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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19일 시행됨에 따라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수목장림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중 마지막 단계인 회년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수목장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공설 수목장림의 공급은 부진한 상황이며 일부 사설수목장림에서는 고가의 추모목과 인위적인 시설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우수한 국유림을 토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목장림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 건전한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2022년까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수목장림을 50개소 추가 조성한다. 현재 국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공수목장림은 전국에 5개소(국가 1, 공공법인 4)에 불과해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보편적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수목장림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회년기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 ’기억의 숲‘ 조성 대상지 유치’ 공모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2의 국립수목장림을 2021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민간의 건전한 수목장림 조성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9일 개정 시행돼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 범위 확대 ▲공공법인의 자연장지 조성 토지 관련 허가기준 완화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중 사설수목장림의 허가면적 제한기준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조성주체가 국유림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 수목장림을 조성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목장림 인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28일 국회 남인순 의원실, 김현권 의원실과 함께 각계각층의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수목장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데 이어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국립수목장림과 연접한 다목적 야영장에서 ‘국립하늘숲추모원 캠핑페스티벌’이라는 이색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오피니언리더 등을 대상으로 ‘수목장 실천 서명운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수목장림 설계 공모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웹툰, 영상 등의 제작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8일 국회에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라는 주제로 수목장림 활성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현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수목장림'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연세대 국학연구소 구형찬 전문연구원의 '수목장림에 대한 인간학적 이해',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양정연 교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서울대 정주상 교수의 '우리나라 수목장림 조성·운영 사례' 등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컬쳐 리액션 박윤신 대표가 사회자로 나서 수목장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다.
산림청이 본격적으로 수목장림을 추진한 시기는 2008년부터다. 이해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기준이 마련됐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목장림 모델 개발을 위해 2009년 경기도 양평에 '국립하늘숲추모원'을 조성했다. 소나무, 굴참나무, 잣나무 등 추모목 6315그루가 단체목, 가족목, 부부목, 공동목 등 다양한 형태로 분양·관리되고 있다. 올해는 수목장림의 조성기준과 관련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수목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우수한 국유림을 토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목장림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목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