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 (제 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 운 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공포 ’10.3.17, 시행 ’10.9.18)됨에 따라 개정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정된 내용과 상응하도록 규정의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할부거래법에서 직접 규정한 소비자 이외에 소비자에 포함될 자의 범위에 재화 등을 소비생활 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는 자로서 재화등의 최종 사용자, 농ㆍ어업을 위하여 재화 등을 구입한 자, 다단계판매원, 방문ㆍ전화권유판매원, 사업권유거래 상대방 등을 추가함.(안 제2조)

나. 할부거래법상 법위반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에 따라 지배주주의 세부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할부거래법 적용에서 제외 되는 재화등으로서 농ㆍ수산물, 의약품, 보험 등을 정함(안 제4조)

라. 할부수수료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의 환급 지연배상금 지급 비율을 각각 연 24%로 정하고, 지연배상금 비율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이율로 규정함(안 제5조, 제7조, 제9조)

마. 할부계약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재화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자동차, 낱개로 밀봉된 음반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와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20만원) 미만이거나 주문 제작된 재화등을 구입하는 할부계약으로 규정함(안 제6조)

바. 할부계약 청약 철회시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로 소모성 부품이 사용된 경우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가분물 중 일부가 소비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으로 규정함(안 제8조)

사. 소비자의 할부계약에 관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로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유에 추가하여 생업에 종사․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0조)

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휴․폐업 및 영업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1월 전에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자.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시에는 공개 15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공개 예정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공개 예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할 경우 정보공개 5일 전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차. 법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계약서상 법정 기재사항에 더하여 소비자의 추가 부담 사항, 판매조건 제한 사항, 미리 제공되는 재화가 있을 경우의 해당 재화 가격 등을 선불식 할부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함(안 제15조)

카. 예치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내용 및 절차 명시(안 제16조 내지 제20조)

1) 선수금 예치기관을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로 명시(안 제16조)

2) 선수금 보전 비율은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하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전에 재화등을 제공한 경우 미리 받은 대금에서 제공한 재화의 가액을 뺀 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으로 정함(안 제17조)

3) 법상 예치금의 양도나 담보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허용사유로서 선불식 할부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양도 또는 영업 양도의 경우를 규정함(안 제18조)

4) 법상 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에 더하여 파산 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를 지급사유로 규정함(안 제19조)

타. 공제조합 운영ㆍ감독 및 인가 절차(안 제21조 내지 제24조)

1) 공제조합의 출자금 규모를 200억원으로 정하고, 공정위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21조, 제22조)

2) 공제조합 임원은 임원추천위의 추천과 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으로는 업계 및 공정위,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등이 지명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23조)

3) 조합원의 자격, 총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운영, 임원의 결격사유 및 연임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시 처리방법 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

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정보 이용 허용 범위로서 재화등의 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을 명시(안 제26조, 제27조)

하.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조사반 구성 절차로서 공정위가 조사 개시 전에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조사기간ㆍ대상ㆍ인원을 기재한 문서로 조사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8조)

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로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법위반 조사결과 등 부당행위 정보공개시 정보공개 15일 전까지 공개예정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정위에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

너. 시ㆍ도지사 등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시정권고 처분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

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ㆍ횟수ㆍ소비자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31조)

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정지 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하고 과징금의 상한을 법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 대금의 30%로 정함(안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별표 2 내지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법 제3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당해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에 한한다)

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4. 방문판매법이 정하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각각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당해 방문판매업자등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

5. 방문판매법이 정하는 사업권유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

6.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외의 자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

나.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라.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제4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재화등)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1. 농ㆍ수ㆍ축ㆍ임ㆍ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동법 제3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

제5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4로 한다.

제6조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①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말한다.

1. 「선박법」에 의한 선박

2.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3.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4.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6. 낱개로 밀봉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7.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한 경우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나.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다. 보일러

②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

2.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이하“소비자”라 한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제7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제8조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범위) ①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다수의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제9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한도 범위 안에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거래업자(이하 "할부거래업자"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제공자(이하 "신용제공자"라 한다)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제10조(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제11조 (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제1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 제1항에 정하는 등록에 필요로 하는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그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완할 것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10일 안에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해지ㆍ만료일  1월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발생 1월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절차)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당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 공개의 목적, 법적 근거, 공개 예정 내용, 기간 및 방법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18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재화등의 가격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제공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등이 있는 경우의 그 가격

제16조 (선수금 예치 기관)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한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17조 (선수금의 보전금액 등)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선수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금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현실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 (예치금의 양도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선불식 할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양도

2. 영업의 양도

제19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법 제2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하고, 피해보상금은 당해 구매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3. 계약금액은 제17조에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4. 소비자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6.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의무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8.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체결할 것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용이하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10. 지급의무자는 소비자가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당해 소비자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내용 및 이에 따라 보전된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액수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가 우편등에 의하여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발송 할 것

②제1항의 규정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출자금)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200억원을 말한다.

제22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제23조 제4호 및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제1호의 창립총회의 의결로 선출된 임시 임원이 행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호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공제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과 상근이사, 조합원 이사, 공익이사, 감사를 둔다. 이 경우 공익이사는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5. 공제조합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6.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 후보가 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가. 당해 공제조합의 이사장

나. 당해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조합원 대표 2인

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마. 「소비자기본법」제31조 제1항이 정하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장이 지명하는 자 1인

바.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7. 임원추천위원 중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9. 이사회는 이사장 및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부서의 장은 공제조합 총회 및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자격, 결격사유 및 연임제한 등에 관한 사항

11. 제22조 제2호에 따른 임시 임원의 구성, 권한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12.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에 대해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경우 그 처리방법

13. 직원에 관한 사항

14. 융자에 관한 사항

1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7.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에 의하여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6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34조제9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7조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34조제9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여부나 본인의 진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당해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28조 (조사반의 구성 등) ①법 제35조 제6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이하 “합동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합동 편성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조사반의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 전에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요구되는 인원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합동조사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합동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제29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부당행위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당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 공개의 목적, 법적 근거, 공개 예정인 내용, 기간 및 방법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0조 (보고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31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제32조 (영업의 정지 기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3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3. 그 밖에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제34조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과징금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①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당해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당해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그 밖에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 (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ㆍ재정상황 및 재원확보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제5조제1항관련) 1.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다음 각목의 계산방법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다.
가. 복리계산방법 : A=P×r×			(1+r)n
			(1+r)n-1
나. 단리계산방법 : R=	F	×		24
	P			n+1
2. 제1호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A, P, r, n, R 및 F는 각각 다음의 값을 표시한다. A : 월할부금 P : 할부원금(현금판매가격 또는 할부거래업자ㆍ신용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계약금ㆍ선수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판매가격에서 계약금ㆍ선수금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 r : 할부수수료의 실제월요율(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12) n : 대금지급기간(월을 기준으로 한다) R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F : 할부수수료의 총액[금리ㆍ신용조사비ㆍ사무관리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할부판매에 관한 수수료로서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저당권의 설정ㆍ말소, 공정증서의 작성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드는 수수료(수수료의 금액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를 별도로 표시하고 할부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영업정지 기준(제3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
		1차	2차	3차
1.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40조제1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2.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별표 3]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42조(과징금)제2항 각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1)기본과징금은 이 영 제35조 제1항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및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2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 과징금으로 한다.

2)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법 제42조(과징금)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법 제42조(과징금)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42조(과징금)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법 제42조(과징금)제1항 각호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은 각각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관련)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1호	1천	2천500	5천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2호	1천	2천500	5천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2항제1호	600	1천500	3천
4.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53조제2항제2호	600	1천500	3천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2항제3호	600	1천500	3천
6.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 제53조제2항제4호	600	1천500	3천
7.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	법 제53조제3항제1호	200	500	1천
8.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3항제2호	200	500	1천
9.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법 제53조제3항제3호	200	500	1천
10.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3항제4호	200	500	1천
11. 법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3항제5호	200	500	1천
1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법 제53조제3항제6호	200	500	1천
13.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법 제53조제3항제7호	200	500	1천
14.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3조제3항제8호	200	500	1천
15. 법 제5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법 제53조제4항제1호	100	250	500
16.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	법 제53조제4항제2호	100	250	500
17.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4항제3호	100	250	500
18.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법 제53조제4항제4호	100	250	500
19.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4항제5호	100	250	500
20. 법 제10조제8항 또는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법 제53조제4항제6호	100	250	500
2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	법 제53조제4항제7호	100	250	500
22.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4항제8호	100	250	500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연 락 처	(02) 2023 - 4340,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