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병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가 사상 처음 6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발표한 ‘2016년 진료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73조4732억원이었고 이 중 건보 적용 진료비는 64조5768억원이었다. 건보 진료비는 전년 대비 6조6221억원이 늘어 6년 만에 최대 증가폭(11.4%)을 기록했다. 건보 진료비는 2010년 처음 40조원대에 진입했고 3년 만인 2013년 50조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또 3년 만에 6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건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처음 10만원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노인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진료비는 25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8.7%를 차지했다. 건보 가입자 중 노인 비율이 12.7%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지출인 셈이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2만여원으로 전년 대비 3만원가량 증가했다. 노인 중에서도 고령자의 지출이 더 컸다. 70세 이상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8만여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의 3.4배에 달했다. 여기에 보장성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
정부가 2월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담은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분야 대책 내용이다. ▲ 고령자친화주택 공급 확대 = 2018년 이후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추가 공급. 맞춤형 고령자친화주택 공급을 위해 수요를 고려해 노부모 부양 가구 대상 특별공급 면적 상향·특화설계 추진. 시니어 뉴스테이단지 올해 4분기 시범 조성 ▲ 민간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 노인복지주택 운영기준 정비. 노인복지주택 내 왕진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출방식 개선. 노인복지주택 내 입주할 의원급 의료기관 사업주에 관련 기준 안내. 노인복지주택 사업승인·인허가 절차 및 처리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금 반환보증 제공.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사업자금 융자 지원 ▲ 고령친화제품 개발 인프라 보강 = 고령친화 우수제품 제도 대상 품목 27개를 2020년까지 40개로 확대. 건보공단,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비식별조치 거쳐 민간에 분석용 데이터로 제공. 중국 등과 고령친화제품·서비스 공동연구사업 추진. 해외시장 진출 수출 상담회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복지용구품목 확대 ▲ 재가서비스산업 활성화 = 재가급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이 활기를 띈다. 특허청에 의하면 2012년~2016년 고령자 생활안전에 관한 지원기술 부문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153건으로 2007년~2011년 출원건수 72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문 기술은 노인의 신체나 실내에 감시센서를 장착해 주거생활을 모니터링, 보호자에게 위급상황을 알리는 ‘응급안전관리기술’과 사회복지사 또는 의사가 원격으로 노인과 통신하며 건강상태를 진단·처방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원격 돌보미기술’,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고 지정된 범위에서 벗어나면 경보를 울리는 ‘실종방지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 기술별 특허출원 비중은 ▲응급안전관리기술 425건(56%) ▲원격 돌보미기술 132건(17%) ▲실종방지기술 125건(16%) 등으로 집계된다. 이중 응급안전관리기술 분야에선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와 결합해 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령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전력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분석해 대상자의 특이사항을 감지하던 기존의 고령자 생활안전 지원기술이 최
‘91년 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 온 ‘고령자(高齡者)’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그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라는 명칭은 ‘더 일하기보다는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더구나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심화 등으로 고(高)연령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사회통념상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고령자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국민도 스스로를 고령자로 인식하지 않고, 한창 일해야 하는 나이에 고령자로 불리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실제 노동시장 은퇴연령이 70세를 넘어서고 지속 증가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상 연령 기준과 현실이 한참 거리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長年)으로 통칭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의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다. 일본은 젊은 일손의 부족으로 고용주들이 노인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 기업들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 5년 사이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33% 증가했다. 현재 일본의 실업률은 3% 수준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실업자 수가 1995년 이래 처음으로 2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구직자 100명 당 일자리가 140개나 있는 셈이다. 노인들의 취업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낮은 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트럭 수송 및 건설업 분야는 65세 이상 근로자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의 건설현장 경비 인력 업체 회장인 푸미히코 나카타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최대 문제는 (일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력적인 산업은 아니다”라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은 미래를 향한 꿈을 갖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에서 많은 노인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동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특히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한 일본에서 60세 이상 '시니어' 세대를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중견 슈퍼마켓인 '서밋'은 다음 중순부터 시니어 종업원 고용연령 상한을 70세에서 75세로 높인다. 또 파트타임 근무 사원에 대해서도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현상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계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이 회사 종업원 가운데 10명 중 2명은 60세 이상 시니어 세대다. '마르에쓰'라는 할인마트 체인도 지난해부터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의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했다. 현재는 점포에서 근무하는 65세 이상 종업원이 약 1300명까지 늘어 의 전체의 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 회사에서는 70세가 넘더라도 건강진단, 면접 등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산하 파견회사에 등록한 뒤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사측은 신규채용 비용이 늘어나자 시니어 인력 고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시니어 노동자들 역시 이런 추세를 반기는 분위기다. 일본의 한 소매업체 관계자는 "수도권을 비롯한 도카이, 간사이 등지 3대 도시권의 평균 시급은 최근 10년 내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 의료기기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환자감시장치와 진단기기 등이 주목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30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일본의 의료·헬스케어 산업(한일 경협방안 및 대일 진출전략)’을 통해 생체현상계측·감시시스템, 화상진단시스템, 임플란트 등이 일본 시장진출이 유망한 분야라고 평가했다. KOTRA는 “의료기기 산업에서도 IT나 BT 등 신기술이 융합되는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화상진단시스템을 포함한 진단기기의 수출도 확대될 것”이라며 “환자감시장치도 만성질환 증가와 노후장치 교체주기 도래 등으로 일본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KOTRA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일본의 환자감시장치 수입시장에서 6.45%를 차지하며 4대 수입국으로 상승했다.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환자감시장치는 올해(2016년 1~8월) 1,55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1.7%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증가세에 있는 일본 진단기기 시장에서도 한국은 올해(2016년 1~8월) 전년동기대비 13.5%가 증가한 6,818만달러를 수출했다. 또한 임플란트 수출도 같은 시기 전년동
노령화 문제는 이미 일본 사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현대사회의 위기로 대두된 가운데, 부족한 노동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많은 고용주들은 이런 노인들을 노동력의 귀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80세에 가까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노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최근 일본의 한 매체에 게재된 일련의 사진 가운데는 사진작가 채프먼이 카메라로 기록한 도쿄 길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들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젊은이들과 다름없이 출퇴근길에 오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의 모습은 사람들 눈 속에 비치는 번화한 밤 풍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곳곳이 가득 채운 활기찬 도쿄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출처: 중국청년망(中國靑年網)]. . 이른 아침, 백발의 노인은 여느 때처럼 철문을 열고 본인의 하루 일을 시작한다.. 일본의 모 화장품 브랜드 산하의 한 판매원은 매장에서 본인의 100세 생일을 맞이했다. 이 회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원들이 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화장품 브랜드의 매장 가운데 5만 명에 달하는 직원의 연령이 80세에 달하는 고령이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2026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되고, 2050년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된다.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 사회의 해법은 무엇일까. 3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재정책’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선 고령 사회 전문가 야스퍼스 파로 유럽직업훈련연구센터 선임연구원(사진)의 결론은 “고령화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숙련 노동자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로 연구원은 “1970년대 유럽 사회는 노인 일자리를 청년에게 넘겨 준 뒤 이들을 연금 등 공적자금으로 지탱하는 정책을 써왔지만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일자리 수는 항상 고정돼 있다’는 정부의 착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의 복지제도는 1960~1970년대 고성장을 구가하던 자본주의 ‘황금기’ 때 기반이 마련됐다. 그는 “경제호황기에 만들어진 복지제도하에서 노인 일자리를 제한하면 이들에 대한 연금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는 의학기술 발달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 경제력을 갖춘 ‘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을 적용받은 가입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전년비 6.4% 오른 125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보장 총 진료비는 64조8300억원으로 전년비 7.0% 증가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전국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15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적용인구와 진료실적 현황, 주요 암질환 및 만성질환 현황, 다빈도 상병환황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지역별 의료이용 전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는 지표로 쓰인다. 의료보장 총 진료비는 매년 12.5%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장받는 인구가 매년 0.6% 수준으로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인구 고령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실제 전국 지역별로 진료비 추이를 살펴본 결과, 65세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의 1인당 월 평균진료비가 높았다. 전북 부안군이 19만2995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고흥군이 19만1047원, 전북 고창군 18만4831원, 경남 의령군 18만4480원 등 순이다. 이 지역들의 65세이상 의료보장인구 비율은 각각 28.5%, 36.4%, 30.0%, 31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서비스 제공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된 간호사들이현저하게 적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간호인력 배치기준 등 요양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 및 수가, 평가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윤종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노인간호사회가 주관으로 열린 노인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잇따랐다. 우리나라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지는 지난 2008년 7월부로 8년이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수도 5085개에 달한다. 하지만 늘어난 시설과 입소자 수에 비해 서비스 질 및 간호인력 미충원 등많은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불거진 문제들이현행 제도가 미흡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노인간호사회 이금재 회장은 “간호사가 배치돼있는 요양시설은 19.7%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다 장기요양을 예방하는 기능을 체계적,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일본의 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전날 2015년 국세조사 결과 확정치를 발표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709만5000명으로 2010년에 비해 96만3000명(약 0.8%) 감소했다. 국세조사에서 인구가 줄기는 1920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인(1억2428만4000명)만 놓고 보면 인구 감소폭(107만명)이 더 컸다. 반면 일본 거주 외국인은 10만명 증가한 175만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인구 순위는 2010년과 같은 세계 10위로 변함이 없었다. 상위 20위권 국가 가운데 2010-2015년 사이에 인구가 감소한 곳은 일본이 유일했다. 일본 인구가 감소한 것은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자연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그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일본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한 비중이 26.6%으로 4명 가운데 1명을 넘어섰다. 이는 이탈리아(22.4%), 독일(21.2%)보다 높은 세계 최고치다.또 75세 이상 인구는 1612 만명으로 전체 인구
.새누리당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가 분과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21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특위에선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이 저출산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지난 1차 회의 때 제시한 특위 추진목표인 ‘새누리 출산 2.0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위원간 매칭을 통해 3개 분과도 구성했다. 분과별 주제는 1분과 사회제도, 2분과 경제지원, 3분과 보육 및 교육 등으로 앞으로 분과별 세부과제를 정하고 심층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 9월초 발족한 뒤 국정감사 관계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으나 그동안 분과별 추진목표에 대한 총괄점검을 진행해왔다. 장제원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저출산 문제가 다뤄졌다”며 “독일의 경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33년만에 최고치인 1.5를 기록했는데 그 원동력이 정부의 적극적인 보육정책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출산 당사자가 직접 체감가능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만큼 현금성 지원문제에 대해 열린 논의가 필요하며, 연말까지 당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
어린이대공원에서 ‘2016 실버문화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16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작년 1일에서 3일로 축제기간이 확대되어 더욱 풍성하게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된 만큼 실버세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로서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문체부 관계자가 참석한 개막식이 진행된 후 와팝홀에서는 메인 공연인 ‘샤이니스타를 찾아라’가 열렸다. 지난 9월 전국 7개 권역에서 만 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예선을 통해 3위 내 입상자에게 본선 무대 진출 기회가 주어졌고 14일 열린 본 공연에서 노래, 연기, 악기, 춤 등 끼있는 어르신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일반 시민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 . 지역 전통 떡과 차 레시피 공모를 진행하고 본선에 진출한 8팀이 이날 ‘샤이니 스타 손맛전’에 참가해 2차 심사를 거쳐 시상식 자리에 올랐다. 며느리, 딸, 손자 손녀 등 어르신과 가족이 2인 1조로 참여하기도 해 전 세대가 화합하는 장이 만들어졌다. 또 어르신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이나 어르신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샤이니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고객의 3명 중 1명은 남성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전체 고객 중 남성 비중이 매년 높아져 지난해 35%를 넘겼고, 현대백화점 남성고객 비중은 2013년 27.8%에서 2014년 31.0%로 증가한 뒤 지난해 32.6%를 차지했다. 특히 백화점 업계에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실버세대가 주력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은빛물결'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에서 60대 이상 구매 비중은 2012년 9.1%에서 올 상반기 10.3%까지 늘었으며 50대 이상은 21.7%에서 22.5%로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구매력이 있는 40대 이상 중장년층 고객의 매출 구성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객단가(1인당 구매금액)도 50대 이상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 . '기저귀를 갓 뗀 두 살배기 손자는 커피숍서 푸딩을 즐겨먹고, 불혹을 앞둔 아빠는 장난감 변신로봇에 심취하며, 환갑을 맞은 할아버지는 새로 장만한 3000만 원짜리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엊그제 온라인몰서 주문한 가죽점퍼와 선글라스로 한껏 멋을 부린 채 강변을 달리며 남자들의 로망이 된다.' 가상 속 꾸며낸 이야기일 것만 같은 이러한 상황은 2016년 '소비 세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