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명칭 변경...기관장 지위도 격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립 55년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관장의 지위도 격상하는 등 한국판 CSI로 새롭게 출범한다. 1955년 설립된 국과수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대표기관으로 2006년 8월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의 해결, 2004년 12월 동남아 지진해일 사망자 신원확인 등 그 실력을 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유전자 감정 등 늘어나는 감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첨단장비와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해 국과수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가 절실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과수를 국제적 수준의 감정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과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과수 조직 개편은 지난 5월 발표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국과수 위상 강화 및 시급한 분야인 유전자·CCTV 분야와 조직·인력을 보강하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지난 55년간 사용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명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변경되고, 소장의 직무등급도 현재 고위공무원단 ‘나’급에서 ‘가’급으로 격상된다. 소규모 조직에 주로 사용되는 ‘소’라는 명칭 대신에 ‘원’의 명칭을 사용해 국립보건연구원 등 유사 기관들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기관장의 직무등급도 상향 조정해 국내 최고의 과학수사기관에 걸맞게 위상을 한층 높인다. 또한 ‘김수철 아동성폭력 사건’ 수사에서처럼 중요성과 업무량이 증대돼 시급히 보강이 필요한 유전자(DNA) 감정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유전자감식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13명(43% 증가) 확충한다. 신설되는 유전자감식센터에서는 최근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7.26 시행)’에 따라 유전자 DB를 구축하여 범죄현장 증거물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최근 강력범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CCTV 영상분석 전문인력도 50%(2명) 보강된다. 이에 따라 유전자 감정·CCTV 영상분석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과수의 위상 제고는 물론 범죄수사에서 그 비중이 나날이 늘어나는 주요 분야의 역량이 크게 보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안부는 내년도 이후에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G-20 정상회담 유치 등 한국의 위상과 국력에 걸맞는 과학수사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 민생치안 안정과 한국 사법행정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국과수를 한국판 CSI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