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다음달 초 파업을 예고했던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추가 협상에 길을 터놓은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내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차례 협의를 통해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의사와 의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원격자문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전화 등을 통한 의사와 환자의 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것을 제외한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의사협회가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은 “일단 1년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세부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사업 허용에 대해서도 의료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병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책을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진료비(수가)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 일부 수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료계의 협의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노환규 회장은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협 양측의 입장의 차이는 협의과정에서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과 4시간 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의협은 한국언론재단 기자브리핑 룸에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협의된 협의결과를 공동발표를 했지만 의협 노 회장이 이를 부정하며 나선 것이다. 노 회장은 “의료발전협의회 내부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 오늘 10시 협의문 발표를 무산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의협회장의 입장으로 발언하는 것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투자활성대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 역시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투자활성화대책에 협의가 진전됐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논의에 대한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노 회장은 언급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구체화하기로 한다”, “개선하기로 한다”,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등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해 정부의 책임있는 의지를 명시하는 것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또 정부와 협의 초반에 이미 원격의료와 투자정책활성화에 대해 정부와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건보제도, 의료제도에 관해서만 토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협의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협이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정책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언론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