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단, 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미합의 사항은 대국민 조사 시행 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2012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9명 위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의키로 했다.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말기환자 등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의지 추정,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을 대신한 의사표시 인정 여부 등 논란이 되는 사안의 경우 의료 현장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을 조사·연구한 뒤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날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제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유전자검사 관련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유지하되, 질병치료 등을 제외한 미성년자 유전자검사는 별도로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반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유지하며 전문가(단체)와 희귀 유전질환을 가진 국민 의견을 수렴,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연명치료 중단" 관련 선포식에 3,500여명 운집 한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노인 의료비 절감을 위해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이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3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멀티플라자에서 개최된 이날 국민운동 선포식에는 3,500여명의 시민 및 병원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포식을 공동 주관한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송태선 회장과 함께 국회 이병석 부의장(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병협 김윤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국민운동 선포식이 식습관과 운동요법, 생활습관 개선과 같은 자연요법을 통해 조기에 만성질환을 예방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캠페인을 통해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행복한 임종은 가족과 함께"라는 참여의향서를 낭독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자는 의미의 사회적 합의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2008년부터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김모 할머니 가족들은 병원에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가족의 요청을 거부했다. 1997년 가족 요청에 따라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퇴원시킨 의료인이 살인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보라매사건)이다. 그러자 가족들은 법원에 연명치료를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5월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고, 김 할머니 경우처럼 명확한 사전 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 밝힌 의사나 희망을 통해 추정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며 가족들의 요청을 수용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2010년 7월 종교계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전문가 18명은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말기환자 본인이 사전에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을 경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장치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환자의 보호자나 가족의 동의를 환자의 뜻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은 의견이 엇갈려 합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환자와 가족, 의료인들의 혼란과 고통이 계속됐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료기관 211곳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전체 환자 8만9269명 중 말기 암환자 등 1169명(1.31%)이 연명치료 중지 고려 환자였다. 그럼에도 제도적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환자 가족들은 끝 모를 간병과 치료비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협의체의 합의사항이라도 우선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말기환자의 구체적인 범위나 사전의료의향서(환자가 연명치료 등에 대해 사전에 자기 뜻을 적어놓은 문서) 적용 여부,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나 한시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제 의료 현장의 현실과 국민 인식을 반영해 합의를 이끌어 내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화에 이르기까지는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다. 복지부 손호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고령화시대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우리 모두가 잠재적 대상이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사회적협의체의 제안과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