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孝사상으로 형성된 우리사회 관습? 국토의 효율적이용과 개인의재산 존중은 어디로?

헌법재판소,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합헌' 판결

2020.11.09 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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