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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에이지라이프

저출산 대응 및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업무협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하나금융그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상희)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양육·돌봄 친화적 문화조성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하나금융그룹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양육과 돌봄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9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기부채납을 통해 비수도권, 신혼부부 밀집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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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하나금융그룹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필요한 지자체와의 협력, 대상지역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번 위원회와 복지부, 하나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은 보육인프라 및 사회인식개선 등 전방위적인 민관협력을 포함하는 첫 사례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난제를 총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부모들은 일하면서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원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과 양육·돌봄 친화적인 사회문화조성은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재정 형편 때문에 주저하는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어느 때보다 민관협력이 필요한 시기”며 “금번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되어 범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17년째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엔 사상 최저 합계출산율 1.05명, 출생아수 35만 8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2월 말, 개소 기준 7.8%, 아동정원 기준 11.9%에 불과하여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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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

중국장례문화산업 견학에 임하며
본지가 15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해외장례문화견학 행사는 금년 중국국제장례박람회 참관과 글로벌 친선교류 및 관련기업 견학으로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중국장례문화산업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한 각계의 적극 참여로 목표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었고 중국에서의 유익한 스케줄도 더욱 알차게 보완 중에 있다. 견학시기 또한 국내외 각계의 다양한 일정으로 분망한 기간인 바, 우리장례업계로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의미를 느끼고 싶기도 하다. 6월 9일에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6월 12일은 싱가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13일에는 국내 지방선거가 있고 15일에는 본지의 중국견학단이 4박5일의 일정으로 후베이성 우한으로 떠난다. 박람회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참가할 업계 CEO 및 전문가들과의 우호 친선교류도 기대가 되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장강(長江)을 내려다보는 황학루와 함께 동호(東湖)를 관광하게 되는데 마침 이와 관련 의미있는 기사가 생각난다. 보도에 의하면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한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중국 중부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회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