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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9.18 이전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해야…

-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9.7.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내용과 함께 개정법 시행(’9.18)을 앞두고 예치기관․공제조합 추진현황 및 상조업계 시장상황 등 법 시행 준비상황과 상조업체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발표함

1.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 관련

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및 신고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

ㅇ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에 신고

ꊲ 예치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 및 절차 명시

ㅇ 예치기관으로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를 규정

* 개정법에서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예치, 보험, 지급보증, 공제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선수금 보전의무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함

- 다만, 사전에 일부 재화(예 : 수의)를 제공한 경우 선수금에서 제공한 재화의 가격을 뺀 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으로 정함

ㅇ 개정법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록취소 및 말소에 더하여 파산선고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 운영․감독 및 인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공제조합의 최저 출자금 규모를 200억원으로 정함

ㅇ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위에 인가신청을 하도록 함

ꊴ 사업자 정보공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ㅇ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업자가 공개내용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공개 15일 전까지 공개 예정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상호명, 소재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및 등록일,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기타 공정위가 정하는 사항을 공개

나. 할부거래 관련

ꊱ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및 환급지연시 지연배상금 비율 명시

ㅇ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30%로 정하고,

ㅇ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가 3영업일이 지나서 환급할 경우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ꊲ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

ㅇ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 이용시 20만원) 미만이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제작된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됨

청약철회한 물품을 소비자가 일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비용청구 범위를 명시

ㅇ 가분물(可分物)은 사용 또는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소모성 부품은 해당 부품 공급에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 청구 가능

2. 그간 준비상황

□ 그간 상조업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ㅇ 2개의 공제조합이 설립 준비중에 있으며, 발기인 대회(6.23, 8.25)를 거쳐 정관 등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 검토 요청

- 양 조합이 제출한 정관(안)과 공제규정(안)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 시행 이전에 공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

ㅇ 자본금,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지표가 상당수준 개선

- 자본금 3억원 이상 : 37개, 158만명(‘08년) → 110개, 276만명(‘09)

- 고객불입금 지급여력비율 : 47.5%(‘08) → 63.6%(‘09)

- 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 비율 : 61.0%(‘08) → 70.3%(‘09)

□ 공정위는 법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중(’10.3~)

ㅇ 예치기관 지정* :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10.9.7. 까지 예치 도입의사를 밝힌 은행임

ㅇ 불공정약관 조사․시정, 소비자모니터 운용, 부당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ㅇ 사업자 대상 설명회 (3.31, 4.1) 및 등록 담당 공무원 교육(9.6~9.9)

□ 공정위는 재무안정성지표 등 업계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지표와 함께 개별업체의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등 재무상태 공개 예정(10월중)

ㅇ 사업자에게 공개내용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공개

ㅇ 또한 법 시행 후 팜플렛 제작 배포 등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3. 상조업체 및 소비자 유의사항

가. 상조업체

□ 상조업체는 ’10.9.17.까지 예치기관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

ㅇ 예치기관 : 우리은행(02-2002-3965), 신한은행(02-2151-3773),

대구은행(053-740-2160), 부산은행(051-620-3374)

* 예치기관 추가시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공지 예정

ㅇ 공제조합 : (가칭)「전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 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정관(안)과 공제규정(안) 등을 검토 중에 있고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설립이 가능하며,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추가 공지 예정

ㅇ 보전해야 할 금액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합계액의 50%임

- 다만 기존 업체의 경우 ’10.9.18~’11.3.17. 기간 중에는 10%를 보전하고 있어야 하며, 이후 매년 10%p씩 보전비율 상향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사항 변경시 15일 이내 신고해야 함

ㅇ 신규업체는 등록한 이후에 영업이 가능하며, 기존 업체의 경우 ’10.9.18.~’11.3.17 기간중 등록하여야 함

나. 소비자

□ 기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ㅇ 공정위에서 법 시행(9.18)과 동시에 공개 예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업체 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 가입 업체 유지 또는 신규 가입시 업계 전반에 대한 정보 및 개별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