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존엄사법’ 제정보다 ‘의료법’ 보완‧개정이 합리적

전기성(조례연구소 소장)

1. 지금은 입법 여부 결정할 시점

세분 교수의 발표문을 보면 이인영, 홍완식 두 분 교수의 발표문은 방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그렇다면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실한 표현은 삼가하고 있다. 홍교수의 맺음말 부제를 ‘존엄사 관련 입법에 대한 기대와 전망’으로 하고 ‘존엄사를 법률에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몇 가지의 선결문제를 안고 있으며----아직도 많은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밀한 입법작업이 요청된다.’고 시사하는 바와 같이 확실한 방향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분 교수와 달리 김현철 교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존엄사’ 입법은 고사하고 ‘존엄사’나 ‘안락사’ 등의 용어조차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국에는 2271개의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과 군병원이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 병원, 특히 호스피스 병원 같은 요양시설에서는 말기환자와 간병자, 의료인간에 깊은 신뢰와 의사소통으로 원만한 임종을 맞고 있다. 나아가 농‧어촌의 병원이 없는 지역의 환자와 재택환자로 있다가 임종을 맞는 경우에도 사건화 되는 경우는 보도된바가 거의 없다. 결국 극히 일부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마치 대부분 병원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 확대되어 오히려 병원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현상은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고 존엄사나 자연사, 안락사와 같은 용어도 그 진실과 실체로부터 거리가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진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판결과 법리적 논의 외에 전국의 병원과 호스피스 요양원 등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귀한 사례도 파악해 알려져야 한다. 인간의 정서를 법의 잣대로 겨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 자료.

가장 최근의 입법사례로는 가톨릭의 종주국이며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이탈리아의 상원은 2009년3월26일「치료 규율, 사전 동의와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50표, 반대 12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며 보수정권의 Silvio Berlusconi 수상에 의해 추진되고 바티칸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다.

이탈리아어 명칭은 Disposizioni in materia di alleanza terapeutica, di consenso informato e di dichiarazioni anticipate di trattamento 이다. 이 법안의 입법배경에는 1992년 교통사고로 식물 상태에 있던 Eluana Englaro 여인의 케이스가 그녀의 가족이 음식과 물을 중단시킴으로서 2009년 2월에 사망하고 이를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다.

Huntington Post  'Italian Senate Approve Bill That bans Pulling The Plug' 2009.3.26

또한 우루과이 하원은 2009년3월19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치료와 의료행위를 거절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인간죽음법’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 법안은 일명 ‘음식과 물 공급을 중지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명수. 우루과이와 이탈리아의 ‘인간죽음법’ 평화신문. 1014호 2009.4.12 (주. 평화신문 기고문 중 ‘3월26일 상원을 거쳐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내용은 토론자가 기고자와 국제통화로 확인한 결과 ‘상원통과’로 확인됨)

위 Hntington post 기사. "A bill to ban caregivers from suspending food and water to any patient."

「치료 규율 및 사전 동의와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치료규율법) 주요내용

김명수. 앞의 평화신문 기고문

‧ 과학의 발전과 사회의 이익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생명의 불가침성 선언

‧ 의사에게 안락사나 자살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한다.

‧ 환자 또한 그러한 행위를 사전지시서를 통해 의사에게 요구할 수 없다.

‧ 환자는 공격적인 실험적 치료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수분과 영양공급의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

‧ 사전지시서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해, 특별   히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임무는 치료라는 점을 명백히 선언한다.

‧ 사전 동의는 서류로 작성하여야 하며, 5년간 유효하고 다시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라도 환자의 뜻에 따라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다.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자신의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오직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만 지명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자에게 가장 좋은 완화 치료를 공급하게 하고, 의료집착, 안락사를 막아야 하는 일이다.

‧ 응급 사태의 경우 사전 동의는 유효하지 않다.

우루과이와 이탈리아 법안을 비교하면 우루과이 법안은 의식이 있는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처리할 수 있게 허락하며,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게 하여 결론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손에 맡겨지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법은 인간생명을 인위적으로 끊을 수 있는 모든 길목을 차단한다. 환자는 자살이나 안락사 행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모든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인간생명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래전부터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가이드라인’ 또는 ‘진료권고안’등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이하에서는 편의상 ‘지침 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침 등의 내용이 전적으로 합리적이거나 공감하는 바는 아니지만 환자치료를 위한 성의와 노력하는 결과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환자치료와 관련된 법률 중 상위법적 지위에 있는「보건의료기본법」과 다른 관련 법률에는 위의 지침 등의 정신과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만일 법률에 지침 등의 정신이 철저하게 반영돼 있었다면 지금 같은 병원과 환자와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지금의 갈등은 관련 법률에 지침 등의 정신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입법담당자들의 입법기피 또는 해태에 기인하는 것일 수 도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그간의 입법미비 상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원론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입법방향만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입법학자와 전문가들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본다. 토론자도 지금은 “입법이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2. 입법 사례와 분위기

가. 기존 법률 및 관련 규정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한 법률이 전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음의 법률이 제정돼 시행중에 있다. 관련 법률과 규정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2000.1.12/ 2008.3.28 일부개정

의료관련 분야의 최상위법률이다.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 제2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에서 1. "보건의료"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5조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제6조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제4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 시 그 분쟁이 신속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암 관리법」

제정 2003.5.29/2006.10.27, 2009.1.3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국가는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암 환자관리사업 <개정 2006.10.27>)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및 보급

2.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의 육성

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치료·상담 및 간호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1994.7.1/ 2000.1.12 전부개정 2008.12.31까지 6회 일부 개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의료법」

제정 1951.9.25/ 2009.1.30 36회 개정됐으며 2009.1.30 일부개정 내용은 2010.1.31 시행되는 규정도 있다.

‧ 제1조(목적)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0.1.31]

5) 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377)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의사가 될 때 낭독하는 선언문이다. 아래 2개는 9개 선서 중 2번과 3번의 선서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6) 의사윤리강령

대한의사협회 제정 : 1997. 04. 12 전문개정 : 2006. 04. 22

종전의 '의사윤리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회원에게 명확히 인식시켜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에게 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의료윤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총 8개항에서 4와 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의사는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의사와 선택을 반영함으로써 환자의 인격과 자      시결정권을 존중한다.

7. 의사는 죽음을 앞준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가 인간답게 자연스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7) 의사윤리지침

대한의사협회 제정 2001. 04. 19 전문개정　2006. 04. 22  총 30개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윤리강령'에서 지향하고 있는 의사의 윤리내용을 의료의 현장에서 적용함으로써, 1차적 판단기준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침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 의사들이 취해야 할 내용을 상당부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6조(말기환자에 대한 의료의 개입과 중단) ①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③ 의사는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그에 관한 정보를 의사가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생명이 위험한 환자의 의료중단 및 퇴원요구 시 조치 등)

• 제18조(의학적으로 의미없는 의료행위의 중단 등)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 유지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사는 의학적,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의료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할 수 있다.

• 제19조(뇌사판정) 의사는 뇌사를 판정할 때에 신중하여야 하며 그 환자의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한다.

8)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작성하고 2009.07.07 의료윤리위원회에서 통과 확정됨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것으로 앞으로 법령제정을 비롯한 연구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결정절차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를 예시하여 자칫 모든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 기본원칙

- 두 명 이상의 의사가 회생가능성 없음에 동의한 환자에 국한하여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 담당주치의는 연명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환자의 임종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치료법의 장단점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고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안락사, 환자의 자살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결정의 절차

(1)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하여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2)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하여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3)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4)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평소 환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 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내려지기 어려우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9) 환자권리장전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환자와 의료인간의 관계, 환자중심의 진료를 의미하는 환자권리 장전 또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선언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있다.

환 자 권 리 장 전

성애병원 홈페이지 환자관리 http://www.sungae.co.kr/

00병원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환자권리장전을 선언한다.

01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관심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02 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 현재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에 관한 설명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03 모든 환자는 입원, 검사, 치료,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04 모든 환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와 관련한 신체의 비밀     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05 모든 환자는 담당의료인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기록       을 포함한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10) 호스피스 안내 :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처럼 사랑으로‧ ‧ ‧ ‧

가톨릭중앙의료원 ‘사랑의 실천’ 호스피스 안내에서.

전국에는 34개의 호스피스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한곳의 안내문을 본다.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남은 여생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을 뜻합니다. 즉, 호스피스란 임종자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희망 속에서 가능한 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의미합니다.

나. 「의료법」의 평가

1) 「의료법」은「보건의료기본법」이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어야

이 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의료영역 등 가장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때로는 의료인의 자존심이 걸린 법률이다. 현재 시행중인「의료법」은 국민의료에 관한 핵심법률로 1951년「국민의료법」으로 출범했다. 그 후 36회의 개정을 거친「의료법」은 7장 93개조 부칙으로 규정된 비교적 많은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상위법률인「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법을 규정할 하위법 지위에 있는 법률이기도 하다. 따라서「의료법」에는「보건의료기본법」제9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에 따라 제12조의 자기결정권 등 환자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늘의 갈등을 불러온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의료법은 의료기관, 의료인만을 위한 법인가.

「보건의료기본법」의 위임에 따라「의료법」에는 필요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예로 병원구성의 한 편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은 누구인가,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법」에는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은 실정법 규정만 놓고 본다면「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만을 위한 편향된 법률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즉 의료인이 상대방인 ‘환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치료’하고, 때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소통하고는가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은 법이라는 의미다.

2010. 1. 31부터 시행될 이 법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그나마 규정된 전부다.

3. ‘존엄사법’ 제정보다「의료법」보완‧ 개정이 합리적

가. 「의료법」보완 ‧ 개정의 합리성

우선 김현철 교수님이 ‘입법은 필요하다’는 확고한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새로운 법률로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의료법」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법안 발의이유에서 예를 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과 치료중단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방식, 남용에 대한 처벌과 대책 등을 규정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는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에 따라 참고할 사항이며 반드시 새로운 입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의료법」을 보완‧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의료법」은「보건의료법」의 하위법 지위에 있어 위임입법이 용이하다.

둘째「의료법」은 의료인의 자존심이 담기는 의료관련내용을「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의료법」에 규정된 다른 규정과의 연결이 용이하여 경제적 입법이다.

나. ‘환자’ 중심의 법률로 개정한다.

「의료법」규정에 누락된 ‘의료(치료)행위’가 무엇이며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면 개정 법률에 “치료행위”란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행위를 비롯하여---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중 ‘최소한의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행위’는 환자 스스로 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중지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다. ‘사망’은 의료인이 그 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의 하나로 환자는 사망하거나 회복하게 될 뿐이다. 즉 ‘존엄사법(안)’ 등이 주제로 하는 ‘사망’ 자체가 법률의 중심개념이 아니라 ‘환자와 환자가족’ 그리고 ‘의료행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암관리법」’ 제11조(암 환자관리사업)에 규정된 말기암 환자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더 발전시켜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1.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및 보급

2.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의 육성

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침 등’ 정신이 「의료법」에 반영됐다면 갈등은 없었을 것

만일 위에 열거한「보건의료기본법」과 지침 등의 정신, 치료행위의 정의와 방법 한계 등을「의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료인들이 규정에 따라 시행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병원의 지침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했음에도 일부 병원에서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는 별개사항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검토할 과제라 할 것이다.

라. 홍보방법을 강화한다.

환자의 고통과 피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등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방안을 규정하고 시행한다.

4. 법안 규정과 관련하여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법제정보다는 「의료법」을 보완‧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제출된 법안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몇가지만 참고로 언급하기로 한다.

가. 법률의 명칭문제

법률 명칭에 “사(死) 또는 죽음”의 용어가 들어가는 것은 입법의 상식에도 어긋나며 법률내용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의 어느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등 참석자 대부분이 “존엄사란 용어 자체가 날조된 어불성설이다.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만행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존엄사 용어는 폐기돼야 한다.”라는 수준이었다. 실제로「의료법」에도 사망에 관한 규정은 ‘사망자에 진단서 발급’(제17조)이 유일한 규정임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나. ‘말기환자’의 용어

신상진의원의 ‘존엄사법안’에는 ‘말기환자’ 용어를 73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제2조(정의)에서 “말기환자”란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하여 말기상태임을 진단받은 환자를 말한다. “말기상태”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여,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로서, 이 상태에서의 연명치료의 적용은 단지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말기환자는 이미 단기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환자로 자기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환자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제12조(응급의료처치의 선택권)와 다른 많은 규정에서 “말기환자는 향후 응급의료처치가 행해지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전에 이를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금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오해될 수 있어 제2조의 말기환자 용어는 수정돼야 할 것이다.

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무의미 한 치료’와 ‘의미있는 치료’의 구분은「의료법」의 정의규정에 ‘치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규정했을 때 구분이 가능하다. 즉 ‘치료’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만일 ‘치료’의 정의에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공급이 포함된다고 규정된다면 ‘무의한 연명치료’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라. 사전지시서 작성자 연령을 18세로 제한한 규정

생명에 관한 사항에서 성인, 결혼, 선거권 등과 같은 개념에서 일정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생활습관, 문화와 정치적 판단력을 참고로 한 경우다. 그러나 신체의 질환으로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사항을 단순히 18세로 제한하는 것은 앞의 사항과는 무관하므로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 광양제철초등학교 학생들은 특별교육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교육과 묘지, 화장장, 납골당 등을 현장답사한다. 그 결과를 놓고 연극과 토론을 통해 죽음의 실체를 이해하며 이어서 화장, 매장 등 사후처리방법을 예정적으로 선택해 보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받은 전교생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여 죽음과 장사시설이 혐오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는가의 문제이며 죽음의 문제를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광양제철초등학교 ‘다솜이의 장묘문화여행’ 2008.2.1

5. 결 론

• 현재 일어난 갈등은 대부분 병원과 호스피스 요양원 등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에게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볼 수 없다. 일부병원에서 의료인과 환자사이에서 일어난 사례가 법원의 판결로 사건화 되고 언론에 크게 부각되었을 뿐이다. 전국의 병원과 호스피스 요양원에서 행해지는 훌륭한 사례가 소개된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

• 그렇다고 지금의 갈등을 과소 평가해서도 아니되며 따라서 입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보수성향이 강한 이탈리아에서도「치료 규율 및 사전 동의와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그동안 의료인들이 각종 윤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했음에도 지금의 갈등이 발생한 것은 그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입법방법은「의료법」에 ‘환자’와 ‘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종 ‘지침 등’에 규정된 내용 중 합리적인 내용을 수용하여 보완‧개정하면 된다. 특히 ‘치료행위’의 개념에 ‘말기환자에게 공급되는 최소한의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수분과 영양공급을 위한 치료행위는 환자 스스로 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정지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 국가는 호스피스 의료기관 확대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모든 입법관계자와 의료인은 어느 호스피스 원장의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은 단순하지 않아요. 병에 대한 분노, 사회에서의 소외, 가족 내에서 자리를 잃었다는 불안감이 뒤섞이죠. 때로는 병보다 두려움의 고통이 더 커요. 의사 혼자 힘으로는 이들의 고통을 달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섯 명이 다 필요하죠.”

배현정 ‘생의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하는 12개의 아름다운 손’ 중에서. 중앙일보 2009년 7월 14일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