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일본, 외국인 노동자 대거수용 눈앞

  • 등록 2016.09.14 2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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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로 고심중인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를 의장으로 해 이달 하순 첫 회의가 열리는 정부기구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새 노동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연구자, 의사 등 전문 분야에 한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인력 부족 문제를 우려,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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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지난 5월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농업, 료칸(旅館·일본 전통 숙박시설)업 등의 분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라는 자민당의 제언에 따라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실현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 문제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 차이를 축소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타파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녀를 양육하거나 개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도록 관련 규칙을 정한 노동법 개정도 추진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와 장시간 노동 시정에 대해서는 이미 후생노동성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실현회의에서 내년 3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정리해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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