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7 (목)

  • -동두천 21.3℃
  • -강릉 14.7℃
  • 서울 22.7℃
  • 흐림대전 26.5℃
  • 구름많음대구 28.2℃
  • 흐림울산 25.0℃
  • 흐림광주 25.1℃
  • 부산 21.0℃
  • -고창 23.9℃
  • 구름많음제주 29.0℃
  • -강화 21.2℃
  • -보은 26.7℃
  • -금산 26.7℃
  • -강진군 22.0℃
  • -경주시 26.5℃
  • -거제 22.2℃
기상청 제공

‘사회적 경제 활성화’ 소셜벤처 키우기 나섰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유럽 등은 사회적경제가 이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도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본격 추진중이다. 다만,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소셜벤처의 성공기업 사례와 민간 차원의 활성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금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①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체계 마련 ②청년 소셜벤처 HUB 구축 ③창업활성화 및 성장촉진이 주요내용이다. 


첫째,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마련한다 임팩트투자기관, 은행,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 목적에 알맞게 활용하도록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소셜벤처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치평가모형도 민간과 함께 개발한다. 둘째, 성수동 일대에 소셜벤처 지원 역량을 집중·연계하여 소셜벤처창업과 성장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Hub)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소셜벤처 성공사례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지자체 소유 건물을 소셜벤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지역 수요 및 해당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높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공모(5개 내외)하고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대학·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등 지역 혁신기관과 협업하기로 했다.(‘19년) 셋째, 소셜벤처의 창업 활성화와 우수 소셜벤처 성장 촉진을 위해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수 청년소셜벤처에 1억원까지 창업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 대기업·공기업과 우수 소셜벤처 정보를 공유하고 분야별지원을 연계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할 것이다. 1200억원 규모(중기부 1,000억원, 금융위 200억원)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도 조성하고, 소셜벤처 보증 지원 확대 등 소셜벤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적극 활성화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이 마련했다”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혁신적인 소셜벤처가 제대로 대접받아 손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고 밝혔다.


배너

포토


'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