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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민간보험사가 요구한 개인 의료데이터 어떻게?

제공 고민하는 건보공단., 의견 수렴 진행 중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제공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이해관계자들과 순차 간담회를 이어가며 새롭게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계는 이번 심의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건보공단 내부 직원들의 정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여전히 크다. 건보공단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의 우려를 줄일 가이드라인을 도출할지도 주목된다.

 

올해 1월 25일 건보공단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생명이 신청한 자료제공 요청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5개 민간보험사들이 신청했던 자료제공 요청 6건에 대해 미승인을 결정한 이후, 한화생명이 약 4개월 만인 올해 1월 연구계획서 보완을 거쳐 재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는 자료제공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피켓시위 등을 이유로 안건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심의위는 2주에 한번씩 열리지만, 이날 연기된 이후에는 자료제공과 관련한 안건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건보공단은 의료계, 시민단체, 민간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며 여론 수렴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을 제외하고 아직 다른 보험사들의 신청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지난 1월 취임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을 미래 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강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간보험사들끼리 정보 공유를 진행하고 있어, 만약 한화생명의 데이터 신청이 승인받을 경우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강 이사장이 자료 제공에 긍정적이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 부담감으로 심의를 연기했다는 관측도 있다.

 

건보공단의 데이터에는 국민 의료데이터와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시민단체와 의료계 측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특히 건보공단 내부 직원들도 자료 제공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큰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라는게 직원의 지배적 정서"라며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노조에서 반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7월 민간보험사에게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의 사업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품 개발에 활용하라고 내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어플인 '블라인드'에서는 한화생명 건보공단 데이터 제공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도 진행됐다.

 

총 27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는 '데이터를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응답에 225명(83.3%), '데이터 빨리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에 38명(14.1%)이 답했다.

 

전체 직원이 참여한 투표는 아니었지만 데이터 제공에 반대하는 의견이 83%에 달한 것이다.

건보공단 또다른 관계자는 "민간보험사에게 자료를 줘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공적 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사장이 바뀐 후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고, 심의위에서도 무작정 안된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공익 목적을 벗어나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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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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