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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기요양 수급자, 지역사회 생활 통합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년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주요 선진국(네덜란드,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식의 도입으로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 (Aging in Place) 지원이 강화되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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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시범사업은 1·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급자 수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있어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 및 재활을 도모한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1일 다횟수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새로운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를 총 700명으로 1·2차 시범사업보다 2배 가량 확대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하여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기관인 서울요양원이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운영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제3차 시범사업은 ’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30여개 기관에서 실시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하여 ’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붙임2)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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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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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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