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후면 65세 이상 노인 천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 노인들 중 휴지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인이 160만, 이들의 하루 수입은 5천원이다. 물론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다. 기초 연금을 받아 겨우겨우 살아가는 노인들도 440만을 웃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에 노인 자살률 1위이다. 우리나라 노인 세대의 특징을 4가지로 표현한 글이 있다. 첫째 빈곤, 둘째 질병, 셋째 외로움, 넷째 자살이다. 국가의 부담도 벅차다. 기초 연금으로 소요되는 자금이 9천억 원이다. 해마다 늘어나 몇 해 후면 달마다 1조 4천억 원을 넘어선다는 통계이다. 이런 복지비용으로 국가 살림이 바닥이 나게 되면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70세가 넘어서면서 한 가지 삶의 구호를 세웠다. <늙어서 일하자>는 구호이다.그래서 70세에 받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 동두천 산속 깊숙이에 7만평의 산을 구입하였다. 그래서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자는 공동체 마을을 세웠다. 7년이 지난 지금 터가 잡혀 간다. 70대, 80대의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며, 함께 꿈꾸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가꾸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
나는 올해 78세이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며 한 가지 절실히 느낀 바가 있다. 무슨 일에든지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건물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부실건물이 된다. 사람의 인격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부실인간이 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절실히 느끼는 바가 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회란 점이다. 기초가 튼튼치 못하니 작은 일에도 온 나라가 통체로 흔들린다. 나는 직책상 여러 나라를 여행한다. 나라마다 방문하여 그 나라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있다.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마다 가슴 아프게 느낀 바가 있다. 민생(民生)의 기초가 약한 점이다. 먼저 눈에 뜨이는 것이 산에 나무가 없는 점이다. 북한 농촌을 다녀보면 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이 즐비하다. 어떤 산에는 일부러 나무 한 그루라도 찾아보려 애써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조금만 가뭄이 와도 곡식이 자라지 못한다. UN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을 답사 조사하고 나서 북한 농업의 기초를 세우려면 100억 달러의 예산으로 20년을 투자하여야 농업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두레마을이 20여 년 전 북한 땅에 시범농장을
우리 모두는 각자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 모든 삶은 태어날 때나 죽을 때 고통의 시간을 경험한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지나다가 출생의 순간 극심한 추위의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첫 호흡과 함께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젖을 무는 순간 곧 안정감을 찾는다. 인간이 죽음을 맞을 때도 여러가지 육체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돼있지 못하거나 홀로 죽음을 맞을 때에는 극심한 고독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누군가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3개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생명윤리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법안은 사회 각층과 종교계의 동의를 이루어낸 점과 죽음에 대한 문화를 바꾸는 굉장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오랜 숙의 끝에 합의에 이른 법이지만, 인간이 만든 법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나 생각이 제 각각이고,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자세도 달라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견된다. 개선하고 보완해 가야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극단적인 대립이 아닌 환자들의 편에 서서 환자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
최근 화재로 50명이 죽고 142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은 대부분 노환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이었다. 수명은 길어지고 노후질환 환자가 늘어나자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요양병원에는 한 병실에 예닐곱 명의 70~80대 노인들이 병실마다 꽉 차 있었다. ‘치매’나 ‘중풍’ 환자도 있지만, 단지 노쇠해 거동이 불편한데 돌볼 사람이 없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요양병원’에 오는 노인들도 많다고 한다. 가족 중에 누구라도 노환으로 드러눕게 되면, 그때부터 우애가 좋던 형제간에 금이 가고, 가정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한다. 병원비를 분담하는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모실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 중 누구라도 ‘노후질병에 걸리지 않을까?’와 같은 ‘노후질병 포비아’를 갖게 되고, 노인들은 치매나 중풍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기’를 고대 한다”는 말을 한다. 정말로 대책 없는 후진국형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계들은 대부분 살림살이가 빠듯하고, 가족 모두가 열심히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부모가 누워 계시다고 직장을 포기하고 ‘병 구환’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홀로 안타까운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독사 조례는, 시장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조례안에는 어려움 속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여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직원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있어 한정된 수의 사회복지사가 많은 어르신을 모니터링하기에는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수 과목에는 임종에 관한 교육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늘 사회복지가 이슈가 되는 시점에 고독사 예방 컨트롤 타워가 되는 장례지도사가 공무원의 자격으로 일을 수행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무료장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메르스와 같은 국가비상 사태에서도 ‘국가장 행사’를 도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은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진심이 담긴 참여를 토대로 출범한 새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모든 국민이 빈곤ㆍ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ㆍ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ㆍ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법률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2017년 보건산업 수출 약 117억 달러 달성, 무역수지 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등‘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농성장에서 대화를 통해 장애인단체들이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연맹을 사랑하고 성원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문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회장님들의 뒤를 이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한없이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 금소연 회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운동이 불모지인 금융시장에, 20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소비자단체로서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소비자운동에 난데없이 금융 전문가 넥타이부대의 출현으로, 여성운동가들의 의심어린 눈초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근자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까지 어렵게 조직을 키워서, 이제는 당당히 국내 최대의 금융전문 소비자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연맹의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생활 32년간 오직 “금융소비자”만을 위해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전반 16년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니드에 부응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왔고, 후반 16년은 소비자
세상은 이성이 보여주는대로 되지 않는다. 이성은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일 뿐이기 때문이다. 도로를 가다가 앞 차가 멈추면 서야지, 초록불이라고 갈 수는 없는 까닭이다.나는 어릴때 할머니로부터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다. 아주 긴-시간동안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왔다. 그러다 어느날 그 말을 이해하게 됐다.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사람의 현재 감정이나 생각은 현재 나로 인함이 아니라 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태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령 현재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상대가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하는 것이 대체로 옳았다. 시간이 지나도 대개 내 잘못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었는지 보인다. 설령 상대가 내 잘못에 비해 과한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그 정도가 넘치면 상대에서 미안함을 갖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란 저울처럼 공평해서 참 어긋나기가 어렵다.어떤 때는 그 가르침에 도망침도 있었다. 정말로 도망쳐야 할 때도 있었다.
산소를 이장하다보면 옛 유물이 더러 발굴된다. 전통수의도 그런 것 중의 하나다. 지난 해 한 대학 연구소에서는 조선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수의를 복원하여 ‘땅으로 시집가는 날’이란 이름으로 전시회를 가진바 있다. 때마침 민속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명주수의를 관람한 후여서 관심을 가지고 이 전시회도 둘러보았다. 조선시대의 왕실 또는 양반 사대부가 등의 무덤에서 발굴된 수의를 바탕으로 재현된 전통수의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입고 가는 옷이란 의미로 살펴 볼 때, 맨 먼저 드는 생각은 그들이 바라본 저승 또는 저승 가는 길이 결코 우울하거나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고증을 거쳐 한 땀 한 땀 아름답게 복원한 장인들의 눈맵시 손 맵시에 감탄과 감사를 함께 보냈다. 지난 8월에 위 복원작업을 이끌었던 단국대 전통의상학과 최연우 교수가 발표한 논문, “현행 삼베수의의 등장배경 및 확산과정 연구”가 한 일간지에 소개되었다. 이 신문은 논문의 주요 내용을 “일제는 왜 비단수의를 죄인을 상징하는 ‘삼베수의’로 바꿨나”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일제가 그 36년 간 이 땅을 질곡에 빠트리고 수탈해 간
이스라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십분의 일에 머문다. 게다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연강우량 200mm 이하이다. 농사를 짓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여건이다. 그럼에도 농업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여, 식량을 자급하고서도 연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국토 넓이로는 이스라엘의 10배가 넘는 땅에 연 강우량이 1,300mm를 넘는데다 국토의 어디를 파도 지하수가 나온다. 이런 조건에서도 농축산물의 수입액이 350억 달러에 이른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마음가짐 탓이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과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농산물을 먹는 국민들의 마음가짐 탓이다. 이스라엘의 전 수상인 시몬 페레스가 농업에 대하여 다음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농업을 그저 농사노동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95%가 과학이고 기술입니다. 농업이 단지 5%만이 노동이란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의 비서로 정치를 시작하였다. 그는 벤구리온 이후 각부 장관을 골고루 거치며 국가경영을 몸에 익힌 후 수상 직을 두 차례나 역임하였다. 그는 수상이 된 후 정치적 스승 격인 벤구리온에
우리가 살면서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멈추고 끝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서 행했던 모든 것은 데이터로 기록되어져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디지털 기록 처리 문제로 2004년 11월13일 미국의 이라크 참전 용사의 사망과 관련하여 그의 부모가 야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발생으로 전사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문제가 언론에 부각되었다. 고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자신만의 비밀이기도 하지만, 유족은 물론 살아있는 다른 사람과의 비밀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비밀에 재산상의 이해관계나, 가정불화 적 요소, 심하면 국가적 안위에 관계된 비밀도 포함될 수 있어 죽음 전에 그 처리문제를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장의사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 왜곡된 콘텐츠나 악성 댓글을 지우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 본인이 모든 개인 정보를 미리 정리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경우 지울 수 없으므로 망자의 개인 정보가 오용, 망자의 명예훼손, 금융 관련 문제를
우리의 좁은 국토에 안치되어 있는 묘지(墳墓)가 자그마치 2,000만 여기(基)를 헤아린다.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다. 한데 우리 조상의 묘지가 요즘 큰 수난을 겪고 있다. 묘지 확보는 물론 관리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관리상의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객체수가 늘어나면서 봉분이 파헤쳐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문중 묘지가 시멘트로 덧씌워지는 일이 생겨났다. 철마다 벌초를 해야 하는 손길이 없는데다 멧돼지가 파하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파란 잔디로 덮여야 할 봉분이 회색의 시멘트로 덧씌워진 흉측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초록의 페인트를 칠한 경우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조상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건전 장례문화 캠페인을 펼치며 만나는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조상 묘지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누가 조상의 묘지를 관리할지 큰 걱정을 한다. 조상의 묘지를 찾는 참배객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방치된 무연고 묘지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일부
요즘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이다. 특히 5월 9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서도 염려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나는 너무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감옥까지 간 일에 대하여도 통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 일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나라에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모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넘어서야 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강한 체질을 지닌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수천 년간 온갖 위기를 겪어 오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면역력을 길러 왔다. 한국인들에게는 위기에 대처하는 DNA가 핏속에 흐르고 있다. 국민들이 특히 염려하는 것이 북한문제이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니까 이로 인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대비는 할지언정 너무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김정은의 폭거와 핵개발로 인해 북한 정권이 더 빨리 무너지게 되고 통일한국시대가
▷생보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은 소비자 두 번 배신하는 것! ▷자살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거부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2월 삼성생명이 패소한데 이어 ING생명도 연달아 패소했다. 약관에는 가입 2년후 자살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잘 못 만들어진 약관이고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도 지급지시를 했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법에서 패소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보험사가 연달아 패소 판결이 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은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