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7월 18일(목) 조간(7.17 12:00이후 보도)
배 포 일	7월 17일 / (총 30매)		담당부서	노인지원과
노인지원과	과 장 최 영 호 사무관 서 종 원		전 화	02-2023-8170 02-2023-8163

장사시설 제도 개선, 장사(葬事)법 개정안 입법예고

① 지자체 공동으로 장사시설 설치 권장

②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의무화

③ 장례용품 구매 강요 행위 금지

④ 장례식장 영업, 자유업을 신고제로 전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7.18～8.27)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적정 확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고,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강매와 같은 불공정 관행 문제 해소 등 장례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에서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① 현행 법률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개정 법률에서는 지자체간 자율에 따라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다.

② 반면, 법인묘지․사설봉안시설․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이용 시 시설 이용 등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등에서 타 시설로 옮기게 되거나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 기 지불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반환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 개정된 법률에서는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 뿐만 아니라 추가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였다.

③ 사설묘지․사설자연장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등의 화장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도 현재는 단순히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 골분의 연고자 또는 장사시설 사용 계약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나,

- 개정법률안에서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장사시설의 폐지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고, 연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공고하도록 하였다.

④ 아울러, 장사시설의 일부가 태풍의 피해 등으로 소실되어도 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나 사전 예방 관리가 미흡하고, 복구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연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 장사시설에서 사전에 이를 대비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적립된 관리금을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사용제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⑤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자가 폐지 신고도 없이 폐지하거나, 폐지한 시설을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 봉안묘 등 시설폐쇄 후 방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⑥ 특히,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 2000년에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던 장례식장업을 다시 신고제로 환원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시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및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토록 하여”,

○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 이중의 아픔을 안기는 사례를 방지하고, 유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팩스 : (02)2023-8171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요약

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붙임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요

□ 추진배경

○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적정 확충을 위해 일부규제를 완화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여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제는 강화 필요(’12.11.23.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제1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강매 등 불공정 관행 문제 해소를 위한 장례서비스 개선(’12.10.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 주요내용

○ 지자체가 화장시설 등을 공동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의 조건 조항 삭제

○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의무화

- 현행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 외에 추가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 의무화

* 위반시 :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례용품 구매 강요 행위 금지

- 법인묘지, 사설봉안시설, 장례식장 등에서 시설이용 등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과의 중복규제 문제로 이의제기(3쪽 참조)

○ 적립된 관리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 사용

* 위반시 :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매년 수입금의 100분의5 적립(보험가입 가능),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에 이를 때까지 적립

○ 장사시설 폐지 절차 규정 마련 및 무단폐지 시 처벌 강화

- 장사시설 폐지 시 미리 3개월 전에 유골 등의 연고자에게 폐지사실 통보, 연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공고 조치 신설

* 현행 시행규칙 내용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 유골 등에 대한 적정한 조치 없이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 과태료 → 벌칙으로 상향

* (현행) 시장등에게 신고 없이 폐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례식장 규제 강화

- 자유업 → 신고제 전환하고, 시설․위생 등 관리기준 마련

* 장례식장(’11년) : 1,001개소(의료기관 606, 전문장례식장 395)

○ 장사시설의 철거명령 근거 신설

- 봉안묘 등 시설폐쇄 후 방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철거명령 미이행시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1년에 2회, 반복)

○ 시체를 시신으로 용어 순화

* ｢국립묘지령｣을 폐지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6년)시 시체 → 시신으로 용어 순화

<붙임2>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률 제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체”를 “시신”으로, “나”를 “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 및 제16호아목 중 “시체나”를 각각 “시신이나”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체”를 각각 “시신”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체”를 각각 “시신”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체나”를 “시신이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체로서”를 “시신으로서”로, “시체에”를 “시신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체(無緣故 屍體)”를 “시신(無緣故 屍身)”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자는”을 “자는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로,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를 “설립하여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표시한 가격표

2.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

3.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기준, 반환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 징수

2.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자는”을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이하 “연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 자연장된 골분의 연고자

③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제2항 중 “시체를”을 각각 “시신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 징수

2. 장례식장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례식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한다.

제29조의5제1항제4호 중 “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쇄”를 “폐쇄, 시설의 철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설치한 때”를 “설치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설치한 때”를 “설치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성한 때”를 “조성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4의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 및 시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징수한 경우

4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제31조제5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및 제3호(종전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징수한 경우

5.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6. 제29조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제40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6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중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제42조제1항제2호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 및 시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

9.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립된 관리금을 용도외로 사용한 자

제42조제1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제외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제42조제1항제13호(종전의 제11호)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4의2.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식장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

제43조제1항제3호 중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이전ㆍ개수 또는 철거명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1. ------------ 시신---------------------------------------------------이나 -------------------------------------------.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 시신이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 시신이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 시신이나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 시신이나 ----------------------------------.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16.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아.--------------------------------------------- 시신이나 -------------------------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 ---------------------------------------------------------------------------------------------------- 시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 시신 ---------------------------------------------------------------------------------.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1. ------- 시신 ------------------------------------------------ 시신 ---------------------------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2. ------- 시신 ---------------------------------------- 시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 --------------- 시신---------------------------------------------------------------------------------------.
② 매장ㆍ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시신이나 -----------------------------------------------------------------------------------------------------------.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 시신으로서 ----------------------------------- 시신에 ------------------------------------------------------.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無緣故 屍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시신(無緣故 屍身)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생 략)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자는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 설립하여야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① (생 략)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신 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표시한 가격표
<신 설>	2.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
<신 설>	3.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기준, 반환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③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신 설>	1.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 징수
<신 설>	2.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ㆍ② (생 략)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이하 “연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 자연장된 골분의 연고자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 시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 시신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장례식장영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 ①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시신을 ------------------------------------------------- 시신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 징수 2. 장례식장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신 설>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례식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시ㆍ도지사는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 시신-------------------------------------------------------------------------------------------------.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형법」 제1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 받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 폐쇄, 시설의 철거-----------------------------------------------------------------------------------.
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1. ----------------------------------------------------------------- 설치한 경우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2. --------------------------------------------------------------- 설치한 경우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3. ----------------------------------------- 조성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의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의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 및 시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징수한 경우
<신 설>	4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5. 제25조를 위반하여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5. ------------------------------------ 아니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
<신 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징수한 경우
<신 설>	5.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신 설>	6. 제29조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6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중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ㆍ10. (생 략)	10.ㆍ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2조(과태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	2. ---------------------------------- 시신----------------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8.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의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 및 시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
9.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립된 관리금을 용도외로 사용한 자
<신 설>	10. 제26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제외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3. ------------------- 시신-------------------------------
<신 설>	1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ㆍ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1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3. (생 략)	15. (현행 제13호와 같음)
<신 설>	14의2.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식장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에 따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연고자	3. ----------------------------------------- 이전ㆍ개수 또는 철거명령--------------------------------------------------------------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