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

2019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2019. 6.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목    차

I. 개 요	1

1. 추진 배경	1

2. 주요정보 공개방법	1

3. 분석대상 사업자	2

II. 상조업체 일반현황	2

1. 상조업 시장 동향	2

2.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3

3. 가입자 수별 상조업체 현황	4

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5

Ⅲ.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현황	7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7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9

Ⅳ.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9

Ⅴ. 평가 및 향후계획	10

1. 평가	10

2. 향후 계획	11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11

I		개 요

1		추진 배경

□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업의 일반 현황,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한다.

*  관련근거 : 할부거래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5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및 할부거래법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시행령 제24조

ㅇ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ㅇ 상조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 본 자료는 소비자들이 상조시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사업자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		주요정보 공개방법

□ ‵11년 6월 상조업체 주요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상시 공개 중이다.

ㅇ 공개 자료는 2019년 3월 말 기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등이다.

3		분석대상 사업자

□ ‵19년 3월말 기준으로 시·도에 등록한 92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90개* 사가 분석 대상이다.

* 미제출 업체인 ㈜미래상조119, ㈜삼성코리아상조는 현재 직권말소 상태임

Ⅱ		상조업체 일반현황

1		상조업 시장 동향

□ ‵19년 3월 말 기준 분석대상 90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560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5조 2,664억 원이다.

ㅇ 2018년 하반기 대비 등록 업체 수는 5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입자 수는 오히려 약 21만 명 증가하였으며, 선수금 또한 총 1,864억 원 증가하였다.

<상조업 시장 동향>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17년 3월	‵17년 9월	‵18년 3월	‵18년 9월	‵19년 3월	‵18년 하반기 대비 증감(%)
등록업체 수	186	168	154	146	92	△54(△37)
가입자 수	483	502	516	539	560*	21(3.9)
선수금	42,285	44,866	47,728	50,800	52,664*	1,864(3.7)

*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90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2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개(57.8%)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는 24개(26.7%) 업체가 있다.

- ‵18년 하반기 대비 수도권 상조업체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였고, 영남권을 비롯한 그 외 지역의 상조업체 비중은 변동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ㅇ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48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6.5%를 차지하고 있다.

- ‵18년 하반기 대비 수도권에서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했는데, 수도권 업체 가입자 수가 전체 86.5%을 차지하면서 수도권 업체 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지역별		수도권	영남권	대전 충청	광주 전라	강원 제주	계
업체수 (%)	’18. 9월	78 (55.3)	39 (27.7)	9 (6.4)	10 (7.1)	5 (3.5)	141 (100.0)
	’19. 3월	52 (57.8)	24 (26.7)	6 (6.7)	5 (5.5)	3 (3.3)	90 (100.0)
가입자수 (%)	’18. 9월	4,630 (85.9)	580 (9.4)	127 (2.4)	103 (1.9)	21 (0.4)	5,390 (100.0)
	’19. 3월	4,850 (86.5)	530 (9.4)	110 (2.0)	100 (1.8)	10 (0.3)	5,600 (100.0)

(단위 : 개, 천 명)

3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

□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ㅇ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1개로 전체 업체 수의 23.3%를 차지하며, 가입자 수는 481만 명(업체당 평균 약 23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6%를 차지한다.

ㅇ 가입자 수 1천 명 미만인 업체 수는 17개로, 전체 업체수의 약 18.9%를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약 7천명(업체당 평균 412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하다.

□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있다.

ㅇ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21개 업체의 선수금은 4조 3,54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2.7%에 달한다.

ㅇ 반면, 가입자 수가 1천 명 미만인 17개 업체의 선수금은 91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약 0.2%에 불과하다.

<가입자 수 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천 명, 억 원)

구 분	1천 명 미만	1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1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5만 명 이상	계
업체 수 (%)	17 (18.9)	24 (26.7)	28 (31.1)	21 (23.3)	90* (100.0)
가입자 수 (%)	7 (0.1)	108 (1.9)	674 (12)	4,816 (86)	5,605 (100.0)
선수금 (%)	91 (0.2)	1,222 (2.3)	7,802 (14.8)	43,549 (82.7)	52,664 (100.0)

*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한 90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4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 총 선수금은 5조 2,664억 원으로 ‵18년 하반기 대비 1,864억 원(3.7%)* 증가하였다.

*  3조 5,249억 원(’15년 3월) → 3조 7,370억 원(‘15년 9월) → 3조 9,290억 원(’16년 3월) → 4조 794억 원(‘16년 9월) → 4조 2,285억 원(‘17년 3월)→ 4조 4,866억 원(‘17년 9월) → 4조 7,728억 원(‘18년 3월) → 5조 800억 원(‘18년 9월)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50개로 작년 하반기 대비 2개 업체가 감소하였으나, 대형업체의 선수금 증가액(2,286)억 원)이 전체 선수금 증가액(1,864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선수금 100억 미만 업체의 선수금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6년 9월	‘17년 3월	‘17년 9월	‘18년 3월	‘18년 9월	‘19년 3월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수	55	56	54	53	52	50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업체 총 선수금(증감)	38,830 (1,951)	40,683 (1,853)	43,197 (2,514)	46,183 (2,986)	49,424 (3,241)	51,710 (2,286)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20개로 ‘18년 하반기에 비해 40개 감소하였으며, 해당 업체의 총 선수금액은 작년 하반기 대비 108억 원 감소하였다.

<선수금 10억원 미만 상조업체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6년 9월	‘17년 3월	‘17년 9월	‘18년 3월	‘18년 9월	‘19년 3월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수(증감)	92 (△8)	83 (△9)	75 (△8)	59 (△16)	60 (1)	20 (△40)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 총 선수금(증감)	307 (26)	265 (△42)	259 (△6)	207 (△52)	199 (△8)	91 (△108)

□ 선수금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50개)의 총 선수금(5조 1,710억 원)은 전체 선수금의 98.2%에 달한다.(‵18년 하반기 : 52개 업체, 4조 9,424억원, 97.3%)

- 선수금 100억 원 이상 1개 업체당 선수금은 1,034억 원으로 ‘18년 하반기의 950억 원에 비해 84억 원(8.8%) 증가하였다.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20개)의 총 선수금은 91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2%에 불과하였다.

<선수금 구간별 업체당 선수금>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계
업체수 (%)	20 (22.2)	13 (14.4)	7 (7.8)	50 (55.6)	90 (100.0)
선수금 (%)	91 (0.2)	339 (0.6)	524 (1.0)	51,710 (98.2)	52,664 (100.0)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	4.5	26	74.8	1,034	585

(단위 : 개, 억 원)

□ 가입자 수는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 구간은 감소하였다.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18년 하반기 522.5만 명에서 547.7만 명으로 약 25.2만 명이 증가하였다.

- 선수금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18년 하반기 6.2만 명에서 4.6만 명으로 약 1.6만 명이 감소하였다.

-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는 ‵18년 하반기 대비 1.4만 명이 감소하였고, 50억 원 이상 100억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8천 명이 감소하였다.

<선수금 구간별 가입자 수>

(단위 : 만 명)

구 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계
‘15년 9월	4.3	10.6	18.5	387.1	420.5
‘16년 3월	4.0	10.6	17.8	386.3	418.7
‘16년 9월	4.6	9.2	9.5	414.0	437.3
‘17년 3월	4.3	6.1	8.4	464	482.8
‘17년 9월	3.7	16.2	8.0	474.3	502.2
‘18년 3월	4.0	12.4	10.2	490.0	516.6
‘18년 9월	3.6	6.2	6.8	522.5	539.1
‘19년 3월	2.2	4.6	6.0	547.7	560.5
‘18년 9월 대비 증감	△1.4	△1.6	△0.8	25.2	21.4

Ⅲ		상조업체 선수금보전 현황

1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 상조업체들은 폐업 ․ 부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5조 2,664억 원의 50.7%인 2조 6,693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ㅇ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1개 사로 총 선수금(2조 7,767억 원)의 50.0%인 1조 3,88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 전체 상조 가입자의 47.8%(268만 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

ㅇ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2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7,246억 원)의 51%인 3,678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46.7%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 11.3%(약 63만 명)만이 은행 예치 업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7개 사로  총 선수금(1조 7,650억 원)의 51%인 9,133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보증한 은행 등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구 분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전체
업체수 (%)	41 (45.5)	42 (46.7)	7 (7.8)	90
회원수 (%)	268.3 (47.8)	63.1 (11.3)	229.1 (40.9)	560.5
선수금 (%)	27,767 (52.7)	7,246 (13.8)	17,650 (33.5)	52,664
보전금액*	13,882	3,678	9,133	26,693
보전비율	50%	51%	51%	50.7%

* 상조업체가 폐업 등이 되는 경우,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실제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9개사의 선수금액은 101억 원이다.

ㅇ 전체 선수금 규모(5조 2,664억 원)의 0.2%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2.3만 명(전체 가입자의 0.4%)이다.

ㅇ 미달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44.8%(보전금액 45억 원)으로 법정 보전비율에 5.2%(금액기준 약 5억 원)가 부족하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50% 이상 보전	50% 미만보전	전체
업체수 (%)	81 (90.0)	9 (10.0)	90 (100.0)
선수금 (%)	52,563 (99.8)	101 (0.2)	52,664 (100.0)
보전금액	26,648	45	26,693
보전비율	50.7%	44.8%	50.7%

Ⅳ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위반 유형, 적용 법조항, 조치 유형, 조치 일자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예정일 2019. 7. 10.).

ㅇ (행위 유형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8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 등 총 15개 업체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위반 유형 및 조치 유형에 따른 위반 건수>

(단위: 건)

구분*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	합계
금지행위 관련 위반	-	-	6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	2	6	-	-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	-	-	-	-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	-	-	-	-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	-	1	-	-
시정조치불이행	-	-	-	-	-
합 계	0	2	13	0	15

*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대표 조치 유형을 기준으로 표기함

Ⅴ		평가 및 향후계획

1. 평가

□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폐업 등으로 업체 수가 감소하는 등 대형 업체 중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ㅇ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회원수(21만 명 증가) 및 선수금의(1,864억 원 증가)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은 여전하고, 작년 하반기 대비 선수금 미충족 업체 수(9개 사)와 미충족 금액(5억 원)이 대폭 감소하면서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계획

□ 상조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진 가운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영업을 하면서도 후불식 상조임을 강조하며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해가려는 미등록 상조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소비자 유의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   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50%)을 확인해야 한다.

ㅇ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ㅇ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ㅇ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

※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상조업체 검색으로 피해보상금 지급기관명 및 연락처 검색 가능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ㅇ 평소 상조계약서, 피해보상증서 등 피해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두어 예기치 못한 부도·폐업에 대비해야 한다.

☞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ㅇ 가입한 회사가 흡수합병 되는 경우, 합병사항에 대한 업체의 공고*를 잘 확인하고, 합병 후 본인의 계약사항이 잘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야한다.

* 합병하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22조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병에 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ㅇ 계약해지 시 환급금, 서비스 제공 내용 중 추가요금 요구 유무와   관(棺), 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

ㅇ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ㅇ 판매사원 등 모집인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 결합상품을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   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상품과 일반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가입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 따라서 이외에 여행, 줄기세포 보관, 어학연수 등을 위한 대금    납부 및 결합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은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홈페이지 : www.cc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