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새로운 장묘문화로 주목받는 수목장이 업자들이 끼면서 요즘 부르는 게 값입니다. 수억원 대까지 호가하는 불법 수목장 영업실태, 취재했습니다. <질문> 송명훈 기자 ! 수목장은 욕심없이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그런데 호화수목장이 문제라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호화 묘지나 고급 납골당의 폐단을 없애고 자연 훼손을 막자는 취지에서 대안 장묘문화로 주목받는게 바로 수목장인데요, 도입초기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은밀히 분양을 진행중인 강원도 홍천의 한 호화 수목장입니다. 푸른 잔디밭에 잘 다듬은 추모목을 심고, 주변에 꽃밭과 쉼터까지 만들어 화사하게 꾸며 놨습니다. 겉보기엔 흔히 볼수 있는 조경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장묘업자는 이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이라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릅니다. 시중에서 50만원이면 살수 있는 조경수가 2천만원이고, 수억원 짜리도 있습니다. <녹취>장묘업자(음성변조):"원하는대로 찍어라 이거에요. 원하는 나무대로.. 얘는 6개, 얘는 4개, 얘는 3개... 6억,4억,3억 이렇다는 얘깁니다." <질문> 대형 공원묘지도 수목장을 분양하고 있다면서요, 이곳 사정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최근에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자 대형 공원 묘원같은 기존 장묘업자들도 앞다퉈 수목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역시 많습니다. 이곳은 충북 충주에 있는 한 공원 묘원입니다. 좁은 계단식 묘지위에 소나무 묘목을 빽빽하게 심어놓고 손님을 끌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속에 고즈넉한 수목장림을 기대하셨다면 실망스러우실 텐데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작은 나무 한 그루의 분양비용은 300만원인데요, 면적이 4배나 넓은 봉안묘 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공원묘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허가 받지않은 불법 시설물이었습니다. <질문>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답변> 네, 수목장은 숲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수목장을 조성하려고 그린벨트까지 훼손한 곳도 있습니다. 숲 한가운데 운동장처럼 넓은 공터가 생겼고, 잘려나간 나무들이 여기저기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과 함께 현장 이곳을 둘러봤는데요, 산을 깎아내고 주차장을 만드는 등 위법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녹취>전경호(고양시 단속공무원):"매립을 하거나 깎아낸 게 50㎝ 이상이면 이것 또한 허가받지 않은거면 불법이고.." <질문> 수목장에 대한 법령도 마련됐다는데, 제대로된 수목장은 거의 없어 보이네요? <답변> 네, 지난해 5월부터 개정된 장사법이 시행됐으니까, 수목장이 합법화된 것도 1년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식 허가를 받은 사설 수목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목장림을 빼면 현재 운영중인 수목장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벌이에 급급하다 보니 법을 지켜 제대로된 수목장을 만들기 보다는 제도 도입초기의 혼란을 틈타 한 몫 챙기려는 상술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안우환(을지대 장묘지도학과 교수):"자연으로 돌아간다는게 수목장의 취지인데, 일부 업자들의 상술때문에 수목장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큰데오, 제도 초기이니 만큼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잘 잡아가야겠습니다. <앵커 멘트> 엉터리 수목장 실태 어제 보도해 드렸죠. 그런데 알고보니 수목장 규정도, 불법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비영리 법인의 수목장집니다. 숲 속에 수목장지를 조성하려다 여의치 않자, 우선 평지에 소규모 시범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녹취> 수목장지 관계자(음성변조) : "경사도가 20도가 넘으면 할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산에 그런 곳이 어딨어요..허가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구요..." -관련법에 따르면 사설 수목장지는 면적이 10만㎡ 이상, 경사도는 21도 이하의 완만한 산림에서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어렵게 부지를 마련해도 진입로와 주차장,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허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천연림을 활용한 수목장지 조성에 민간 장묘업자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와중에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불법 수목장지가 판치고 있지만 당국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 "(최근 불법사례에 대해 실태파악됐나요?) 최근에는요? 없는데요..." -사설 수목장지의 자연림 훼손과 불법영업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는가운데 수목장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만여 개에 이르는 기존 공설묘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록(한국 미래 장묘문화 개선연구소장) : "공설묘지를 활용하면 자연훼손도 막고 비용도 줄이고 더 많은 유골을 안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선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목장지 관련 장사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