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최근 들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봉안시설은 그 동안의 관행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가 15년 정도의 기간으로 봉안시설을 이용계약을 하였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사용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률(예: 봉안 후 6개월 이내는 총 사용료의 75%, 1년 이내는 총 사용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문제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관행처럼 되어 왔던 봉안시설 중개 리베이트가 설자리를 잃게 되고 봉안당업체는 업체대로 이러한 소비자 분쟁기준을 대폭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최초 300만원에 이용계약한 1기의 봉안 안치단은 소비자의 사정에 따라 만일의 경우 1년 내에 환급신청이 제기될 경우 판매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70% 210만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동안 1기 판매 중개의 경우 약 30%, 많게는 40%까지 알게 모르게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또는 소개업자에게 제공되던 리베이트 지불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업체의 입장으로서는 공정위의 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어 강제적인 규정이 되는 것이다. 봉안업체는 업체대로 계약한 시점부터 언제라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자체 자금의 유동성을 높여야 하고 이는 재정이 미약한 업체에게는 경영의 압박을 가져오게 된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화장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봉안시설에 국한된 기준 적용이라는 것이다. 현재 자연장이나 유골사리 형태의 안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큰 자본을 투자한데 비해 현상유지에 급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봉안당 시설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다. 땅속에 흙과 함께 묻히는 자연장이나 주얼리 형태의 유골사리 안치의 경우 소비자들이 중도에 환급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 안치한지 1년이 지나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자연장으로 전환할 경우, 봉안시설업체만 짧은 기간의 관리로 인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봉안시설업계는 살아 남을 길을 찾아 기존 봉안시설과 함께 경내 자투리 땅, 혹은 여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자연장을 조성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봉안업체들은 판매가격의 정가를 고수하려 할 것이며 그 동안 영업하던 중간 소개업자들의 설자리는 급속도로 줄어 들어 묘지이장이나 소규모 자연장 조성 등에 크게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업체들도 종래의 안일한 경영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추모 서비스를 창출하여 독자적인 차별성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업계의 일치된 목소리와 대안 마련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본문기사와 특별한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