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폭적인 인새 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장례업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를 살펴보면 그 동안 노인지원과 과장으로 있던 신승일 과장이 전혀 다른 한의약산업과로 전보되고 대신장묘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상희 과장이 노인지원과장으로 임명됐다. 가뜩이나 한분야에 전념하는 전문개념이 부족하던 공무원 사회에서 새로운 부서로 옮겨와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측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함으로 정책 실행의 진전이 늦어질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장사법의 국회 통과와 이로 인한 전문장례식장 화장로 설치 문제 등 장사법 개정 내용이 효율적으로 현장에 구현되어야하 시점에 있다. 전문분야가 아닌 노인지원과로 옮겨온 이상희 과장이 앞으로 얼마나 신속히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지 두고 볼 일이다. |
-------------------------------------------------------------------------------- ■ 관련 기사 1 ▶복지부 "진수희號" 출항 ▶국장급이어 과장급도 3분의2 이상 물갈이, 여성인력 핵심보직 대거 발탁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례 없는 대규모 인사를 통해 확 바뀐 "진수희호"를 본격 출범시켰다.취임 두 달을 넘긴 진 장관은 지난 9월 실장급 4명 전원, 10월에 국장급 21명 중 14명의 얼굴을 바꾼 데 이어 2일자로 과장급 74명 중 57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에 이어 과장급도 3분의2 이상이 교체된 것. 특히 물리적인 인원수뿐 아니라 업무영역도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가 대거 자리바꿈했다. 그동안의 관례는 국장급의 인사폭이 클 경우 과장급은 상대적으로 인사폭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업무의 영속성 등을 생각해 과장급과 국장급의 업무 파악 정도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사에 대해 복지부의 A과장은 "장관의 의도를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저을 정도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국ㆍ과장들의 보직 변경은 다소 이르긴 하지만 상당수는 인사가 늦어진 부분도 적지 않다"며 "취임 후 업무 파악이 끝난 만큼 이번 기회에 조직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지난 9월 실장급 인사에 이어 국ㆍ과장 교체를 마치면서 복지부 "진수희호"의 업무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학자 출신의 정치인인 진 장관이 자신이 구상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사회정책 선진화기획관ㆍ사회서비스 정책관 등 핵심정책 추진부서를 전진배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진 장관의 연세대 사회학과 후배로 해외환자 유치 분야 등에서 업무 역량을 보여준 김강립 국장이 사회서비스정책관을 맡고 고시 3명, 비고시 3명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 6명이 과장급(TF 팀장 포함)으로 승진해 평소 진 장관이 강조한 "나눔"과 자활을 연계한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성인 진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여성 과장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실의 주무과장인 고령사회정책과ㆍ식품정책과ㆍ연금재정과ㆍ요양보험제도과ㆍ자립지원과 등 중요 사업 과장들을 모두 여성이 맡았다. 이 밖에도 각 과를 중요부서(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등 28개 부서)와 관리부서로 분류하고 실ㆍ국장 의견을 참고해 적임과장을 배치한 점이 특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 장관이 새로운 진용으로 평소 관심을 표명한 담뱃값 인상, 보육문제 해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 관련 기사 2 ▶복지부 전면 인사 개편에 의료계 "우려" ▶보건-복지 교차 배치에 "정책 연속성" 걱정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장과 과장급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는 이번 인사에서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관을 교체했으며 지난 2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과장급 공무원을 교체했다. 주목할 점은 보건과 복지 분야를 교차해 배치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직의 활력과 역량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1년 동안 일차의료 활성화 등 핵심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의 인사가 진행돼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통상 업무파악에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계의 핵심 의제들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대 과제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비롯해 면허재등록, 의료분쟁법 등 시급한 법안을 동력을 갖고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들 정책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으로 넘어가 논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핵심 관계자는 "보건과 복지부가 교차로 배치되는 인사가 이뤄지면서 그동안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들이 당장 원활하게 논의될지 의문"이라며 "해당 공무원이 당장 업무를 파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의료계의 시급한 의제들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과연 보건과 복지부 담당자를 파격적으로 바꾸는 것이 획기적인 인사였는지 모르겠다"고 재차 정책 연속성 문제를 거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정부와 논의 중인 상황에서 급작스런 인사가 발표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