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공포 2010.3.17, 시행 2010.9.18)되고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신청서, 등록증,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 휴․폐업 등 신고서, 지위승계신고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4조, 별지1 내지 11)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 공개 사항으로 등록번호 및 등록일, 상호명, 취급 재화등 판매품목, 자산․부채 및 선수금 내역 등을 정함(안 제7조)

다. 선불식 할부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정 시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및 사업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등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되 이를 별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예치금 지급 요청서 및 증빙 서류 등을 작성․구비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선수금의 예치 및 예치금 지급절차 등을 구체화함(안 제11조, 제12조)

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예치기관 등 지급의무자에게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당사자, 내용,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소비자피해 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총리령 제        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할부계약내용의 표시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이하 "할부거래업자"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할부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적어도 소수점 이하 1단위 이상까지 표시할 것

제3조 (계약서의 작성방법) ①할부계약의 계약서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서의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6조제1항제9호 내지 제13호의 기재사항은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색의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3. 소비자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시킬 것

②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의 할부계약의 체결 당시에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제공자(이하 "신용제공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할부의 유형(자체ㆍ은행 또는 보험 할부 등을 말한다)을 기재하고, 신용제공자가 확정된 때에 그 성명 및 주소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①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가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하여야하는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7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법 제18조제5항2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상호명(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ㆍ소재지ㆍ전화번호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판매품목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한다) 내역

5.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8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 신고)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9조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23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0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11조 (선수금의 예치)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수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 각호의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 선수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이하 “예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계약에 따라 영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기관에 예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체결하는 예치 계약은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예치기관의 장이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치금의 지급 및 반환)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 및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는 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예치금 지급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법 제27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내용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을 완료하는 등으로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소비자와의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한 경우

나. 예치계약에 갈음하여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2호에 따라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다음 각목이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예치금 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2호 가목의 경우 당해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비자의 확인서

나. 제2호 나목의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예치기관의 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수금의 예치신청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로 하여금 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5. 예치기관의 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해당 선수금을 지급 또는 반환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 (소비자피해 보상증서 발급 절차 등)①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당사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내용ㆍ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의무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당해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당사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내용ㆍ유효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이 기재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소비자 피해보상증서의 내용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45조 제1항 및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자본금의규모			전자우편주소
	영업소		영업소명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증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성명)		생년월일(남ㆍ여)
전자우편주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 및 처분사항 등
연월일	변경 및 처분내용	담당자(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자본금의 규모			전자우편주소
	영업소		영업소명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신고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등록증 재교부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구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할부거래업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선불식할부거래업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5일
승계를 하는 회사					승계를 받는 회사
상 호					상 호
소재지					소재지
대표자					대표자
신고인	법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자본금의 규모				전자우편주소
	영업소	영업소명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지위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인적사항	회원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락처
	결제계좌
구매내역	구매일자					상품코드
	상품명					구매금액
	판매원					연락처
	구분	상품명		총회차	납입회차			납입금액			환불금액
	1
	2
	합계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사유
※ 청약철회시 구비서류 : 상기와 같이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예치금 지급요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요청 사유		□ 폐업 □ 등록 말소 또는 취소	□ 당좌거래정지 □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예치금		￦ (금 원 정)
예치 번호
입금 계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구비서류 예치금 지급 요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예치금 반환요청서							처리기간
							일반(즉시) 분쟁발생시(30일)
신청인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대표자(성명)
요청 사유		□ 선불식 할부계약 종료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종류 변경
예치금		￦ (금 원 정)
예치번호/예치일		/
입금 계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구비서류 예치금 반환 요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발급)
증서번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남ㆍ여)
지급의무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
계약의 종류	□ 보험 □ 채무지급보증 □ 예치 □ 공제 계약
계약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보상금 지급사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계약 금액	￦ (금 원 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ꂙ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지급의무자 발급)
증서번호
지급의무자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
계약의 종류	□ 보험 □ 채무지급보증 □ 예치 □ 공제 계약
계약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보상금 지급사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계약 금액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ꂙ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1.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지급 의무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음-

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

나. 소비자 피해 증서

다. 법 제2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 사유가 발생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소비자에 대하여 보전된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설립목적
	명칭(단체명)
	주된 사무소 주소	지부의 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 )
	홈페이지주소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설립연월일
	회원현황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사업내용
	기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수수료
					없음
2. 인력ㆍ재정현황 및 재정확보방안에 관한 자료 각 1부 3. 주요설비의 목록ㆍ성능에 관한 자료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