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함께 ‘일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말해준다. 대다수 국가에서 높아지는 추세다. 그런데 4개국은 하락했다. 여기에 한국이 끼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후 불안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1995년 대비 2012년에 고령자 고용률이 감소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 터키, 아이슬란드, 그리스 4개국뿐이다. 한국의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은 2012년 63.1%로 1995년 63.6%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아이슬란드는 고령자의 고용률이 같은 기간 중 5.9%포인트 감소했지만, 2012년에도 79.2%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터키는 같은 기간 9.8%포인트 줄어 가장 많이 하락했고, 그리스는 4.1%포인트 떨어졌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함으로써 초고령사회를 착실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령자의 고용률이 20.0%포인트 이상 증가한 나라를 보면 우선 네덜란드가 2012년 58.6%로 1995년 29.4%에 비해 29.2%포인트나 상승했다. 독일은 24.1%포인트, 핀란드와 뉴질랜드는 각 23.8%포인트 높아졌다. 이어 헝가리(19.8%포인트 상승), 호주(19.7%포인트 〃), 룩셈부르크(17.0%포인트 〃) 등도 상승폭이 컸다. 미국(5.6%포인트 상승)과 일본(1.7%포인트 〃)도 고령자 고용률이 높아졌고, OECD 회원국 평균은 1995년 46.1%에서 55.6%로 9.5%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의 경우 특히 문제인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커다란 경제·사회적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2050년에는 2535만명으로 34년 만에 1169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비중은 2005년의 59.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50년에는 45.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50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05년 20.5%에서 2050년에 39.1%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고령 인력의 활용 여부가 우리 사회의 향후 잠재성장력을 좌우하는 셈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자 재고용, 고용연장제도, 파트타임 고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조기 퇴직을 줄이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한국이 현재 수준의 노동 공급을 2050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나이를 11세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전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고령자 고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