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수출국가 도약 시동/ 세계 100대 기업 7개, 일자리 7만 개 창출 목표/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맞춤형화장품 제도 신설 및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 세계에 “K-뷰티”로 알려진 우리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추진배경과 의미

생활 수준 향상과 고령화에 따른 항노화 시장 확대로 전 세계 화장품산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화장품과 화장법 등을 의미하는 “K-뷰티”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한류의 확산을 토대로 세계적 유행(글로벌 트렌드)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프랑스·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중국 현지 기업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신규시장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고가·신규 시장 공략을 위한 원천기술 부족, 높은 해외 원료 의존도 등은 안정적 성장에 장애물이다. 이에 정부는 십여 차례 이상 업계·전문가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개별부처 단위의 분절적인 화장품산업 지원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고도화한 것이다.

2. 스마트 규제를 통한 기업활동 제고 

화장품이 원활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규제시스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한다.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맞춤형화장품 제도 신설 및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K-뷰티 제품의 안정적 수출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중소 브랜드 중심 성장을 위해 업계 요청이 높았던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제조자 표기의무로 인해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가 공개되어 유사제품이 증가하고 중소 브랜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수출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대책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신설·시행(‘2020년 3월)한다. 이를 통해 원료 혼합·소분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제도가 도입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5,000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모방판매(이른바 ‘짝퉁’ 제품)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 해산 외에도 해외공관을 통해 현지 소비자 및 기업들에게 한류 편승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험성 경고 및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침해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3. K-뷰티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 

정부는 신남방 신흥국가 진출지원을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뷰티 홍보관과 대규모 박람회를 신설하여 K-뷰티 상품가치(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신남방 등 신흥 유망국 진출 강화를 위해 해외 팝업부스, 홍보·판매장 등을 고도화하여 우리 화장품의 입지를 강화한다. 또한, 명동·강남 등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 ’K-뷰티 홍보관‘을 신설하여 다양한 국내 중소기업 화장품을 사용·구입하고, 전문가를 통한 한국 화장법 등 뷰티 화장(메이크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4.  K-뷰티 클러스터 구축 

정부는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홍보(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K-뷰티 산업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국가·지자체) 협의를 통해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입주기업 대상 연구개발(R&D) 우선 참여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및 종합컨설팅, 안전성 평가·인증 등 전담 공인기관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화장품 관련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지원이 분산되어 업체가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원스톱)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내국인 대상으로는 기업요구가 높은 생산·품질 및 마케팅·인허가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재직자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산업 전시관을 통해 수출 유망국 해외바이어 및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산업 소개 및 홍보를 진행한다. 클러스터 내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공정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 대책을 통해 우리 화장품 업계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K-뷰티 산업은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또한 “K-뷰티가 가진 혁신성에 기술력을 더하여 K-POP 등 한류와의 연계를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을 개척한다면 세계 3대 화장품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