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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계의 비리 적발, 공명정대한 수사였는가 ?

대학병원, 종교재단, 공영업체 담합은 개탄할 만



서로 결탁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각종 장의용품을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그 댓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병원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장의용품 납품업자 등 6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일부 납품업자들은 이미 사용한 꽃장식과 음식 등을 재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상습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사례는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직영하는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관리직원 A 씨, 침례병원 장례식장 운영업체 관리직원 B 씨, 보훈병원 장례식장 전 위탁 관리직원 C 씨 등 3개 병원 장례식장 직원과 4개 상조회사 직원 등 30명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을 위해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 행위를 인지하고 2010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병원, ○○병원, ○○○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속이고 제단 꽃, 제물상의 과일, 생선 등 재사용하여 약11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꽃집은 판매 대금의 40%, 영정 사진사 50%, 운구차 대여업자 30%, 납골당 알선 30%, 상례복 대여업자는 1벌 당 1만원씩 4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장례식장 운영자, 상조회사 대표, 장의사 등 61명을 검거하여 입건하였다. 이들은 관행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제단의 꽃을 수거하여 재사용하고, 제물로 사용한 과일․생선들을 수거하여 냉장고 등에 보관해 두었다가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속이고 재사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은 계속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장례식장 운영자, 상조회사 대표, 장의사 등에게 꽃집은 판매 금액의 40%, 영정 사진사 50%, 운구차 대여업자 30%, 납골당 알선 30%, 상례복 대여업자는 1벌 당 1만원씩 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내용

 

부산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정某(57세, 꽃집), 초某(55세 꽃집), 정某(40세 식당운영), 임某(52세 종업원) 등 8명은 ‘2013년 11월 6일 부산 서구 ○○동 ○○○장례식장에서 유족 김某(47세)를 속이고 제단 꽃, 제물상의 음식을 재사용하여 약 2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2010년 1월부터 13녀 11월까지 약 1,000회에 걸쳐 1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또 이某(57세, 장례식장운영), 신某(56세 장례식장 직원), 최某(65세 장의차량 대여), 양某(40세 상레복 대여), 김某(40세 상조회사 직원), 이某(35세 상조회사 직원),등 40명은 ‘2013년 10월 17일 부산 금정구 ○○동 ○○장례식장에서 제단 꽃을 거래하는 이某 57세에게 꽃 판매대금의 40%인 7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는 등 2010년 1월부터 2013녀 11월까지 꽃집은 판매 대금의 40%, 영정 사진사 50%, 운구차 대여업자 30%, 납골당 안치 30%, 상례복 대여업자는 1벌 당 1만원씩 1,0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하여 약 4년 간 2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악덕업자들이 개입된 장례식장의 장의용품 비용은 정상적인 장례식장보다 2~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장의용품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밀착 수사를 진행해 소문으로만 떠돌던 장의업계의 '검은 커넥션'을 밝혀냈다.

 

소비자 의뢰 악용

 

상주들은 직접 장례식장과 계약하거나 상조업체나 사설 장의사를 통해 장례식장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이 과정에서 유족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장례식장 등이 제시하는 장의용품 종류와 가격 카탈로그.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경황이 없는 가족은 통상 장례식장 관리직원이나 상조업체 장례지도사 등을 믿고 장의용품과 장의서비스를 선정,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대부분의 상주들은 상례복에서부터 제단꽃장식, 제수음식, 영정사진, 운구차 대여, 납골당 알선 등을 한 곳에 일괄적으로 주문하게 되는 것. 불법 리베이트는 이 같은 장의용품 판매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장의용품 납품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장례식장이나 상조업체로부터 주문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리베이트를 상납하고, '납품업체 선정권'이란 무소불위의 권한을 쥔 장례식장과 상조업체 등은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이다.

 

장례식장과 상조업체 직원들은 장의용품 판매가격의 30~50%를 리베이트로 받은 계산이 나온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한 장례식장 직원 등이 4년 가까이 4억 5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실제 금액은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품업자들이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수수가 이뤄지다 보니 정확한 규모를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리베이트로 상납된 돈은 장례식장 직원들이 기금 등으로 적립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적발된 병원 장례식장 중 1곳의 직원들은 지난 3년간 꽃집으로부터 92회에 걸쳐 2천700여만 원, 캐딜락 업체로부터 46회에 걸쳐 1천380만 원, 장의차 업체 3곳으로부터 124회에 걸쳐 3천720만 원 등 모두 9천3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달 평균 3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자신들끼리 나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병원 장례식장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적발된 직원들은 리베이트를 개인 영업비로 활용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리베이트가 '윗선'으로 상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로 리베이트 수수는 물론 고인의 제단에 바치는 꽃장식과 제수용 음식까지 다른 고인의 제단에 재사용 된 사실이 드러나 장례식장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관리소장은 "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관행화된 리베이트에 따른 폭리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장의업체들이 자정운동을 적극 펼치고, 부풀린 판매가격을 스스로 인하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례식장의 폭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고정수 팀장은 "현재 행정기관이 장례식장 등을 점검할 때 게시한 가격표대로 받는지 여부와 위생문제 등만 점검한다."며 "장례식장 등이 부풀려 게시한 가격'을 받으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는 눈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대한장례지도사협회’ 김성익 회장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고객들의 권익에 반하는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예를 들어 말하면 대학병원 등 관련 장례업체의 식자재 구입비가 100만 원일 경우 이에 근거한 적정한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1,000만 원 등의 엄청난 매출을 신고한다는 자체가 음식 재사용 추측의 근거가 되고도 남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장례업종이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그에 합당한 정당한 사업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제사음식을 상주들이 집으로 가져가 먹을 수도 있다면 이를 재탕한 음식이야말로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판매’의 단적인 예이며 이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자의 의견으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피를 말리는 경쟁에 휘말리는 업계의 현상이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1년 사망자수는 25만 명 정도인데 전국에 걸쳐 장례식장 수가 1,000여 개가 난립되어 있고 상조회사는 상조회사대로 경영의 불합리를 매출증대의 한 방편으로 메꾸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장례지도사들이 각자 알아서 자신의 수익을 챙겨 가도록 눈감는 관행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결책의 하나로는 고객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장례를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용품은 장례식장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과감하게 제재를 가하여 정당한 거래를 벗어난 업체들을 도태시키는 제도가 확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비리적발 수사에 의문의 눈초리

 

▶한편 이상 비리와 함께 발표한 부산경찰청의 2013년 11월 1일 KNN 보도, 경찰관 유착비리 관련한 내용이 주목되고 있는데 그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 이○○, 임○○, 정○○이 변사자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비를 받았다는 제보로 경찰관 3명을 조사한바 정보제공 및 사례비를 받은 사실은 없고, 단지 아는 사이로 경찰관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끔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제보자는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타인에게 전해들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대질코자 하였으나 제보 이후 소재 불명으로 대질하지 못하였고, 유착의혹 장례업자인 참고인 강○○, 김○○, 이○○ 진술도 변사정보 제공 및 사례비를 지불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로 범죄혐의 발견치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는 청문감사실 통보예정이며 장례식장․상조회사의 관행적인 부정비리 척결하기 위하여 119무전 도청, 장례식장 ․ 상조회사 등의 장의용품 폭리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는 순번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장례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사건과 관련된 부산 KNN 방송국 2013년 11월 1일자 보도는 다음과 같다.

 

                       『불법장의업자 폭리취하며 '슈퍼갑'으로』

 

앵커:

사고사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불법 장의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족들을 상대로 말도 안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족들의 눈물어린 돈을 받아 챙기면서 이들은 장의업계의 ‘슈퍼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투신해 숨진 현장입니다. 고층 건물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시신은 많이 훼손된 상태. 시신은 불법 장의업자들이 거둬갔는데 이 같은 사고사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인 봉합비를 포함해, 최저 천 만원 이상을 유족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재진은 불법장의업자들이 한 유족에게 청구한 계산서를 입수했습니다.

 

사고사가 아닌 일반사이고 매장보다 저렴한 화장을 했는데도 장례용품 비용만 500만 원 이상이 책정됐습니다. 이 불법 장의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부산시 예산지원을 받는 영락공원이나 정상적인 장의업체와 비교해보겠습니다. 화장용 저가관의 경우 영락공원에서는 최저 11만원, 일반 장의업체에서도 20만원 내외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업체는 무려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화장용 저가 수의도 10만원에서 20만대에 살 수 있지만, 불법업체는 저가품을 쓰고도 1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더구나 수의 값에 포함돼있는 도포, 천금, 복건, 베개 등을 모두 별도로 고가에 팔았습니다. 다라니경이나 습신도 최저 1200원, 3천원이면 구입가능한데 각각 2만원, 3만원에 팔았습니다. 이쯤 되면 해도 해도 너무한 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장의업자들 또한 불법 장의업자들의 횡포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 장의업자"시신을 자기들이 먼저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요,(유족요청으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장례를 치른다하더라도 시신수습비, 운구비 내놓으라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해가는거죠"}

 

허술한 단속을 틈타 불법업자들은 장의업계에서 소위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불법장의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장례식장들이 경쟁하는 사이 정상적인 장의업자들은 장례식장에서 밀려나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장의업자"외진데 있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례식장들은 사고사 업체에 의존해 장례를 치르는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업자들에게)일종의 커미션을 주는거죠"}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상대로 폭리를 챙기는 불법장의업자들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면서 장의업계의 '슈퍼갑'이 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부산지역 법인 이상의 장례업체들이 모두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 장례식장 유착비리 사건에서 지적된 동아대학병원장례식장, 침례병원장례식장 및 보훈병원장례식장 등의 비리 폭로와 모종의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그런데 오늘 6일자 부산 KNN 방송은 이번 장례식장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또 다음과 같이 후속 보도

    를 내보냈다.

 

 

불법장의 경찰 수사, '봐주기 논란'

 

{앵커:하지만 경찰의 이번 수사결과를 두고 말 그대로 수박겉핧기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업자들과 결탁의혹이 있던 경찰들이 모두 무혐의처분되면서 봐주기수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경찰수사에서 불법장의업계의 비리 핵심인 도청업자들은 모두 수사망을 빗겨나갔습니다. 부산 좌동 해운대신도시의 한 골목. 여전히 불법장의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비웃 듯 경찰 수사 전부터 대기하던 그자리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 멀지않은 큰 길에서도 다른 불법장의차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 모두 취재진이 차량번호와 인적사항까지 파악해 경찰에 넘겼던 것이지만 경찰은 잠적 운운하며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주로 장례식장과 화환납품업자들을 단속했는데, 이들은 사실 이 업계에서 '을'에 불과합니다>

 

정작 큰 고기인 도청업자들은 다 놓친 셈이어서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불법도청업자들과의 결탁의혹을 받고있던 경찰 세명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조화를 납품했고, 결탁 경찰관이 운영하는 술집에 도청업자들이 드나든 사실은 파악했지만, 당초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번만큼은 불법장의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큰소리쳤던 경찰은 역시나 수박겉핥기식 결과만 내놓고 말았습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수사 뿐이 아니라 봐주기 수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수사의 진정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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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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