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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개최된 보험자 및 공급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들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연말까지 400개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인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 그리고 전국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112개소(공공병원 23개, 지방 중소병원 89개)가 참여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연말까지 400개 규모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간호인력 쏠림 우려 등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 소재 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왔다”고 말하고 메르스를 계기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도 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한 의료법 개정이 지난해 12월 확정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중증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하루 2만원 내외(산정특례환자의 경우 4천원)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동 보다는 1만 5000원(6인실)에서 2만 3000원(4인실) 가량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지만, 통상 간병부담(1일 8만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간호인력 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

복지부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간호 인력이 이미 확보된 병원부터 제도를 우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을 간호등급 ‘3등급’ 이상 기관에 적용할 경우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상급종합병원 31개소, 종합병원 17개소, 병원급 의료기관 21개소 등 총 69개소가 우선 대상이 된다. 또한 복지부는 간호·간병서비스가 제공되는 병동의 경우도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으므로 간호인력 한 사람이 돌보는 환자를 기존 7명에서 5~6명으로 줄이는 대신 간호인력을 더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간호간병서비스 수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병원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해 보다 많은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간호대 정원을 꾸준히 증원해 2016년도 간호사 면허 합격자가 전년 대비 약 1700명 증가·배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협회에 설치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전국 6개소)에서 유휴간호사 등 2400여명(2016년)을 교육해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병원에 취업토록 연계하는 등 유휴인력 활용방안도 확립했다. 아울러, 병동별로 1명씩 배치된 간병지원인력을 최대 4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가산해 줌으로써 간호인력의 서비스 부담도 줄이고 일자리도 최대 1800여명(400개 병원에서 4명 고용 시)까지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