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0년 2월 13일(목) 배포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2020년 2월 13일(목)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홍정석(044-200-4827)
			담당: 장상민 사무관(044-200-4833)

말많고 탈많던 상조공제조합…혁신적으로 달라진다!
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및 공제 규정 개정 인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하여 통한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총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

<주요 개정 내용>

○ 이사장 고정 급여 폐지 및 자격 요건 강화

- 한상공 이사장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실시한 특별 조사 및 시정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임.

○ 신규 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 강화

- 부실한 상조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사전 차단하여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총회 권한 강화

- 기존 이사회 및 이사장이 결정하였던 신규가입 등 조합 운영 관련 사항을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

1		혁신 배경

□ 한상공은 2018년 말부터 이사장의 예산(교육비 등) 사적 유용, 고액 보수 및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이사장의 퇴임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ㅇ 공정위는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 수차례 자체 조사 및 감사 등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공정위는 한상공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 현재 운영 구조 하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근본적인 운영 구조 혁신 방안을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ㅇ 이에, 한상공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제고, 총회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및 공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현재 상조업 관련 공제조합은 한상공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2곳이 있으며, 각 공제조합은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정한 자체 정관을 운영하며, 정관 변경시 총회 의결 후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한다.

* 공제조합은 정관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할부거래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ㅇ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제조합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정(안) 내용 인가했다.

- 개정된 정관 및 공제 규정은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도 즉시 적용된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및 전문성 확보

□ 공제조합 이사장 고정 급여 폐지 및 자격 요건 강화

ㅇ 한상공 이사장의 고정 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 행	개 정 (안)
제40조 (보수 및 여비) ①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임원,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보수 및 여비) ① 상근하는 임원의 이사장은 무급여로 하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보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임원,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그 동안 이사장의 고액 급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공익적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 고정 급여를 폐지함에 따라 조합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조합 운영 내실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단, 이사장 고정 급여를 폐지할 경우 우수한 인재 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복무 규정(활동비, 성과급 등 관련 사항)을 선행적으로 제정할 것을 한상공에 보완 요구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사장 선임 시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 정관에 이사장 선임 시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선임 공고 시 개략적 요건만을 공시했으나, 추후 정관에 자격 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이사장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이사장 선임 공고 시 자격 요건	개정(안) 자격 요건
<2019년 1월 9일 공고된 이사장 선임 공고>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업무에 학식이나 경험 상조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기관의 경영혁신 능력과 전략적 리더십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투철한 윤리의식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소비자 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상조업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그 밖에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규 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 강화

ㅇ 상조회사가 신규로 한상공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조합가입)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50조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따른 출자금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고 가입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조합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장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과 이사회는 부당하게 조합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증 사본 4. 인감증명서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출자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7.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제7조 (조합가입) 조합에 가입(재가입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제50조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따른 출자금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고 가입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조합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결정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한다. 이사회는 부당하게 조합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증 사본 4. 인감증명서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출자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7.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 신규 가입 시 재정상의 위험성 심사 등을 위해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경우, 부실 업체의 가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나. 총회 권한 강화

□ 공제 규정*의 변경, 조합원의 가입,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등 공제사업의 범위와 방식에 관하여 규정해 놓은 것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조합의 해산 2. 정관의 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장, 감사, 상근이사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조합의 해산 2. 정관 및 공제규정의 변경 3. 조합원의 가입, 재가입 및 제명 4.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장, 감사, 상근이사 및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대한 성과급, 퇴직금 및 수당 7. 기타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

ㅇ 이를 통해 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여 과도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3		기대 효과 ‧ 계획

□ 정관 및 공제 규정 개정 인가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여, 한상공의 재무건전성 및 전문성이 강화되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상조 관련 공제조합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들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제조합운영의 모범 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상공에 요청하고 이를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인가 요청에 대한 검토 이외에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공제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공제조합 관리․감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