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1 (목)

  • -동두천 28.3℃
  • -강릉 25.4℃
  • 구름조금서울 27.3℃
  • 맑음대전 26.3℃
  • 구름조금대구 26.8℃
  • 구름조금울산 21.7℃
  • 구름조금광주 26.1℃
  • 구름많음부산 21.9℃
  • -고창 22.0℃
  • 구름많음제주 19.6℃
  • -강화 25.3℃
  • -보은 26.3℃
  • -금산 25.7℃
  • -강진군 24.3℃
  • -경주시 23.7℃
  • -거제 23.9℃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 강경 대응, 2019년 수가협상 탈퇴선언

서울시 의사회도 탈퇴 적극 지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제시안에 불만을 가진 의사 단체가 끝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으로 2018년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했다. 의협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매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으나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는 6월 중 강력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 총회를 소집하겠다"며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혹은 대폭 급여화 저지 투쟁안 마련을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의료진이 지급받는 수가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보건의료 단체의 수가 협상을 통해 인상폭을 조율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현재 공단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협회, 간호사협회 등과 수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사회도 의협 건정심 탈퇴 지지

서울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격 탈퇴를 지지하고 나섰다. 30일 의협 최대집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종료된 직후다.  낡은 건정심 구조를 타파하고 의료계에 불리한 수가협상 새 판을 짜야한다는 게 서울의사회 견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이 건정심 탈퇴 이유로 지적한 문제점들에 전폭적으로 공감했다.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의료계가 수용불가능한 수준의 기만적 협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건정심 체제는 비민주적이며 권한과 역할 재고 필요성이 자명한데도 공단이 해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행 수가협상 계약이 공단 재정위원회가 결정한 인상폭을 공급자 단체인 의협 등에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비판했다. 의료수가는 보건의료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데도 수가인상 폭을 논의하기 보단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을 제시하고 수용할 것을 의료계에 강요중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의료계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게 문재인 케어다.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중대 과제에서 조차 건정심 역할은 미미했다"며 "건정심 탈퇴로 수가협상과 문케어 새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의협과 함께 선언한다"고 했다.


배너

포토


'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

중국장례문화산업 견학에 임하며
본지가 15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해외장례문화견학 행사는 금년 중국국제장례박람회 참관과 글로벌 친선교류 및 관련기업 견학으로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중국장례문화산업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한 각계의 적극 참여로 목표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었고 중국에서의 유익한 스케줄도 더욱 알차게 보완 중에 있다. 견학시기 또한 국내외 각계의 다양한 일정으로 분망한 기간인 바, 우리장례업계로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의미를 느끼고 싶기도 하다. 6월 9일에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6월 12일은 싱가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13일에는 국내 지방선거가 있고 15일에는 본지의 중국견학단이 4박5일의 일정으로 후베이성 우한으로 떠난다. 박람회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참가할 업계 CEO 및 전문가들과의 우호 친선교류도 기대가 되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장강(長江)을 내려다보는 황학루와 함께 동호(東湖)를 관광하게 되는데 마침 이와 관련 의미있는 기사가 생각난다. 보도에 의하면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한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중국 중부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회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