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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격에 마땅한 대응책 없는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올린다고 하자 중국은 패닉에 빠졌다. 예정된 회담을 하느냐 마느냐로 고심한 끝에 부총리 류허를 워싱턴에 보냈다.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왔다는 류허는 라이트하이저, 므누신과 만나 90여 분간 담판을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다. 관세인상은 즉시 발효됐고 류허는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했다.

 

베이징은 부글부글 끓어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물론 어떻게 보복할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베이징이 꺼내들 카드는 뻔하다. 첫 번째로 트럼프의 표밭인 주에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중지함으로써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미 1.5% 내린 인민폐를 다시 평가절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1.1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국채를 팔아치우는 것이다.

 

오른쪽부터 류허 중국 부총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오른쪽부터 류허 중국 부총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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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수는 모두 하지하下之下 수로 스스로의 뺨을 때릴 공산이 크다. 미국산 대두는 중국인들의 식용유, 그리고 돼지사료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다.

 

또 인민폐 평가절하는 외자의 유출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추가로 인하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며 큰 폭으로 인하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최대의 곡물, 에너지 수입국이어서 인민폐 평가절하는 통제불가능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GNP가 급속히 줄어든다.

 

러시아의 경우가 반면교사인데 2013년 GNP가 2만3천 달러에 육박하던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크림을 점령했다는 이유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받아 루블화를 달러 당 30루블에서 80루블로 급격히 평가절하하는 바람에 GNP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중국이 미 국채를 파는 것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에게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해보려면 해보라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무역협상이 잘 풀려야 양국에 이익이 된다는 식의 편지를 보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뷰티풀 레터Beautiful letter’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트윗을 통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은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보도한 매체는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다. 이 신문은 알리바바의 마윈이 지분을 가진 매체로 마윈은 중국 내부 권력투쟁에서 쟝저민파의 인마人馬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시진핑에 의해 수족이 잘려나간 상태지만 그와 치열하게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쟝저민파가 미중무역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를 시진핑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미국에 망명해 스티브 배넌과 함께 유튜브를 활용한, 이른바 폭로혁명으로 중국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궈원구이에 비교할 때 파괴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전 홍콩 성보의 발행인이었던 구줘헝은 시진핑 일가의 해외도피자산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많은 중국관찰자들은 구줘헝의 행보가 쟝저민계의 사주를 받아 시진핑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글: 박상후)  [출처: 제3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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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살률 상위권 벗어나는 법 ------이병태
라트비아가 OECD 국가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줄곧 1위를 했던 것이 자살률이다.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가족 구성의 급격한 변화이자, 빈곤의 문제이고, 의료 실패의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노인들, 특히 할아버지 자살율이 높은데 사회복지 비용이 표를 매수하는 데 쓰이느라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늘려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노인 빈곤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들 하나 길러놓으면 은퇴 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농경시대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정작 은퇴하고 나니 출구가 없는 노인 빈곤 문제에 복지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정신질환의 치료 거부나 인식 부족이다. OECD국가 중에서 항우울증 치료나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뒤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래서 나는 이 분야를 의료의 실패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의료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엉터리 심리상담, 유사 상담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회다. 최근 내가 한의사의 공황장해 상담과 치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글을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