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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상조, 완전 자본잠식 상태, 가입고객 불안 급증

상조회사의 법정 자본금 증액 시한 기간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상조회사는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00여개가 넘는 상조회사가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되어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하루아침에 폐업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해 온 선수금을 찾지도 못하고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 여파는 대형 상조회사로까지 미치고 있다. 당장 자본금 증액 위기를 넘기더라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정상경영이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채비율이 110%를 넘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대표적인 예다. 재향군인회상조회에 가입된 회원 수는 30만명을 넘어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의 금융예수금 규모는 2017년 회계감사 기준 1800억원을 넘어 2000억원 달성의 고지를 앞두고 있다. 이는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조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얻은 결과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국가보훈처 감사와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투명한 재무관리를 뒷받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원비 전액을 금융권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투명한 회계관리를 담보로 한 재향군인회상조는 선불식 상조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며 보험업과 같은 모집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회원을 모집해 사세를 확장했다. 이 결과, 2010년 이후 부채가 커지는 비중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2017년 회계감사 기준 재향군인상조회의 부채비율은 110%로, 부채(282억원)가 자산(255억원) 을 넘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재향군인상조는 보험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RBC(지급여력)비율이 90%로 기준인 200% 미만에 한 참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상조의 재무상태가 나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도 아닌 상조서비스가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회원을 유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19년 1월 25일까지 법정 자본금인 15억원을 증액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새로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법정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서는 회사를 정상 운영할 수 없다. 최근 재향군인회상조에 가입한 회원 중 일부는 만기 시 100% 환급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 그동안 낸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에 재향군인상조회 관계자는 “고객의 납입금은 할부거래법에서 표준하고 환급율표에 따라 모두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고객이 낸 부금의 50%는 법에 따라 모두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향군인상조회의 설명과 다르게 감사보고서에는 고객으로부터 수령 한 금융예수금을 맡긴 은행 계좌 2곳 중 한 곳의 계좌가 질권설정으로 묶여 있는 상태였다. 고객 돈을 예치한 계좌에 리스크가 생긴 것으로 의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상조에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재향군인회상조는 회사 운영 경비를 가입자들이 낸 납입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모집수당에 드는 비용 12%와 그 외 지출비용 등 약 27%를 선수금에서 빼내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에 대한 질서관리 감독차원에서 할부거래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객 돈을 임의대로 사용할수 없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공백인 탓에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츨처 : 파이넨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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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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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15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해외장례문화견학 행사는 금년 중국국제장례박람회 참관과 글로벌 친선교류 및 관련기업 견학으로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중국장례문화산업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한 각계의 적극 참여로 목표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었고 중국에서의 유익한 스케줄도 더욱 알차게 보완 중에 있다. 견학시기 또한 국내외 각계의 다양한 일정으로 분망한 기간인 바, 우리장례업계로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의미를 느끼고 싶기도 하다. 6월 9일에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6월 12일은 싱가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13일에는 국내 지방선거가 있고 15일에는 본지의 중국견학단이 4박5일의 일정으로 후베이성 우한으로 떠난다. 박람회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참가할 업계 CEO 및 전문가들과의 우호 친선교류도 기대가 되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장강(長江)을 내려다보는 황학루와 함께 동호(東湖)를 관광하게 되는데 마침 이와 관련 의미있는 기사가 생각난다. 보도에 의하면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한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중국 중부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회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