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	현행 규정	개정 방안
1.법률의 명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안 : 추모문화진흥 및 장례에 관한 법률 2안 : 추모장(追慕葬)시설 및 장례법
2.법률의 구성체계	제1장 총칙 제2장 매장․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 의 방법 등 제3장 매장․화장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제5장 장례식장 영업 제6장 장사시설 정비ㆍ제한명령 및 시 정명령 등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공통사항 제2절 묘지시설 제3절 화장장시설 제4절 봉안당 시설 제5절 자연장 시설 제6절 장례식장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3. 목 적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 증진	추모문화 진흥과 인성교육 강화 장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례문화 정착 및 절차 규정
4 매장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시신이나 유골 또는 골분을
5 화장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시신에 고열을 가하여 기화(氣化)시켜 골분상태로 만드는 과정
6. 자 연 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화장한 골분이나 수습된 유골 또는 발부(髮膚) 등을
7. 개장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골분으로 만들어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것
8. 봉안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골분 또는 발부(髮膚)나 유품 등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9. 봉안시설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	골분 또는 발부나 유품 등을 안치하는 시설

전교수가 제시한 장사법 규정과 개정방안

10. 봉안당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건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11. 수목장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
12. 장사시설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추모장(追慕葬)시설’이란
13. 골분	신 설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수습한 분말(재)
14. 봉안담	신 설	야외에 벽식형으로 조성한 봉안시설
15. 산분	신 설	골분을 일정한 곳에 모아두거나 뿌려 장사하는 것(종전 산골 개념)
16. 조각장	신 설	조각 내부에 골분을 저장하는 장법
17. 평장(平葬)	신 설	수평형으로 조성한 분묘 또는 봉안묘
18. 다비장	신 설	불교사원 경내의 화장의식
19. 종교단체	신 설	별도의 추가연구 필요함
20. 법률적용의 특례	신 설	1안)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률을 적용함 (2안) 자연장지 설치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률 을 적용함
21.국가의 책무 (제5조)	①장관은 장사시설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②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관의 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 수립함	①시․도지사는 지역내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수립함(기한을 명시할 수 있음) ②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은 시도지사의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함 ③시․도지사는 행정․재정지원을 함
22. 매장, 화장의 시기(제6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화장을 못한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매장, 화장을 할 수 있다.
23. 매장의 장소 (제7조)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는 장소 1. 매장 : 공동묘지 공원 등 2. 화장 (1)공․사설 화장장 (2)공원묘지안에 설치한 간이화장장 (3)불교 사찰 안에 설치한 다비장. 다만 종단에서 인정한 승려에 한함(또는 다른 방안을 검토함) (4)화장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24.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8조)	①매장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함	① 매장 후 15일 이내에 신고함 ② 신고받은 시장은 매장 장소, 시설을 확인하고 전산처리 기타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함
25. 매장, 화장, 개장의방법등(제9조)	-개 편	매장 : 제2절 매장시설 화장 : 제3절 화장시설로 분리함
26. 묘지의 일제조 사 (제11조)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묘지 등의 일제조사)로 확대하고 묘지, 봉안당, 자연장지 등의 일제조사를 함
27. 무연고시체 등 의 처리 (제12조)	③ 매장 또는 봉안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 처리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③봉안기간은 5년 이내로 법에 정함 -기간종료후 처리방법은 종교단체에 위탁하는 방업을 검토함
28.공동묘지등의 설치(제13조)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를 통합하여 규정함	-신설 개편		제2장 제1절 묘지시설 제2절 화장장시설 제3절 봉안 시설, 제4절 자연장시설로 구분하되 공설 사설을 통합하여 규정함
29. 개편	-신 설		제2절 묘지시설
30.공설묘지등의 설치(제13조)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 자연장지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산림청장의 수목장림 조성은 지방분권정책에 저촉됨 -시장이 수목장을 설치하려 할 경우 산림청장은 소유 국유림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할 수 있다.
31. 사설묘지의 설 치(제14조)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중, 문중, 종교단체등의 분묘설치 수등 중요사항은 법률에 직접규정하거나 과감히 위임하도록 규정함
32. 묘지 등의 설 치제한(제17조)	제17조 다음 각 호 해당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다음의 장소 또는 지역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건축법 규정에 우선하는 규정을 검토함
33. 분묘의 설치기 간(제19조)	①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씩 3회 연장 가능함		연장하지 않고 15년 이내에 개장하는 경우 개장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지원함
34.무연문묘처리 (제28조)	① 일제 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화장하여 3년간 봉안할 수 있다. (시행령은 10년으로 규정했으나 법률로 정함)
35. 보존가치 있는 묘지 지정 (제34조)	①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 는 묘지 또는 분묘		-골분을 분묘 형태로 묻은 봉안묘도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함 (예 : 노 전 대통령의 경우)
36. 개편	신 설		제2장 제3절 화장장 시설
37.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제15조)	제17조--지역에 화장장 등 설치할 수 없다. ① 사설 화장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 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조①다음의 장소 또는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건축법 규정에 우선하는 규정을 검토함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한다.
38.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제15조)	제17조--지역에 봉안당 등 설치할 수 없다. ①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 자는 시장에게 신고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①다음 장소 또는 지역에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건축법 규정에 우선하는 규정을 검토함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한다. ④ 종중, 문중,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의 수 등 중요사항은 법률로 정함
39. 교육홍보 활동	신 설	각급 학교 교재 및 교육과정에 추모문화 진흥부분을 포함함
40. 제도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신 설	가칭‘추모장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 하여 제도개선과 보존묘지 지정심사, 갈등관리 등 기능을 수행하게 함
41.추모교육제도 도입	신 설	추모문화 제도와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