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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령 근거없는 사유로 장례식장 불허,행정소송 패소

지역주민 피해를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한 대구 북구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장례식장의 건축허가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의 핵심이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원호신 부장판사)는 다나상조(주)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다나상조는 2017년 12월 4일 북구 서변동 북대구 IC에서 2㎞ 떨어진 곳에 연 면적 4890㎡에 지하 1층, 지상 4층, 6개의 분향실을 갖춘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북구청에 신청했다. 북구청은 이듬해 3월 12일 불허 처분했다. 여러 측면에서 장례식장이 지역주민의 주거 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장례식장 진·출입 차량과 서변지하차도 차량의 차선변경구간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과 장례 차량의 서행 등으로 인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고, 북구 관문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경부고속도로에서 장례식장이 직접 노출돼 북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동화천과 화담공원 조성 등 역사·문화가 있는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 정서상으로 장례식장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동·서변 택지개발지구와 북대구 IC 초입에 위치한 특성상 교통유발시설인 장례식장은 입지여건에 부적합하다는 사실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췄고, 건축허가가 불허돼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정체 유발, 북구 이미지나 주민 정서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유를 들어 불허처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 하다는 다나상조의 손을 들어줬다. 현장검증까지 거친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축허가 신청지 부근은 이미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장례식장 건축 때문에 추가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북구청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장례식장 건축으로 북구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변 월드메르디앙아파트와 유니버시아드선수촌 2단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일부 가구에서 장례식장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환경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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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정체성 확립 그리고 공부
'응급구조사'는 심전도를 찍을 수 없다. 법에 정해진 업무 범위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허용해야할까? 이건 어려운 문제다. 고려할 게 아주 많다. 나는 응급구조사들의 피켓 릴레이를 긍정적으로 본다. 당연히 내야 할 목소리다. 세상은 움직여야 바뀐다. 발전한다. 그러나 행동에 비해 철학이 부족해 보인다.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많은 수의 응급구조사가 치열한 고민없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솔직히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우리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 주로 이 두 가지 논거를 펼치던데. 라이센스를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폭행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다. 지나가던 복싱 선수가 현장을 목격했다. 그에게는 피해자를 구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범죄자를 제압할 힘도 있다. 그렇다면 그가 체포권을 행사해도 될까? 경찰이 아닌 복싱선수인데? 아예 처벌권까지 행사해도 될까? ‘사람을 살린다’와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만으론 부족하다. 라이센스 제도의 장·단점을 다룰 생각은 없다. 다만 제도가 가지는 함의를 의욕만으로 침범해선 이길 수 없을 거란 얘기다.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