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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 교수 내정

親시장 법학자"규제완화 이어질 듯"환영

 
청와대 대변인실은 7월 28일(화요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석중인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를 내정했으며, 검찰총장에는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발표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경쟁과 상사분쟁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이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은 물론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된 정호열(55) 내정자는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대표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친기업론자가 아닌 시장경제론자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오후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법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시장경제를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을 거듭 강조하는 정 내정자는 공정위의 현 기조대로 친시장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한국만의 독특한 법제이며 또 정교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대외의존율이 70%가 넘는 대외의존형 국가로서 시장경제 창달이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선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공정위가 전문적 역량도 키우고 시장경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전문 지식과 실무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쟁정책은 21년 동안 스터디해 온 부문”이라며 “경제적 분석과 법적인 분석을 조율하는 경험과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또 “2007년 8월부터 공정위 내 경쟁정책자문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정위의) 총체적인 움직임도 이해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성균관대 법대 교수(경제법·상법)인 정 내정자는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쟁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공정거래심결사례 국제비교’(2003) 등 저서와 ‘한국 공정거래법의 특징과 그 운용’(2006) 등의 논문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갑자기 결정되면서 기자회견 등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 많다”면서도 “오랜 기간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거래를) 지켜봐 온 인물이라 업무를 무난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 "親시장 법학자" "규제완화 이어질 듯" 환영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정호열(55) 성균관대 교수(법학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쟁법 전문가다. 한국경쟁법학회·한국상사(商事)법학회 등 학회 활동과 저술을 하며 20여년간 공정거래법을 연구해왔다.

2007년부터 공정위 민간 자문기구인 경쟁정책자문위원회의 전체위원장을 맡아와 공정위 실무업무에도 밝다. 스스로 "친(親)시장주의자"라고 밝힐 정도로 시장경제를 신봉한다. 그러면서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보다는 공정 경쟁의 룰을 통해 시장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논리적이며 이견이 있어도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는 스타일이다.

정 내정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장 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정위 수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시장 규제 완화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카르텔(시장 담합)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국적 해외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과거 비판 신문에 대한 규제용으로 도입된 신문 고시(告示)에 대해선 "2001년 신문 고시 제정 당시 언론 칼럼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었다"며 "그동안의 집행 현황을 점검해 필요 없다면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에 대해 재계는 "규제완화론자가 다시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게 돼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내정자는 경북 영천 출신이며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땄다.

▲1954년 경북 영천 출생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경제법, 상법 전공) ▲상사중재원 중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보험개발원 객원연구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소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지식경제부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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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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