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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까다로운 장사법에 허울뿐인 수목장

단한곳도 허가업체 없어, 홍보와는 겉도는 장묘정책

 
- 양평에서 운영중인 공영 수목장 모습[출처 : 연합뉴스]
▶유골 묻는 나무 한 그루당 수백만원...
▶"유료수목장" 허가없이 모두 불법 운영
..▷경기도내 유료수목장 대부분이 허가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후 허가 없이 운영 중인 경기지역 유료수목장들의 양성화가 예상됐으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법률 개정 1년이 지나도록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도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전인 2008년 5월 이전까지 안성, 남양주, 포천, 고양 등에서 나무 한 그루당 수백만원씩을 받고 허가 없이 운영되는 수목장이 알려진 것만 5∼6곳이었으며, 노출되지 않은 수목장까지 합치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당시 이들 유료수목장은 ‘유골을 나무뿌리에 묻는 수목장의 경우 매장에 해당돼 묘지설치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부당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수목장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해당 법률이 개정, 수목장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는데도 수목장 조성허가 절차를 거쳐 운영 중인 유료수목장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된 법률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수목장 조성 제한지역’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농지법 등 10개 이상의 법 적용을 받는 등 거리제한만 해지됐을 뿐 묘지제한 구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허가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10만㎡ 이상 부지를 소유해야 유료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규정도 수목장 설치 허가를 포기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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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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