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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각 복지부장관, 연금개혁·복지사각 해소 중대 과제

코로나 변이 대비, 방역과 의료 체계도 정비해야

 

윤 정부 첫 복지수장 3수만에 조규홍 장관 취임
기재부 출신 예산통, '복지에 경제 논리'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윤 정부 출범 이후 다섯달 가까이 장관 공석 사태를 겪던 복지부가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추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 신임 장관은 5일자로 공식 취임해 취임사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조 장관의 취임으로 지난 5월 10일 윤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계속됐던 초유의 복지장관 공백 사태는 끝이 나게 됐다. '아빠찬스' 논란 등으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다가 물러난 김승희 후보자 이후 3번째 후보자가 '후보자' 꼬리표를 뗀 것이다.

 

조 장관이 기재부 출신 '예산통'인 만큼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연금 개혁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 앞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의 새로운 유행에 대비하며 일상회복을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도 있다.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제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인데다, 차관에 임명(5월 9일)됐다가 5개월도 안 돼 장관 자리에 올라 복지부 수장으로는 이례적인 배경을 갖게 됐다.

 

기획재정 부처 출신이 복지장관이 된 것은 1993년 보건사회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름이 바뀐 뒤에는 기획예산처 출신 변재진 장관(2007년 6월~2008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출신인 조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등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 줄 적임자"라고 강조했고, 조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지급보장 명문화' 카드를 내놓으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기세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면서 내년 3월 재정계산을 완료한 뒤 하반기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개혁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조 장관에게는 신속한 추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추진이 중요한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노후보장 강화라는 두 축을 둘러싼 다양한 개혁 방안 사이에는 작지 않은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편으로 정부는 지난 8월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지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전문가라는 조 장관의 경력이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사각 해소, 코로나 새유행 대비 '중책'

 

수원 세모녀 사건,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비청년의 잇따른 자살, 부모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자녀 살해와 자살 사건 등으로 폐부가 드러난 허술한 복지 체계 역시 조 장관이 시급히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정비하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비슷한 비극의 재발은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조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행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에 대비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일상 회복 조처를 결단하는 것도 조 장관의 어깨에 놓인 막중한 '임무'다.

 

당장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응하는 대체 백신(2가 백신)의 접종률을 높여야 하며, 새로운 변이의 등장과 또다른 유행에 앞서 방역과 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일각에서 기재부 출신에 예산통이라는 조 장관의 이력을 지적하며 복지와 의료 분야의 전문성 결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조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던 대로 이런 걱정이 '오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 "30년 재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건복지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예산을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예산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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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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