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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조소비자 피해, 소비자단체가 뭉쳐 적극 대응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부도덕 상조社에 법적 대응


예기치 못하는 장례에 대비하기 위해 상조상품 가입자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고객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힘을 합쳐 일부 부도덕한 상조회사들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원고인단 모집에 본격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 자율분쟁조정위원회(02-774-4154~5)는 오는 30일까지 두레상조㈜, ㈜명심상조, ㈜더플러스365, 대한상조㈜ 4개 업체들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 삼성상조㈜에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단협에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분을 포함해 1만원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소비자들은 신분증 사본, 사건위임계약서,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소단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만 상조업체의 부도·폐업으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상담이 2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가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돼도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결국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단협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상조계약의 특성상 고령소비자가 대다수이고, 해약환급금 대부분은 소액인 반면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면서 "피해자들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부 비도덕적인 상조업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우리가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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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향한 노력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
사람들이 왜 대학 입시에 공정함이 필요하냐고 말하는데, 인간이 자기 잠재력을 계발하여 소질을 최대한 성장시켜 사회의 좋은 자원에 접근할 경로마저 공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 딱히 다른 데서도 공정함이라는 게 필요한가 싶다. 그렇게 따지면 공정성 같은 게 왜 필요한데? 기업 인사나 취직은 공정해야 하나? 어차피 조직 유지만 되고 회사가 돈 벌어주게만 하면 되지. 힘센 사람이라 나에게 원하는 자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도 능력 아니야? 재판이나 수사도 꼭 공정해야 되나? 나쁜 놈 잘 잡으면 되지. 어차피 나쁜 놈인데 변호사 좀 없으면 안되고 고문하고 주리 틀면 안되냐? 전쟁에서 이기면 진 쪽을 모조리 대대손손 노예로 삼고, 돈을 받고 벼슬을 팔고 모든 지위와 칭호를 능력 상관 없이 일가친척에게만 분배하여 이너서클에 들지 못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도전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신분제를 철폐한 게 100년이나 지났을까. 대대로 솔거노비 외거노비로 살다가 주인님에게 심심할 때마다 뺨따귀 맞고 강간 당해도 변호사를 선임받을 권리는커녕 하소연 좀 했다고 나으리들에게 곤장 맞는 시대로 돌아가야 정신차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