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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혁신’ 국회토론회,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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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험 산업 혁신과 미래 사회 기여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신보라 의원, 이준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송재근 생명보험협회 전무,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이득로 보험연수원 부원장, 권홍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등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장기간의 고도성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면서도 “전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의 지속,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및 소비자의 신뢰 저하 등으로 보험산업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재구 손보협회 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규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비급여 의료 행위의 경우 표준화된 명칭과 코드가 부재하고 비급여 항목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차원에서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과다 청구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어 의료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종윤 생보협회 고령화지원실장은 고령화와 조세정책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최 실장은 “자발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 보험 상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해 세제 혜택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며 최근 보험 상품의 세제혜택 축소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험상품 세제 혜택은 중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층 대상 보조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아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 현안 이외에도 ‘4차 산업 혁명과 파괴적 혁신’, ‘인구=미래’와 같이 기계화로 인한 고용 감소,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산업과 시장의 위기와 관련된 거시적인 이슈도 다뤄졌다.  홍대순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게 되면 미래 기업의 소비자도 감소한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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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견학,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해외견학을 공지하고 참가를 격려할 때마다 본지가 수시로 소개하는 명언이다. 해외로의 견학 여행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고 참가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가 아시아 여러 곳으로 해외 견학을 시작한지 14년째, 금년에도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한 도쿄 엔딩산업전 관람과 관련 기업과 시설 견학을 비교적 일찍부터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제 상세한 스케줄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서도 주관사로서의 심경은 편치 만은 않다. “더 훌륭한 기획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다 더 나은 스케줄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이다. 각기 다른 분야, 각기 다른 소견을 가진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가장 나은 방안을 선택하는데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해마다 스케줄과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단순한 여행으로보다는 기업과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과 연수의 수준으로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일념이 기획자의 머리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금년의 목표는 관광여행 개념을 좀 더 탈피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부가 되는 스케줄을 만들자는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