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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사회적기업 지원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공동으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1일부터 이틀간 여의도 금감원 및 은행 내외부 공간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 전시회를 개최해 제품 홍보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는 총 31개의 사회적기업이 참가해 금감원 및 은행 임직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시음·시식 행사 및 제품 안내 책자 배포에 나선다. 금감원은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전시회를 계기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향후 제품 판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회적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사회적기업 대표들은 영세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은행권의 자금지원 확대 및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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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