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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주거·고용문제 해결에 집중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보육, 기초연금, 주택지원, 고용지원 사업 등에 5년간 34조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신혼부부용 특화단지를 조성해 행복주택을 13만 호 이상 공급하며, 37만 개의 청년일자리를 육성하는 등 결혼과 취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올해보다 주거분야에 8000억 원, 청년고용 분야에 2000억 원, 기초연금 3000억 원 등을 더 지원한다. 정부가 10일 오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만혼과 비혼 등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던 제3차 기본계획의 시안을 보완해 ‘장기적 계획의 가교역할’이라는 의미의 ‘브릿지플랜 2020’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우선 3차 기본계획을 위해 정부는 재정투자를 2015년 32조6000억 원에서 2020년 44조5000억 원으로 연평균 6.5%씩 늘린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매년 32조 원가량 투입되는 상황에서, 신규과제로 인해 이후 5년 동안 34조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만혼과 비혼의 주된 원인인 주거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 임대 등 13만5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이와 별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6만 호를 확충한다. 또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앞으로 5년간 37만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됐던 보육지원도 확대한다. 아빠와 엄마가 육아를 분담하도록 부모가 교차로 육아휴직에 나설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아빠의 달’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남성의 가사분담 확대를 위한 범사회 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휴가제도 도입한다.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비율도 현재 28%에서 2020년 36%, 2025년 45%까지 확충한다.


고령화 대책에서는 1인 1국민연금시대를 확대하기 위해 446만 명의 경력단절여성에서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일용직 등 근로빈곤층의 가입을 확대한다. 또 주택연금을 2만8000가구에서 2025년 34만 가구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20년 가입한 사람이 3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88만 원에 주택연금 82만 원을 받아 17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책은 10월 3차 계획 시안 공청회 발표 이후 전문가와 진행된 124차례의 분과회의, 각계에서 접수된 360건의 국민제안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주거 예산을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 1조800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청년고용사업은 2000억 원 늘어난 2조 원, 기초연금도 3000억 원 증가한 10조3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으로 올리고, 2045년에 2.1명까지 도달케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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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해결 못 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 없어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 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을 꼽았으며 “주거 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 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디 국민 여러분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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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용득 의원 비판, “저출산대책 정치적 논쟁거리로 희회화 한 것”


보건복지부는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한 막말 논란에 대해 “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은 우리사회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대책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희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판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이 의원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여성과 결혼 등에 대한 이런 가치관을 보인 것은 저출산 해소 대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유령위원회’로 전락했다고 한 것은 수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저출산 대책의 취지는 노동개혁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늘어난 청년일자리를 통해 혼인율이 올라가며,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과 노동개혁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비판은 저출산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정부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결혼과 출산, 육아를 안 해보고 이력서도 안 써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은 진지하게 수용하고 대책 시행 과정에서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하는 저출산 문제가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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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적 요구에 역행"


정부가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인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발표해 “시대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한다면서 정부는 만혼과 비혼 경향을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해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저출산 요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이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목돈 부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이미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육과 관련, 참여연대는 “정부는 맞춤형 안심보육을 확립해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완전책임보육’ 약속을 파기하고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해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와 전업부모를 차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 내 돌봄 당사자의 경력단절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와 같은 대책들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성차별 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계획에 담긴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뿐 아니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인구는 과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연금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 보유 또는 여유자금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노후대비책이 될 수 없어 노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어, 국민의 노후대비의 국가 책임은 방기하고 개인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필요한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계획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다시 언급한 점으로 보아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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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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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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