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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새로 수립한 ‘2018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이 여러 모로 주목을 끌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도 홀로 세상을 하직하는 고독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평소 이웃과의 단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 공공조직이 그 갭을 메우려는 노력을 점차 높여가고 있지만 그 또한 한계를 노정하는 문제점을 이번 부산시의 고독사 예방 대책이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살 만하다...고독사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 중년층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든지 고독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년지원팀을 신설하려는 의도 또한 민간 전문인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시의 고독사 예방대책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 중심의 고독사 예방위원회를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해 정비한다.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 체제의 다복동추진단을 다복동기획과로 정식 조직화하고, 부서 내에 중년지원 및 고독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년지원팀’을 신설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해 심리상담 및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바우처’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중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 희망통장’을 개설한다. 희망통장은 저소득 1인 가구의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일 대 일로 대응투자해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위험군 상시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위험군의 전기 또는 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이 있으면 동주민센터로 연결해 현장방문이 이뤄지도록 한다. 일정 시간 이상 휴대전화 사용기록이 없을 경우 동주민센터에 통보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모바일 안심케어시스템’을 구축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잠재적 고위험군이 전입신고 때 가정방문 복지상담을 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안내한다. 또 공인중개사, 고시원 주인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발굴단을 운영해 위기가구를 살핀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고독사 예방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고독사 예방 활동 및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복지 담당자와 위기가구 발굴단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부산시 사회복지국 관계자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회복이 답이다’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 구축과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공공영역의 적극적인 대처와 민간의 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