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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 의무화 "합헌"

상조회사의 대고객 보상의무 소급화, 재무구조에 악영향

상조업자들에게 선수금 보전을 의무화하고 보험 계약 체결 때 거짓 자료를 내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상조업자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의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상조업을 건전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생겼다. 상조계약의 주요한 특징인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뒀다.

헌재는 선수금보전의무조항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해 받기로 하였을 때 먼저 수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면서 "해당 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계약 종료 전에 선수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유지하는 경우 거짓자료제출을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어긴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처벌되는 행위는 형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일 뿐이고, 과거의 종료된 행위라거나 과거에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형벌불소급원칙(행위 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이후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청구인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구인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해당 신청이 기각되자 2015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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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견학,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해외견학을 공지하고 참가를 격려할 때마다 본지가 수시로 소개하는 명언이다. 해외로의 견학 여행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고 참가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가 아시아 여러 곳으로 해외 견학을 시작한지 14년째, 금년에도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한 도쿄 엔딩산업전 관람과 관련 기업과 시설 견학을 비교적 일찍부터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제 상세한 스케줄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서도 주관사로서의 심경은 편치 만은 않다. “더 훌륭한 기획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다 더 나은 스케줄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이다. 각기 다른 분야, 각기 다른 소견을 가진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가장 나은 방안을 선택하는데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해마다 스케줄과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단순한 여행으로보다는 기업과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과 연수의 수준으로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일념이 기획자의 머리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금년의 목표는 관광여행 개념을 좀 더 탈피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부가 되는 스케줄을 만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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