 ‘12년 병원별 환자분류군에서 각 환자분류군이 차지하는 분포

❍ 자원이용군(RUG-III) 분류

구분	요양병원		요양시설
	본 연구(%) (n=1,364)	온타리오(%) (n=14,600)	본 연구(%) (n=1,472)	온타리오(%) (n=90,115)
재활군(Rehabilitation)	44.20	53.9	19.77	15.0
진료집중군 (Extensive Special Care)	5.45	12.4	1.36	1.6
특수진료군(Special Care)	2.68	11.5	2.92	6.0
복합증후군(Clin. Complex)	13.35	16.7	11.28	16.5
인지장애군 (Cognitive Impairment)	4.23	0.8	9.44	10.8
행동장애군 (Behavior Problem)	1.97	0.1	4.62	2.8
신체기능저하군 (Physical Function)	28.23	4.5	50.61	44.3

<참고자료3>

장기입원 환자 현황

❍ 요양병원 간 “전원을 포함” 환자 당 연간 재원일수 분포

구분	2010		2011		2012
	환자 수	%	환자 수	%	환자 수	%
30일 미만	23,782	22.3	39,331	23.6	48,395	24.5
30-89일	19,835	18.6	34,873	20.9	40,579	20.5
90-179일	15,899	14.9	26,503	15.9	30,982	15.7
180-269일	9,558	9.0	15,957	9.6	18,696	9.5
270-359일	33,254	31.2	42,793	25.6	51,584	26.1
360일 이상	4,411	4.1	7,430	4.5	7,361	3.7
총 환자 수	106,739	100	166,887	100	197,597	100

❍ “동일 요양병원내” 환자당 연간 재원일수 분포

구분	2010		2011		2012
	환자 수	%	환자 수	%	환자 수	%
30일 미만	28,798	24.8	48,385	26.5	59,172	27.4
30-89일	23,317	20.1	40,471	22.2	47,049	21.8
90-179일	17,728	15.3	29,115	16.0	34,198	15.8
180-269일	10,171	8.8	16,878	9.3	19,670	9.1
270-359일	31,842	27.5	40,621	22.3	49,045	22.7
360일 이상	4,060	3.5	6,908	3.8	6,768	3.1
총 환자 수	115,916	100	182,378	100	215,90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