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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험 산업 혁신과 미래 사회 기여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신보라 의원, 이준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송재근 생명보험협회 전무,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이득로 보험연수원 부원장, 권홍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등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장기간의 고도성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면서도 “전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의 지속,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및 소비자의 신뢰 저하 등으로 보험산업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재구 손보협회 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규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비급여 의료 행위의 경우 표준화된 명칭과 코드가 부재하고 비급여 항목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차원에서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과다 청구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어 의료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종윤 생보협회 고령화지원실장은 고령화와 조세정책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최 실장은 “자발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 보험 상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해 세제 혜택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며 최근 보험 상품의 세제혜택 축소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험상품 세제 혜택은 중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층 대상 보조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아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 현안 이외에도 ‘4차 산업 혁명과 파괴적 혁신’, ‘인구=미래’와 같이 기계화로 인한 고용 감소,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산업과 시장의 위기와 관련된 거시적인 이슈도 다뤄졌다. 홍대순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게 되면 미래 기업의 소비자도 감소한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