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상조업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부쩍 많아 졌다. 이러한 폐해는 무엇보다 상조시장이 형성된 지 18년이나 지났음에도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규제 장치가 아직껏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10년 전부터 국회나 정부에 관련 법규 제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상조업은 자본금 5000만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업 중인 업체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상조연합회와 전국상조협회에 등록한 업체를 근거로 전국에 약 160여곳 정도로 짐작하고 있다. 한국상조연합회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400개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규모를 제대로 추산하기도 힘들다. 가입자 회비 총액을 따져보면 1조원 정도인데 계약금액으로는 4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7년에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정위를 관련법 개정 주관부처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제정·승인하고(2007년 12월), 22개 상조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2008년 2월)를 취하는 등 소비자피해 방지에 나섰다. 올해는 상조업을 집중감시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2월 중 대규모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등을 구제할 사후 규제 장치가 결여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실의 김우영 보좌관은 "최근 피해 사례에서 보듯 상조업체의 도산으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불입금 환불문제가 심각하다"며 "상조업체의 보험 성격을 강조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적극 감시·감독하도록 한 법안을 3월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뒤늦게 상조업의 거래형태를 선불식 할부판매로 규정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조업체의 자격요건으로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을 정한 등록제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서영채 사무관은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본처럼 상조업체가 미리 받은 고객 회비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보증 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한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사전규제 성격이 강하고 사후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규제할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보좌관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개정안이나 상조업법도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공정위는 사전에, 금융위는 사후에 관리토록 함으로써 서로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 절차를 밟아 실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선 연내 개정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권택기 의원은 지난 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공정위의 법 개정 의지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상조업체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방만한 자산운영 등을 감시해야 할 금융위원회도 해당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조업체 가운데에는 주식, 부동산 등 본업과 무관한 곳에 회원 돈을 투자해 현금 유동성 부족을 겪는 업체들도 여럿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 모집에만 혈안이 되어 돈을 "물쓰듯" 쓰면서, 정작 장례 서비스 등 본래의 사업 활동은 소홀히 해 계속 적자를 내는 곳도 많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회원 불입금에 대한 보증장치만 있어도 시장질서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허술한 법망을 이용한 업체들의 악덕 상혼과 정부당국의 관리부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설상가상의 상조피해는 줄어들기 힘들어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