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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부는 불참 선언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당정 협의에 따라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된다. 기존에는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됐었다.


또한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해 지속적 관찰, 상담과 교육,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 대상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환자 등이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원격의료 시행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같은 환자에게 연속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한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시범사업 조항이 삭제되는 등 법 개정안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진통 끝에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로 넘어갔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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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내과醫,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 선언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오는 4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시진, 청진, 촉진, 타진 등의 직접적인 진찰행위가 없는 원격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도로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의-정 협의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했지만, 그 시기와 기한을 한정한 점은 부실한 시범사업과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확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아직까지 의료계와 정부 모두 원격진료 또는 그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정부 안에서 원격진료의 주요 대상인 만성질환의 경우 그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치밀한 시범사업 구조 고안의 준비기간과 장기간의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고, 그 평가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고당사업(민관협력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6개월의 단기간에 시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진료 행태를 완전히 바꾸고, 위험의 가능성 또한 큰 중차대한 의료정책의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시행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이 충분한 기간의 준비 기간과 상식적인 시행과 평가의 시간을 갖고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런 최소한의, 당연한 기본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협조할 수 없고,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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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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