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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익부 빈익빈, 변하지 않는 사회구조

"소득상위 10% 한해 266조 벌어…나라 예산의 70%"


우리나라 상위 10%의 통합소득(266조4871억원)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의 '2013~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특히,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자 2176만4051명이 벌어들인 소득 721조3616억원 중 최상위 500명의 소득은 5조1334억원(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02억6694만원이다. 아울러 최상위 0.1%(2만1764명) 소득자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은 28조원1015억원(3.9%)이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의 7.3%에 육박한다. 최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2억9119만원이다.


반면, 전체 통합소득자 1인당 평균은 3314만원에 불과했다. 심 의원실은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총액은 증가해왔으나, 최상위 부자의 독식은 고착화되는 점을 우려했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3년 68.8배, 2016년 68.6배로 고착화 경향을 지적한 것이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또한 2013년 25.6배에서 2016년 25.1배로 25배 수준을 유지했다. 심 의원은 "매년 높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면 쌓아두는 재산도 늘어나는 만큼, 소득불평등이 지속되면 재산불평등도 심해지기 마련"이라 지적했다. 그는 "통합소득은 2013년 602조에서 2016년 721조로 100조원 넘게 늘었지만 최상위 0.1%, 상위 1%,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경제성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가져가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심 의원실은 "이번 통합소득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을 더한 것에서 중복 부분을 제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료를 통합한 만큼 한계가 있으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별 납세자 단위로 산정되어 소득분배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로 제약이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세금 최상위 400명의 명단을 공개해왔고, 최상위 0.001%의 소득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세청도 국세통계를 정비해 국민들께 소득 구조를 소상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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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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