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노령화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농림어업 인구 292만 30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37.8%를 차지했다. 2010년(31.1%)보다 6.7% 포인트 껑충 뛰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11.3%에서 지난해 13.2%로 1.9% 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고령화 진행속도가 3배 이상 빠른 것이다. 100명을 줄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중위 연령은 농가가 60.1세, 어가가 58.0세로 20년 전인 1995년보다 각각 15.0세와 17.6세 많아졌다. 반면 농어촌의 아기 울음소리는 줄고 있다. 농가의 0~14세 연령 구성비율은 지난해 5.8%로 2010년(8.8%)보다 3.0% 포인트 감소했으며 어가의 0~14세 유년인구 비율도 같은 기간 9.2%에서 6.7%로 2.5% 포인트 하락했다. 농어촌 인구가 292만 3000명으로, 300만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 전보다 16.4% 줄었다. 읍면 지역에 분포한 농가는 85만 6000가구로 5년 전보다 10.3% 감소했다. 최근 쌀 과잉공급이 사회 문제
지난해 총사망자수가 27만명을 넘어서며 33년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극심한 한파로 노인들의 사망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폐렴과 심장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크게 늘어났다. 27일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7만5895명으로 전년보다 3.1%(8203명) 늘었다. 이는 사망원인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래 33년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총사망자수는 한동안 24만명 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80대 이상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사망자 중 80대 이상 비중은 40.8%로 10년 전인 2005년(29.6%)보다 크게 높아졌다. 사망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조사망률도 541.5명으로 전년(527.31명)보다 2.7% 높아졌다. 지난해 조사망률은 1992년(539.8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상한파로 굉장히 추웠던데다 3월부터는 황사가 심해 3~4월에 특히 고령자 사망이 많았다”며 “고령인구가 전체적으로 늘면서 앞으로도 사망자수와 조사망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는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제의 중앙 집중에 따른 젊은층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지방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구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일본, 20년 이내 1000여개 시정촌(市町村) 사라질 위기 . .최근 전북 군산에서 막을 내린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개막 기조강연에 초청을 받은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전 일본 총무장관은 지방정부의 존립과 관련해 매우 무거운 화두를 던졌다. 일본 돗토리현 지사를 역임한 가타야마 전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존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일본의 경우 향후 15년 후인 2040년대에 현재 1700개 정도인 시정촌의 약 절반 이상이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현재 일본의 많은 지방에서 젊은층이 도쿄 등 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으로 인해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방경제의 침체에 따라 더 이상 매력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지방경기 침체의 원인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로 고심중인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를 의장으로 해 이달 하순 첫 회의가 열리는 정부기구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새 노동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연구자, 의사 등 전문 분야에 한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인력 부족 문제를 우려,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일본정부는 지난 5월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농업, 료칸(旅館·일본 전통 숙박시설)업 등의 분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라는 자민당의 제언에 따라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실현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 문제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 차이를 축소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타파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녀를 양육하거나 개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도록 관련 규칙을
.말기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 응급실은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로 넘쳐나고 대형병원은 늘 병실이 부족하다. 국가별 '죽음의 질(質)' 조사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병실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는 대신 길로 나서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91세 미국 할머니 노마 바워슈밋은 24일 페이스북 '드라이빙 미스 노마(Driv ing Miss Norma)'에 이런 소식을 올렸다. 아들 부부, 애완견과 함께 레저용 차량(RV)에 몸을 싣고 미시간주 북동부 프레스크아일의 집을 떠나 대륙횡단에 나선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노마 할머니는 자궁암 진단을 받은 직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치료 대신 이 대장정을 택했다. 미국 32개주 75개 도시를 돌며 약 2만1000㎞를 달렸다. 노마 할머니는 1년 전 의사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다. "난 지금 아흔 살이에요. 여행을 떠날 겁니다(I'm 90-years-old, I'm hitting the road)." 의사는 답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와 부작용을 매일 봅니다. 수술로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습니다. 즐겁게 여행하십시오."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미 국립공원관리청(NPS)…
얼마 전 외신에 96년째 함께 늙어가고 있는 중국인 부부 이야기가 소개됐다. 남편 102살, 아내 103살인 이 부부는 고사성어에서나 접했던 ‘백년해로’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됐음을 실감케 해줬다. ‘수명 100세’의 봉인이 급속히 풀리고 있다. 20세기 수명 급증세가 빚어낸 결과다. 선진국에선 평균 10년에 2.5년, 1년에 석 달, 하루에 6시간씩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유엔 추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100살이 넘은 사람(센티네리언)은 전세계 45만1천명이다. 1990년 9만5천명에서 15년새 4배 이상 늘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증가세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지금의 8배인 370만으로 늘어난다. 머지않아 희귀 사례가 아닌 별도의 연령집단으로 올라선다. 단순히 100살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100만 시간’을 넘게 사는 ‘수명백만장자’가 속속 탄생할 기세다. 100만 시간은 114년57일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30명 정도만이 이 시간을 넘겼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수명백만장자 후보군인 110살 이상 슈퍼센티네리언은 300~450명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사람만 48명이다. .100살 이상 인구는 미국, 일본, 중국, 인
미국에서 최고급 양로원은 중서부의 평범한 대학 캠퍼스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학부지 내에 건설된 고령자용 고층 맨션의 가격은 뉴욕 일반시설 가격의 2배를 호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한다. 십중팔구 대학 부속병원을 신속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정작 그들 고령자들의 관심은 해당 대학의 강의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고가 맨션인 까닭에 입주자는 거의가 부유층인 동시에 과거의 유명 기업 경영자나 투자가 등 일반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런 부유층 가운데에는 젊은 시절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다든지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바, 비즈니스가 바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주저앉았는데 해당 시설에 입주하면 늦게나마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맨션 구입의 동기가 됐다고 한다. . . 그런데 실제 입주자가 즐겁게 느끼는 이유가 또 다른 데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경영론 강의 시간에 마침 입주한 고령 청강생이 있을 경우,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는 도중, "여기 30년간 기업경영을 하던 미스터 〇 〇의 의견을 들어 봅시다"
세상의 변화가 빠를수록 멀리봐야 하는데 우리는 1960~70년대에 산아제한 등 인구증가를 막는 단기적인 정책은 탁월하게 성공했으나 미래를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는 큰 오류를 범했다. 지난 10년 출산장려정책에 151조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생아는 42만 명으로 인구통계조사 시작된 1925년 이래 최저가 될 것으로 보고 됐다.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연 소멸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를 강화해 향후 5년간 198조원 (저출산 대책에 109조원, 고령화 문제에 89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대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육아를 쉽게 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들이며 고령화 대책은 연금,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주거대책 등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모든 것이 얽혀있는 문제인데 현재는 복지차원의 관점에서 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지난해 11월 말 현재 100세 이상 고령자 3159명 가운데 33.3%(1051명)에게 85세 이상 장수한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장수 가족의 유전자’가 가족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다. 장수 가족을 둔 1051명 가운데 부모(370명, 11.7%) 보다는 형제·자매(892명, 28.2%) 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전 세대 보다는 다음 세대로 갈 수록 장수 가족이 더 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철저한 건강 관리와 절제된 식생활은 장수의 기본이었다. 이들은 장수 비결로 소식 등 절제된 식생활 습관(39.4%)을 가장 많이 꼽았다. 10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60.8%가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 조절(37.4%)을 통한 건강관리가 가장 많았고 규칙적인 생활(36.2%), 산책 등 운동(11.7%)이 뒤를 이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류 섭취(53.6%)가 가장 많았고 두부 등 콩제품도 30.1%에 달해 이른바 ‘건강식’ 상시섭취자들이 장수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반면 육류 선호자는 45.1%로 이 보다 적었다. 장수인들이 싫어하는 음식으로는 육류(17.4%)가 첫 손 꼽혔다. 100세 이상 장수인들 가운데
. 중국 장시(江西)성 징더전(景德鎮)시 푸량(浮梁)현 신핑(新平)촌에 사는 위얼메이(余二妹, 86세) 할머니는 5년 동안 600만 위안을 들여 도자기 궁전(瓷宮)을 건설했다. 위얼메이 할머니는 12살 때 외삼촌으로부터 도자기 제작 공법을 처음 배웠다. 할머니는 도자기 제작 공법을 계속해서 연구했고 진흙을 씻어내는 방법과 모양을 내고 그림을 새기는 기술 등을 익혔다. 모든 공법을 연마한 할머니는 징더전시의 도자기 공장을 찾아갔고 많은 도자기 전문가들에게 배움을 청해 도자기 제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 . 1980년대 위얼메이 할머니는 독립적으로 차이야오(柴窯) 및 도자기 공장을 차렸다. 수십 년간 열심히 일을 해온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상품을 러시아, 태국 등의 나라에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자신의 공장에서 만든 도자기를 모두 소장하고 있다. 수십 년이 흘렀고 그녀는 약 6만 개의 도자기 작품을 모으게 되었다. 이후 한 베이징(北京)의 수집가는 그녀의 모든 작품을 2,500만 위안을 주고 구입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50살 때부터 박물관을 하나 지어 자신이 만든 도자기들을 전시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 . 나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여야가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격차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지만, 규제개혁특위 대신 저출산고령화특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정 의장이 필요하다면 의장 주재로 격차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여야 3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설했던 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공통분모를 찾기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발언 전문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다룰 국회내의 특별위원회가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여야 3당이 그 구성에 합의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일본은 버블이 꺼진 이후 1995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이었다가 그 뒤로 점점 떨어졌는데, 일본이 이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요즘 “왜 우리나라는 성장이 멈췄을까?”를 고민한다. 분명 우리 정부와 국민, 기업 등 경제주체는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데 왜 제자리 걸음만 하는지가 의문이다. 그는 “성장판을 다시 열기 위해선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일본화. 최대 걸림돌 전·현직 고위 관료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일본화를 우려한다. 우물쭈물하다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이미 각종 지표는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해 KDI에서 발간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란 연구보고서를 보면 △고령화 △경제성장률(명목) △수출산업 △물가 △재정악화 등이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노인대국' 일본이 대기 노인(待機老人)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대기 노인은 복지 시설에 들어가고자 기다리는 노인들을 일컫는다. 대기 노인은 2010년 일본 사회에서 유행어로 꼽힐 만큼 화제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복지 시설에 못 들어가는 노인은 40만 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대기 노인은 52만 명으로 5년 새 12만 명이 증가했다. 어린이집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 아동(2만3천 명)의 23배가 넘는다. 요즘 일본 노인들 사이에선 '우리 중 절반은 복지 시설에 못 들어가고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 실례로 일본 지바(千葉)현에 거주하는 다케다 기미오(74)씨는 요즘 하루걸러 한 번씩 구청 노인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건다. 지난해 11월 신청한 도쿄 근처 요양원 입소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다케다씨는 고령 탓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요양원에 들어가려 했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6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다. 구청에선 이미 300명 이상이 1년 가까이 대기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다케다씨는 "이렇게 마냥 있다가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 집에서 고독사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
네덜란드는 전라남북도 넓이에 인구는 1600만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여서 옛날에는 뻘밭이었던 땅이다. 게다가 일조량이 적어 농업국가로서는 최악의 조건인 나라이다. 그런데 농산물 수출이 일 년에 350억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농산물 수입액이 250억 달러인 점을 비교하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는 농산물 연간 수출액이 350억 달러임에도 6년 전 농림부를 폐지하였고, 농민에게 정부보조를 하지 않는다. 정부가 농민들을 보조하지 않는 것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해 전 뉴질랜드 농업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그때 뉴질랜드 정부가 취한 정책은 농민에 대한 정부보조를 일절 중단하는 정책이었다. . . 정부가 농민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끊고 공무원 숫자를 과감하게 줄이면서, 닥쳐온 위기에 농민들이 스스로 창조적으로 대처하게 하였다. 그런 정책을 정부가 실시하자 처음 3년간은 농민들의 항의성 데모가 심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대처가 뉴질랜드 농업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보조가 있으면 농민들의 창조경영이 없어진다. 보조에 의존하여 농민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와 투지로 자립하려는 의지가 약하여진다. 네덜란드는 열악한 환경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농업 역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술과 자본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마토 산업도 그러하다. 몇 해 전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에서 경기도 화옹 간척지에 네덜란드식 농법을 도입하여 초대형 유리온실을 짓고 수출용 토마토를 재배하려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다. 농민단체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대기업이 농민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려 한다’는 이유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동부팜한농에서는 일반 농가의 주력 상품이 아닌 ‘유럽계 붉은 토마토만 생산하고 전량을 수출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없게 하겠다. 농민단체들이 사외이사로 참여하여도 좋고 지분을 참여하여도 좋다’고 까지 제안하였다. . .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수긍하지 않았다. 결국은 400억 가까이 투자하였던 한농이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시장 진출에의 길이 밝지 않게 된다. 토마토의 품종을 개량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수출 길을 넓혀 나가려면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 좁은 국내시장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끼리 밥그릇 싸움만 일어나게 된다. 작은 파이를 갈라 먹어보았자 판은 커지지 않는다. 네덜란드처럼 세계시장을 겨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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